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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공학 또는 유전자조작(genetic engineering)이란 한 종으로부터 유전자를 얻은 후에 이를 다른 종에 삽입하는 기술을 말한다(예: 물고기의 유전자를 토마토에 삽입). 1953년 세포 속의 DNA의 구조가 밝혀지고 1970년대 이후 DNA를 자르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이러한 기술도 가능해 졌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생명체를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즉 유전자조작 생물체라고 부른다. 유전자조작이 벼나 감자, 옥수수, 콩 등의 농작물에 행해지면 유전자조작농작물이라 부르고, 이 농산물을 가공하면 유전자조작식품이라고 한다. 유전자조작에 의하여 삽입된 새로운 유전자가 항상 이론대로 그 성질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론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있으며, 이런 현상에 대한 원인은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한 기술적으로도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새로운 유전자가 세포의 DNA 속으로 삽입되어 세포 자체의 엉뚱한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할 수도 있어서 그 부근 유전자 집단의 조절을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도 있다. 즉, 미처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 기존의 육종방식과 비교 전통적인 교배육종과 현대의 유전자조작기술은 좀 더 나은 품종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는 같으나, 방법과 결과에서는 완전히 차원이 다 르다. 전통적인 교배육종 - 원하는 형질을 지닌 개체와 그 원하는 형질을 도입시키고자 하는 개체 사이의 성적인 화합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수정이 가능한 같은 종 안에서만 가능하다. 원하는 형질(돌연변이)을 얻으려면 몇 세대를 거쳐야 한다. 이는 농민들이 수천년에 걸쳐 해온 일이며, 그 세월동안 자연 속에서 검증된 것이다. 유전자조작기술 - 원하는 형질을 나타내는 특정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떼내어 다른 생명체에 집어넣는 것이므로, 원하는 형질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적게 걸린다. 유전자 도입에 이용하는 운반체는 같은 종 내에서의 유전자 전달뿐 아니라 종래에는 불가능했던 다른 종 사이의 유전자 전달을 가능케 한다. 쉽게 말하면 돌연변이를 인위적으로 양산해내는 기술이다. 자연적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종들 사이에 유전자가 바뀌어 새로운 종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인간이 겪지 못하고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갖가지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 있다.2. 유전공학의 부정확한 과학성 유전공학을 현실세계에 적용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뒤따른다. 시험관 속에서 연구되는 방식은 그 속에서 유전자의 역할을 밝혀내는 것이지 이것이 그 종, 나아가서는 다른 종에서 그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할 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전자가 새로운 생물체에 들어갔을 때 어느 위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새로운 생물체에 들어간 유전자가 만드는 다양한 현상 - 어떤 유전자의 기능이 사라질 수도,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 새로운 독소가 생겨날 수도 있다. - 생태계 속의 야생 생물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 붉은 색 페츄니아꽃을 만들기 위해 넣어준 유전자가 작물의 성장을 저해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더군다나 상업성과 결합한 유전공학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위험성을 무시하게 되고, 따라서 위험성은 더욱 커져간다. 3. 우리식탁에 오르는유전자조작식품 1994년 칼진社의 무르지 않는 토마토(Flavr Savr)가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승인을 얻어 시판된 이후, 1996년부터 몬산토社의 유전자조작 콩이 상업적으로 대규모로 재배되기 시작했다. 이후 품목과 비율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현재 미국 내에서 시판 중인 GMO들은 콩, 옥수수, 감자, 토마토 등 모두 11품목에 이른다. 그 대부분은 제초제에 저항성을 갖도록 하거나 해충에 이기기 위하여 자체로 독소를 만들어내도록 유전자조작한 것들이다. 제초제 저항성 GMO : 모든 식물을 죽이는 고독성(高毒性) 제초제를 뿌려도 작물은 죽지 않고 잡초만 죽게끔, 박테리아의 유전자를 이식하여 유전자조작된 작물로서 콩과 유채(카놀라)가 대표적인 작물이다. 당연히 작물 내 잔류농약량이 훨씬 더 많아진다 해충 저항성 GMO : 해충을 죽이는 독소(Bt)를 작물 스스로 만들게끔 유전자조작된 작물로서, 옥수수와 면화가 대표적이다. 해충뿐만 아니라 땅 속의 유용한 미생물과 곤충, 나비, 새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GMO 재배지는 작물 외의 생명체가 사라진 죽음의 땅이 되어 버린다 문제는, 미국에서도 가장 많이 유통되는 GMO 품목이, 우리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대두(콩)와 옥수수라는 점이다. 통계치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현재 미국 내 재배 콩의 GMO 비율은 50%, 옥수수는 27%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두 작물을 거의 100%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우리는 GMO 콩과 옥수수의 포화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 미국 내 시판중인 GMO 품목 ('99년 11월 현재)
