[사설] 총선 정략인 대통령 부인 특검, 그래도 국민 찬성이 높은 이유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총선 정략인 대통령 부인 특검, 그래도 국민 찬성이 높은 이유

조선일보

입력 2023.12.29. 03:1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12/29/TPXIMNVRWRCB3OWS6MUIV2EA7M/

[사설] 총선 정략인 대통령 부인 특검, 그래도 국민 찬성이 높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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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제3차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이 28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 부인과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한 것도, 이를 반대하는 여당을 무시하고 일방 처리한 것도 사상 처음이다. 특검은 보통 여야 합의로 해왔다. 둘 중 어느 한쪽의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일수록 합의가 중요하다. 과거 ‘최순실 특검’ ‘드루킹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그래야 특검이 정당성을 인정받고 수사 결과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다. 지금 민주당 식이라면 국회 다수당은 언제든 기존 검찰을 대체할 자기들만의 검찰을 수시로 만들고 없앨 수 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 관련 여부를 밝히겠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잡기 위해 친문 검사들을 투입해 1년 반 넘게 수사했다. 하지만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 그 후 지금까지 새로운 단서가 나온 것도 없다. 그런데도 총선을 100여 일 앞두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사건의 실체와 상관없이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니 법안 내용에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다. 수사 대상에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을 포함시켰다. 김 여사 관련이면 뭐든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혐의가 아니라 사람을 찍어서 뭐든 수사하겠다는 것은 법이 아니다. 특검도 여야 합의가 아니라 야당이 임명한다. 민변 변호사에게 특검을 맡겨 총선 기간 내내 수사를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함께 통과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도 문제가 적지 않다. 이 사건 최초 제보자는 이낙연 전 대표 측근으로 드러났다. 사건 수사를 시작한 것도 문재인 정부 검찰이다. 자신들끼리의 싸움이었던 것이다. 그러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측근의 혐의를 하나 둘 밝혀나가자 ‘민주당 특검’이 사건을 도로 가져가 재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 역시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물타기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즉각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미리 예상하고 밀어붙인 것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 반감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계산이다. 헌정 사상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특검을 선거에 이용한 사례는 없었다. 과거의 민주당 같았으면 국민의 눈을 의식해 차마 못 했을 일이다.

지금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국민의 신망이 높으면 민주당은 이런 특검 선거 정략을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40%도 넘지 못하고 김 여사는 보수층에서도 고개를 돌린다고 하니 민주당이 정치 공작에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다. 여론조사에서 김 여사 특검 찬성이 70% 안팎이고, 대통령 거부권 반대가 70% 정도이다.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일이 계속 벌어질 것이다.

cwcwleelee

2023.12.29 03:26:33

국민이찬성이높은이유 놀구있네 국민에게 물어봤냐? 재명이 방어막과 선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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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power

2023.12.29 03:47:19

대통령부인 특검은 총선을 앞둔 이죄명 수사를 물타기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알기를 우습게 보는 정말 못되먹은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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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3.12.29 03:50:15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국민 담화를 해야 한다고 본다. 결혼하기 10년 전 일이고 민주당 정권이 2년간의 정밀 수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혐의점을 찾지 못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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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3.12.29 04:26:48

더 처근 여론조사는 70이이니라, 40대이고, 찬반에 큰 차이가 없다. 호도히지 마라,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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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녀

2023.12.29 05:46:10

사설제목부터 동의할수없습니다. 70%동의는 거의 한달전 숫자고, 가장 최근숫자를 인용해야지. 조선 의 의도가 뭔가. 김정숙 고발된 기사는 없고..김정숙부터 특검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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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2.29 06:10:21

누가 이글 작성했는지 밝혀라 쓰레기같은 민주당 선거용 방탄 특검을 여과없이 국민의 뜻으로 차각하고 여론몰이하는 좌파기자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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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7

2023.12.29 05:11:13

이휘호,권양숙,김정숙,김혜경 특검부터 먼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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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12.29 03:39:39

악의적인 특검으로 방탄하면서 선거에 악용하려는 비열한 더불어망할당의 꼼수일 뿐이다....도대체 정권교체가 된게 맞냐???? 반드시 더불당의 대폭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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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12.29 03:21:31

찢재명이 드디어 독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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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3.12.29 06:07:39

천하의 사깃군 뻔뻔함 내로남불 후안무치 적반하장 오리발 대명사 민주당 국회원들 그리고 이재명 중범죄인 방타을 위해 억지로 시선돌리려고 만든 특검인데 조선일보 기자들도 똑바로 직시해라 이게 사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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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

2023.12.29 05:39:41

언론에서조작하는데로 가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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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수만수

2023.12.29 05:58:48

통계를 지역별로도 발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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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3.12.29 07:01:51

어이 상실이다. 탈탈 털어도 기소조차 못하던 사건을 특검까지! 갈때까지 밀어 보자식이구나. (그러기에 애초 대통령 부인 부속실을 만들어 사전 단도리를 좀 하잖쿠! 아쉽다. 이게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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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늘

