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8.2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결산심사＞ 이학재 의원 질의 녹취록

[2017.08.22.,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심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관련>  이학재 의원:장관님, 질의가 반복되긴 하는데 현 정부의 자칫 표풀리즘으로 흐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조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2015년 8월 14일, 2016년 5월 6일 임시공휴일 때, 통행료 감면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부분을 민자도로에 대해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정을 투입해 만든 도로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예, 저도 잘 기억을 못하지만 이학재 의원: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통행료 관련 공약중에서 명절에 통행료를 무료화 한다든지, 여러 가지 통행료 무료와 관련된 공약이 있고 그것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다들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하는건데요. 그런데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손실 부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해줄 거죠? 김현미 국토부 장관:해줘야 되겠지요. 이학재 의원:그러면, 도로공사의 손실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 현재로서 계획은 없고요. 제가 작은 것에 대해 큰 문제를 답변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통행료 문제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학재 의원:검토를 하실 때 잘 검토를 하셔야 할 텐데, 도로공사 부채가 27조 5000억이고 이것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국토부의 커다란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도로공사에 부채를 해결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부담을 덜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생색내고 하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도 안했어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위원님이 당시에는 야당이었는데 지원해야 한다고 아주 호되게 질책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공수가 바뀌고 했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지원하지 않고 도로공사에 부담을 넘기고 하다보면 인심은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쓰고, 부담은 고스란히 도로공사가 안게 되고 도로공사는 더 부실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공약을 혹시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검토를 하시고, 면제가 된다고 하면 도로공사의 부채문제가 가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예, 알겠습니다. <교통비 경감 및 이동권 확대 관련> 이학재 의원:두 번째, 현안보고에 9페이지에 있는 공공성 강화를 통한 교통비 경감 및 이동권 확대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현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항철도와 관련해서 요금체계가 사실은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제 지역구는 수도권통합요금제가 확대되어 교통편의가 개선이 되었거든요. 그 당시에 요금 체계를 바꾼다고 할 때, 수익성이 줄어든다는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우려와 다르게 이용객이 2배 이상 증가해 수익성이 대폭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영종이 문제입니다. 거기는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적용이 안 되서, 주민들이 보통 요금의 30%를 더 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공항철도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대로 가더라도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섬에 산다고 해서 요금을 더 부과해서 받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그것 때문에 지역 활성화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꼭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예, 이 부분은 인천시가 대안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학재 의원:인천시가 대안을 마련하라는게 뭐냐면 인천시가 요금을 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토부가 인천시에 그냥 떠넘기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요금 체계 문제니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학재 의원:아니라니까요. 섬에 산다고해서 더받는 겁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이학재 의원: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지하철9호선 - 공항철도 직결사업 관련> 이학재 의원:지난 번에 말씀 드렸던 건데, 서울9호선 공항철도를 직결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됐는데, 차량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당초 국토부와 협약을 해서 부담하기로 했던 것을, 차량 발주시점에서 국토부와 이견 때문에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장하고 잘 소통을 하셔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차량 발주 계획은 밝혔고요, 사업비 분담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하고 인천하고 국토부하고 3자가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재 의원:당초 인천은 여기에서 빠져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인천시보고 분담하라고 해서...(마이크 종료) 김현미 국토부 장관:다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