콩과 옥수수는 우리가 먹고 있는 각종 가공식품의 주원료들로서, 1차 가공된 식품뿐만 아니라 전분이나 물엿, 기름, 장류의 형태로 각종 식품에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는 품목들이다. 또한 콩과 옥수수는 가축사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각종 산업용 기초원료(비료, 비타민, 항생제, 의약품, 화장품, 비누, 토코페롤 등)로도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그리고 콩과 옥수수 외의 다른 농산물들도 미국 내 GMO 재배비율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을 뿐이지, 이미 여러 가지 가공식품의 형태로 우리 식탁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미국의 식탁에서 GMO 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70%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미 거의 모든 생식품과 가공식품들이 자유롭게 전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의 식탁이라고 별로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콩과 옥수수를 사료용으로 주로 이용하는 미국과는 달리, 콩을 주식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4. 옹호론자들의 주장 과 반박 옹호자: 식량문제를 해결해 준다? 해충과 잡초에 대한 저항성 등 원하는 품종의 개량을 단시간에 이루어 내거나 GMO를 식품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식품 및 곡물 생산의 효율성과 수확량을 대폭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유전자조작으로 염분이 높거나 기온이 높은 극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곡물을 만들거나 곡물 생산시기를 단축하거나 실제 수확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식량위기 극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이들은 유럽의 GMO 반대운동이 굶어 죽어가는 제3세계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인 처사라는 주장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 반박 : 식량문제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분배의 문제다! 식량문제 해결이라는 주장은 과학자들의 지나친 순진한 생각이다.- 지난 30년 동안의 녹색혁명 기간 동안 식량생산량은 엄청난 증가를 보였지만, 전세계 기아인구는 오히려 더 늘어난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 현재 식량생산량이 소비량보다 1.5배나 더 많은 상황에서 전세계의 10억명이 이 시간에도 굶어죽어가고 있는 현실은 어떠한가? - 그 와중에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비만으로 고생하고 있는 현실은 또 어떠한가? - 제3세계의 빈곤층에 식량을 공급해야 된다는 GMO개발기업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작 당사자인 제3세계 국민들은 기업들이 인도주의를 가장하여 자신들의 이익추구 동기를 숨기고 있다며, 굶어죽어가는 사람들을 GMO 판촉전략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격렬히 비난하고 있다. 극소수의 다국적기업들이 곡물을 갖고 전세계를 좌우하고 있는 독점적 지배의 상황에서는,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에서는 아무리 GMO를 가지고 식량생산량을 늘린다 할지라도 정작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식량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식량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식량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빈곤을 해소하는 것 뿐이다. 즉 다국적기업과 선진국에 의한 식량독점구조를 타파하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영양가 높은 식량을 공급받게 하는 것이다 기존 작물보다 수확량도 떨어진다! GMO 개발업체들은 기존 작물보다 수확량도 더 많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 시험결과들에 따르면 오히려 수확량이 6-10% 떨어질 뿐만 아니라 외부요인에 의해 수확을 망칠 가능성도 더 커지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서, 이들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다. ② 식품의 영양을 개선해 준다? 옹호론자: 식품의 맛과 영양을 향상시키거나 특별한 약용성분을 생산하는 GMO로 인하여 인류의 질병 치유와 제3세계빈민들의 영양상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들 말한다. 식품에 부족한 영양분을 동식물의 경계를 뛰어넘어 도입할 수 있게 되어 한 가지 식품으로도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반박 :GMO는 영양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A를 강화한 유전자조작 쌀(일명 황금의 쌀)을 개발하여 보급하면 제3세계 빈민들의 영양상태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고 옹호론자들은 주장한다. 하지만 비타민A 결핍문제 역시 빈곤과 결부된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빈곤을 치유하지 않는 이상 GMO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빈민들로 하여금 텃밭을 가꾸어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훨씬 돈도 적게 들고 손쉬운 방법인데 굳이 다국적기업들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 GMO를 개발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한 가지 성분을 강화한 GMO들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더욱 나쁘게 된다는 점도 중요하다. ③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옹호론자: 유전자조작 작물은 제초제 및 살충제 사용을 절감시키기 때문에 환경에의 부담을 감소시키므로 농약에 의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도 이들이 GMO를 옹호하는 논리 중의 하나이다. 