2023.12.29 06:51:05

여론조사 결과에 관계없이 야당이 정략적으로 만든 악법이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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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2.29 06:50:46

여론조사 질문의 사안에따라 너무나 다르게 나오고 ？p주전에나온 수치가지고 절대적찬성이라고 오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거부후 어떤영향으로 여당을 몰아칠지,사그라들지 어느누구도 예측할수 없는일이지만 나는 더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것으로본다.죽어라 덤볐지만 죽지않음을 여당은 보여주어야하고 보여줄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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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은간다

2023.12.29 06:43:26

이 싸설을 쓴 것이 누구냐? 되도 않는 논리, 천박한 근거. 진짜 이것이 조선의 사설이란 말인가? 아마도 이것은 마음 속에 일개 검사 출신이 대통령? 하는 시기와 극악의 오만에서 나온 글 인 듯....재앙 정부의 조작 나라운영을 그대로 나팔 불던 조선이 할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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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song

2023.12.29 07:26:22

이제는 조선일보가 대놓고 정권흔들기를 하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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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롯길

2023.12.29 07:08:56

도이치 件의 진실은 여기 보도된 것 이지만, 종북좌파 넘들이 외곡된 여론조사와 기사를 국민들에게 떠먹이니 ,정보가 없는 국민 70% 는 동의를 할 수밖에!! 종북넘들을 무찔러버려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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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천재

2023.12.29 07:06:26

선동질에 속아서 그러지 제대로 설명도 안하는 언론들의 선동질. 민주당과 결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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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

2023.12.29 06:36:09

국민찬성이 높은 것이 이니라 내용을 잘 모른다고 더불어 범죄당놈들이 국민을 우습게 보기 때문이다.그리고 무능한 똥팔육세력들이 퇴출되고 범죄자 의원들이 처벌될 상황이되자 다급해서 무엇이라도 저지른 것이다.즉 그들의 특기인 거짓과 조작과 우기는 선동전에 들어가는 것이다.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남로당 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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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자유대한민국

2023.12.29 06:27:22

김건희 특검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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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hk

2023.12.29 07:08:53

이재명의 얼굴에서 사악함을 볼수있다...해서는 않될일 해서는 않될말.... 인간의 기본적 상식이 상실된 인간으로 이런 인간의 군상들이 모여있는 민주당을 매일 접하는 국민들은 참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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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12.29 04:28:09

민주당 전대표 구속은 선거정략아니고 대통령부인 특검은 총선정략인가? 국민의 찬성이 높다는 것은 정당한 특검임을 의미하는 것이요 그 특검을 거부권은 스스로 대통령부인 범죄를 인정하는 꼴이 되니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국민의힘당 총선을 망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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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찐이야

2023.12.29 07:24:45

이재명 담달 검사 사칭 재판에서 꼭 법정 구속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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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노스

2023.12.29 06:55:12

아무리 우리나라 국민이 덜떨어졌어도 너무 무시하고 능멸하다가눈 큰코 다칠테니 두고 봐라 우리？？ 후쿠시나가 뭔지 다 잊었지만 더블당의 국민선동 이었음른 알기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것이다 더블당 폭망 이재명과 똘마니들 다 철창신세를 질것이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직 희망이 있기에 윤석렬대통령이 나오지 않았겠는가 문재인과 서훈등 반역자들의 처벌로 끝이 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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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an

2023.12.29 06:34:15

국민찬성이 높다고 누가 그래? 언론사는 통폐합 하는게 맞다. 전두환 장군이 그리워 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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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12.29 05:43:45

정치판에 정의나 양심은 없고 온통 꼼수와 거짓만 난무한다. 이런 처지에 국가 발전이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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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의혀

2023.12.29 07:31:50

국민찬성 거짓 선동하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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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禹

2023.12.29 07:31:36

조선일보 놀고있네. 조선일보 폐간을 공론화시키면 어떤 결과 나올까? 자중하라, 조선일보여. 또다시 조선에 놀아날 우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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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카드

2023.12.29 07:25:50

김건희 여사 특검 국민 찬성이 높은 이유? 이게 말이야 방구야? 민주당을 비롯해 공영방송 KBS와 MBC. 그리고 서울의소리와 뉴스타파, 김어준 등은 2년 넘게 집요하게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내며 김건희 죽이기에 매달렸다. 여기엔 명품백 함정 취재에서 보듯 조작과 날조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런 악랄한 방법이 2년동안 대국민 선동에 이용되었다. 이게 김건희 특검 찬성 국민 여론이 높은 이유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대표 일간지 조선일보가 이런 사실을 외면하고 김건희에 여사에 대한 여론 악화를 여론조사 그대로 믿으며 저ㆍ딴 사설을 늘어놓는단 말인가! 민주당과 좌파로 인한 나라의 체제 위기에 시일야방성대 곡이라도 써야할 조선일보가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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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고향