이들은 더 나아가 농약이 적은 GMO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농약으로 범벅이 된 일반 농산물을 먹을 것인가를 소비자들이 선택해야 된다는 궤변도 일삼고 있다. 반박 : 농약오염도 더욱 심해질 것이다! GMO가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줄 것이며, 따라서 GMO가 농약으로 오염된 일반농산물보다 더 안전할 것이라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제초제나 해충저항성 GMO는 처음에는 농약 절감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몇 년 지나면 내성(耐性)이 증대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상실되며, 오히려 농약을 더 많이 사용해도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렇게 되면 GMO야말로 농약범벅의 위험천만한 농산물이 되는 것이다. 실제 연구 결과, 몬산토의 라운드업 콩은 기존 작물보다 농약을 2.5배나 더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들의 주장이 말 그대로 궤변임을 입증하고 있다. 유전자 조작농 반대이유 다른 종의 유전자를 도입하여 만들어진 GMO는 인류가 그동안 한번도 먹어보지 않았던 식품(인간이 먹어본 적이 없는 미생물이나 세균의 유전자가 포함된)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수천년 동안 먹어옴으로써 검증되어 온 다른 식품들과는 달리 근본적인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검증 없이 버젓이 우리 식탁에 오르고 있다. 지금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누구도 그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악영향을 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GMO의 인체 유해성 관련 증거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중이다. 1.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GMO의 인체 유해성 ① 한 유전자가 다른 종에 도입되는 경우 새로운 물질이 생산되므로 독성을 나타내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짐 ② 항생제내성 표시유전자가 장내 박테리아와 병원균에 확산되면서 인체 내 항생제 내성 증대 ③ 수평적 유전자 이전과 재조합에 의해 다양한 병원균 사이에 병독성이 확산됨과 동시에 새로운 병원성 박테리아와 바이러스 창출 가능 ④ 세포 감염으로 인하여 질병 바이러스를 재활성화시키거나, 운반체(벡터) 자체가 세포 내로 들어가서 치명적인 효과(암 포함)를 야기 가능 ♣ GMO의 인체 위해성을 입증하는 각종 결과들
식품전문가들도 GMO가 위험하다고 생각 !! 1999년 1월에 국내의 식품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10명 중 8명이 GMO가 식품으로서 독성이나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GMO는 환경을 더욱 파괴한다 ! 해충 및 제초제 저항성 GMO가 갖고 있는 저항성 유전자는 쉽게 생태계 속으로 전이되며 그 결과, - 해충과 잡초들이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게 됨으로써 슈퍼잡초와 슈퍼해충이 탄생하게 되어 방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겪게 되며, - 변종(돌연변이)이 출현하여 생태계를 교란하고, - 그로 인해 생물다양성이 파괴되고 획일화됨으로써 자연생태계의 순환구조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해충저항성 GMO는 이로운 곤충도 죽인다! 미국 환경청(EPA)에서는 GMO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올해 초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농약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해충을 죽일 목적으로 유전자조작된 Bt 옥수수가 익충까지 죽이고 해충의 내성을 급속도로 높힘에 따라, 그 속도를 늦추기 위하여 Bt 옥수수를 재배할 경우에는 일정비율(20%) 경작지에 피신처(비GMO 옥수수 경작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그것이다 GMO는 방사능이나 화학물질보다도 더 무섭다! 핵발전 후 나오는 핵폐기물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GMO도 완전한 폐기가 불가능하다. 조작된 유전자가 생태계 속을 떠돌아다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GMO는 방사능이나 화학물질과는 달리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증식한다는 점에서 더 무서운 존재이다. ♣ GMO의 환경 위해성을 입증하는 각종 결과들
GMO는 유기농업을 불가능하게 한다 ! GMO는 특히 자연생태계의 순환에 의존하는 유기농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유기농업은 그 청정함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GMO가 재배되는 반경 수십 km 내에는 유전자가 전이됨으로써 유기농산물을 재배하더라도 GMO와 섞여버린다는 점이다(영국의 환경부장관은 최근 GMO재배 완충지대의 거리가 얼마나 되건 간에 꽃가루로 인한 오염을 피할 수 없다고 시인한 바 있다). 그 때문에 유럽에서는 GMO 뿐만 아니라, 한번 GMO를 재배한 땅에서 자라는 작물도 취급하지 않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다. GMO 유전자로 오염된 땅이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은 곳에서는 자칫 유기농업 전체를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미 서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유기농 농민들과 소비자들이 가장 강력한 GMO 반대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유기농업을 망치게 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특히 외국에서는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유기농으로 믿고 재배한 농산물이 인근의 GMO에 의해 오염되어 GMO로 판정날 경우 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과연 인근 농가가 책임이 있는가? GMO 종자판매업자가 책임이 있는가? 분명 업자들은 발뺌할 것이며, 애꿎은 농민들만 결국 모든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GMO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 유기농 생산자들이다! GMO가 농약을 덜 쓰게 만듦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한 쪽의 주장과, 환경친화적인 유기농업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룰 수 있다는 다른 한 쪽의 주장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서로 완전히 반대 편에서 바라본다. 과연 제초제 저항성 GMO를 개발하여 다른 잡초들과 해충들은 모조리 없애버리려는 반생명적 전략이, 그럼으로써 유용한 몇몇 작물만으로 생물의 다양성을 획일화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농업일 것인가, 아니면 잡초와 해충도 농업생태계를 유지하는 파트너로 보고 이를 지혜롭게 관리함으로써 생물의 다양성을 지속하고 먹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지속가능 한 농업인가? 다국적기업과 선진국의 농업 및 식량독점이 가속화된다 ! 지난 60-70년대 '통일벼'로 상징되는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은 농업을 농약, 화학비료, 농기계 등의 석유화학산업에 의존하게끔 재편하는 과정이었고, 그 결과 농업은 점점 더 다국적기업들의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녹색혁명으로 생산성이 높아져 식량증산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과 소비자에 그 이익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국적기업들이 고스란히 챙겨감으로써 식량 지배는 더욱 심해져 갔다. 3. GMO 개발의 숨은 배경 그런데 다국적기업들은 이제 녹색혁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토양침식, 생물다양성 파괴, 농약오염 등의 환경문제에 의해 한계에 부딪히게 되자, 생명공학기술이라는 신기술로 GMO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이윤 창출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생명공학과 GMO를 매개로 종자, 농화학, 제약, 식품, 곡물유통, 동물약품 분야를 하나의 기업으로, 또는 제휴의 형식으로 수직통합하어 독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몬산토의 이중 판매전략! 유전자조작 콩은 다국적 기업들이 어떻게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현재 종자산업 세계 2위이자 농화학산업 세계 3위인 몬산토(Monsanto)는 자사의 제초제인 '라운드업'에만 저항성을 갖도록 유전자조작된 '라운드업 레디'라는 콩을 개발하여, 이를 제초제와 한 세트로 같이 농민들에게 팔고 있다. 이렇게 되면 몬산토는 종자와 농약 둘 다 판매함으로써 엄청난 이윤을 챙길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종자가 다음 해에는 싹이 트지 않도록 유전자조작하는 "터미네이터 기술", 그리고 자사의 농약을 뒤집어써야만 싹이 트도록 유전자조작하는 "트레이터 기술"을 개발하여, 농민들이 씨앗을 거둬들여서 다시 뿌리는 양(전세계적으로 50%)만큼의 종자시장을 더 차지함과 동시에 농약도 계속 팔아먹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이미 우리나라도 그들의 손아귀에... 우리나라에서 유전자조작기술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의 국내 진출과 점유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줄 우려를 안고 있다. 이미 세계 3대 농업생명공학기업인 몬산토(Monsanto), 노바티스(Novartis), 아벤티스(Aventis)사는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종자와 농약부문에서 점차 입지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으며(몬산토는 금호그룹과 합작하여 금호생명환경과학연구소를 세워 GMO 개발연구활동에 나서고 있고, 노바티스는 노바티스 종묘(구 서울종묘)와 노바티스아그로코리아(농화학부문), 아벤티스는 '아벤티스크롭사이언스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진출해 있다), 이미 종자시장의 70%가 다국적기업에 넘어가 있는 상태이다. 종자로 대표되는 농업생물다양성은 농업의 근간이며, 따라서 종자 주권은 식량 안보와 함께 국가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권리임에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종자 주권과 식량 안보가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4. GMO와 비GMO의 차별적 판매로 인한 계층간 불평등 GMO에 비하여 비 GMO가 프리미엄이 붙어 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 소비자들, 그리고 전세계적으로도 비싼 비GMO를 구매할 수 있는 계층과 싸구려 GMO 식품을 구매해야만 하는 계층 간에 불평등이 야기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몬산토사에서는 방글라데시에 제공하는 원조용 식량을 모두 GMO로 공급한 것으로 밝혀진 바도 있다. GMO 분리유통시스템 추가비용의 소비자, 농민 전가 이미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GMO와 비 GMO가 점차 분리 유통되면서 그로 인한 비용을 이를 개발한 다국적기업들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재배하는 농민들, 그리고 비GMO를 사먹는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불평등이 