2023.12.29 06:54:25

민주당의 머리는 중공이다. 장안의 머리는 기산이기에 제갈공명은 거기부터 공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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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전설이 될 나라

2023.12.29 06:39:44

저런 사악한 자들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난 힘쎄고 넓은 나라로의 이민을 권한다. 이미 지금의 인구로는 당신들 은퇴해도 아수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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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3.12.29 04:42:15

[국민이 만들어준 다수당의 국회전횡인가?] 국민의 선택이 항상 옳다고 할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이다. 야당인 민주당 보다, 현재 권력자인 대통령을 심판하고자 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 같다.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보다 국민의 생각을 우선시하거나,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해서 용산으로 이전했다고 했으나, 도어 스태핑 중단 이후 대안탐색 이나 후속조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핑계가 아니었나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리고 김김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관련,비판 언론에서 제시한 문제점 등에 대해 조선일보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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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12.29 06:16:16

지난 총선 괴물 민주당이 생겨 거짓을 외치는 정치 행위에 대해 국민은 사실 확인할 책임이 없고 그에 따른 '죄와 벌'만이 있지요. 깨달으면 이미 늦은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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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jun

2023.12.29 06:13:49

50억만 특검하면 됨. 한개만해서 절세해야지. 야당 방방뜨겠지.재미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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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3.12.29 07:56:42

과연 누구를 위한 특검인가? 뻔히 속 보이는 정쟁과 선동으로 혼란을 부추기며 찢명이 방탄을 위한 말도 안되는 수순인데 지켜만 봐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참담할 뿐! 또한, 국민 찬성이 높다고 기사를 썼는데 과연 그 여론 조사가 공신력있고 신뢰가 가는 조사인가? 요근래 조선의 사설과 기사가 좌편향되어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음은 나만의 생각일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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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12.29 07:44:45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 정쟁을 위한 놀음에 놀아나서는 안된다. 지금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고 싶은 것이다. 종북좌파들 집단에 이재명의 범법을 피해보자는 것인데 정말로 말도 안되는 불순한 집단이다. 이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대한민국의 악의 축으로 간주되는 불순한 집단이다. 지금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도 불분명하고 능력도 안된다. 운동권 애들이 할줄 아는 것이 무엇이 있다. 이제는 종식을 시키는 시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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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살기,청천

2023.12.29 07:42:17

국민들 지지... 여론의 신뢰성이 있던가. 여론 조작으로 대통령까지 해 처먹는 상황에서 과연 이번 특검관련 여론에 조작에 없었을가 싶다. 특검은 있을가 하는 의심에서 특검보다 적폐 실체가 분명한 문재인 김정숙의 특검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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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를 참수하라

2023.12.29 07:36:08

선거때만 되면 민주당은 김대업 사건과 드루킹 사건 먼저 생각난다 그건 바로 영부인을 끌어 드려서 까지 총선을 망칠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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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hovahRoi

2023.12.29 07:57:07

대국민 담화 한번 하심이???특검식으로 말구?? 태블릿피시를 매일아침 들고나와 브리핑하던 것이 생각나네..그 태블릿이 가짜라던대.. 나중에 jtbc 앵카라는 인간이 태블릿피시는 필요없는지도 모름니다???복마전 속에 사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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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개

2023.12.29 07:46:07

야당 저놈들은 민비를 시해했던 왜놈들이 생각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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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보

2023.12.29 07:40:51

조선일보는 나라 망해서 신문사 빼앗기고 사주와 기자들 다 강제수용소에 가야 자신들의 사악한 짓거리를 후회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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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따라구름따라

2023.12.29 07:40:38

누가 찬성하지? 여론조작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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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禹

2023.12.29 07:35:57

좌익은 진영의 무지막한 잘못을 눈감아버리고, 우파는 진영내 작은 흠도 무지막지하게 비난하는 습성을 이젠 버릴 때가 되었다. 그렇다고 어린 성상납 떡치리는 비난해야 마땅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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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3.12.29 07:33:46

내가 뭐랬어? 저럴 줄 알았어! 라는 통쾌함을 느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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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禹

2023.12.29 07:33:07

조선일보 폐간에 반대하시면, 반대에 한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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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학

2023.12.29 06:56:16

무능한민주당정권시절 부동산폭등과 대북굴종으로 윤석열찍었지만,김건희특검만은 찬성한다. 더도덜도말고 조국처럼만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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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단

2023.12.29 06:49:54

샤넬백 입 다물고 거부권 행사! 잘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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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3.12.29 06:49:10

윤석열은 대장동을 선거에 이용했고 야당탄압에 활용했지. 헌정사상 이렇게 노골적으로 수사를 정치에 이용한 사례는 없었죠. 검찰이 이렇게나 정치에 복무하는 작금에 그 반작용으로 등장한 특검이 정치적이지 않을 방도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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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자유대한민국

2023.12.29 06: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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