야기되고 있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GM작물이 생산되고 있지는 않은 관계로 농민들이 그 부담을 떠안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국내에서 재배되기 시작할 경우 농민들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비용(훨씬 비싼 종자비용, 분리 유통비용, 검사비용 등)은 상당한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이미 국제적으로 GMO와 비GMO 간에 가격격차가 발생함으로써, 그리고 GMO와 비GMO를 분리유통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이를 검사하는 검사비용 등을 모두 소비자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GMO의 편익과 비용 부담에 있어서의 세대간 불평등 인간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 DDT, 고엽제, 방사능과 같은 독성물질들이 수십 년 뒤 후손들에게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생생한 사례들을 우리는 이미 목격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GMO 개발로 현 세대가 얼마간의 이득을 볼 수 있을 지도 모르지만, 그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모든 잠재적인 문제들에 의해 발생할 비용은 후손들이 부담해야 한다. 그 때문에 세대간에 불평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5. 도덕적, 윤리적 문제들 5.1.생명특허 문제 모든 사물에 특허를 붙여온 인간이 이제는 생명에까지 특허권을 부여하여 사고 팔고 있다. 특히 GMO는 한 생명체에서 몇 개 안되는 유전자를 조작하여 완전히 다른 생명체로서 특허권을 인정받고 있다. 게다가 GMO의 원료가 되는 생물다양성 자원은 별다른 대가 없이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 가져오는 것이며, 이것을 약간의 조작을 가한 다음 특허를 통해 엄청난 이윤을 덧붙여 되판다는 점에서, 생물해적질(biopiracy)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과연 생명체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5.2.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의 침해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법]에 소비자의 7대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할 때 상품을 판매하는 측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상품을 선택해도 아무 탈이 없도록 보호받을 권리와, 사업자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을 의미한다. 하지만 GM식품과 관련하여 현재 국내 소비자는 GM식품을 먹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어떤 제품이 GM식품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상품의 품질과 연관된 각종 서비스를 서로 비교하여 보다 좋은 조건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이 GM식품인지 아닌지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선택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비자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윤리적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 5.3사회적 동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그동안 행해진 설문조사 결과들을 보면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GMO가 위험성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GMO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 사이에 GMO를 먹고 있었고, 지금도 먹고 있다. 이는 사회적인 합의와 동의가 전혀 뒷받침되지 않았음에도 우리들의 의사와 반하여 수입 GMO를 먹고 있다는 점이며,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국민 전체가 다국적기업들의 실험용 모르모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중대한 사실을 말해준다. 6. 다른나라의 반응은? 지금 전세계적으로 GMO에 대한 소비자와 농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그에 따라 세계적인 식품회사들과 유통업체들은 점차 GMO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GMO-free 선언)하고 있는 추세이며, 각국 정부에서도 GMO 의무표시제를 포함한 강력한 규제제도를 수립하고 있다 유럽 : 이미 유럽 각국에서는 GMO가 수퍼마켓과 식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유럽의 농민·소비자·환경·사회단체들이 90년대 중반부터 GMO에 대하여 줄기차게 반대운동을 펼치면서 GMO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괴물이나 먹는 프랑켄푸드라고 배척함에 따라, 식품회사와 대형유통업체들이 앞다투어 GMO를 자사제품과 매장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들은 심지어 GMO 사료를 먹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조차도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유기농축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폭증하고 있는 추세다. 각국 정부들과 유럽연합에서도 국민들의 요구와 압력에 따라 이미 97년부터 다양한 안전조치와 규제를 만들고 있다. 일본 : 2001년부터 표시제가 시행되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지만, 일본에서는 생협들을 중심으로 반대운동을 꾸준히 펴 온 결과 된장 등의 장류는 비GMO로 만들게 되었으며, 유수의 맥주회사들(기린, 아사이, 삿포로)과 식품회사들이 GMO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언하고 있다 미국 : 그동안 GMO의 종주국으로서 그에 대해 무관심했던 미국 소비자들도 최근 GMO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농민들도 GMO 재배 후 판로확보가 불투명해지자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재배를 축소하고 있으며, 몬산토를 상대로 종자독점에 의한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유아식 업체인 거버와 하인즈는 유아식에 GMO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언했으며, 스낵회사인 프리토레이와 패스트푸드업체인 맥도날드도 각각 GM 옥수수와 감자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언하였다. 제3세계 국가들 : 제3세계 국가들도 GMO를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스리랑카는 GMO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인도에서는 농민들을 중심으로 "몬산토는 인도를 떠나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이용해서 GMO 판촉에 나서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7.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Biosafety Protocol) 채택 이와 같은 국제적인 추세가 반영되어 2000년 1월 28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50개국 대표들이 GMO의 국제무역을 규제하는 [생명공학안전성의정서]를 채택하였다.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GMO수출국들은 GMO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면서 자유로운 수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서 채택을 방해해 왔지만, 유럽과 제3세계,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사전예방의 원칙' 논리를 이길 수 없었다. 의정서에는 GMO의 수출국이 수입국에 관련 정보를 사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수입국은 확고한 과학적 증거가 없더라도 자국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2년 이내에 의정서가 발효되면 GMO 수입국의 입장이 강화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이래로 아무런 조치나 표시 없이 콩, 옥수수 등의 GMO를 먹어 왔다. 2001년부터 표시제가 시행되면 그나마 우리들이 GMO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일부 마련되겠지만, 아직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 국민들은 GMO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정부의 대응도 미흡하다. 이는 생명공학 전반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환상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과 미국, 홍콩 등지에서는 GMO를 사용하지 않기로 선언한 기업들(네슬레, 거버, 하인즈, 켈로그, 프리토레이, 맥도날드 등)이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의 방관적 태도가 더욱 문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GMO에 대하여 안전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표시제 시행 이외에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GMO가 얼마나 수입되는지조차도 파악하지 않고서 방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이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명공학 다국적기업들과 유착되어 있는 것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미국 FDA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GMO는 안전성에 전혀 문제없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제대로 된 평가 한 번 행하지 않고 있다. 2000년 6월에는 아무런 자체 평가 없이 기업이 제출한 실험결과만 가지고서 몬산토사의 라운드업레디 GM콩이 인체에 전혀 문제없이 안전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미국 기업을 위한 기관인지가 진정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2001년부터 GMO가 표시된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3월부터 유전자조작 농산물, 그리고 2001년 7월부터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하여 의무 표시제(labelling)가 시행된다. 대상은 콩, 콩나물, 옥수수이며, 감자는 2002년 3월부터 시행된다. GMO가 3% 이상 섞여 있으면 수입업자 및 가공업자는 반드시 '유전자조작농산물(식품)'이라고 겉면에 표기를 해야된다. 비록 2001년부터 시행될 정부의 표시제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미흡한 점들이 많이 발견되고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일단 1996년 이래로 지금까지 GMO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먹어온 우리들로서는 GMO를 피할 수도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자본주의 하에서 소비자 한 명 한 명의 선택이 모이면 그 힘은 엄청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유럽의 소비자들이 GMO를 기피해 온 결과 유럽에서는 GMO가 식탁에서 거의 사라져버린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전세계 소비자들과 농민들이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면 GMO를 지구상에서 몰아내는 것도 절대 꿈만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