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한파 속 바람직한 외국인력정책은?

[임실사랑]

고용한파 속 바람직한 외국인력정책은?

[오피니언-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는 25일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올해 도입할 외국인력 규모를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한파가 닥치면서 지난 2008년 10만명이었던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지난해 3만4천명으로 대폭 줄었다. 올해도

내국인 고용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지난해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국인 고용사정을 고려해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중소기업주들은 내국인들이

힘든 일을 기피하면서 사람을 고용하고 싶어도 빈 일자리를 채우지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내국인 고용한파와 중소기

업의 인력난. 두 가지 모두를 해소하는 바람직한 외국인력정책은 무엇일까.

“국내 고용 어려워, 내국인 채용 최대한 지원”

민길수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장

정부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수준의 외국인력를 고용할 수 있

도록 매년 외국인력 도입쿼터를 결정해 관리하고 있다. 금년 외국인력 도입쿼터는 조만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

될 예정이다.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국내 고용상황 및 내국인 대체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

획이다.

현재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이 5.0%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증가하고(1월 말), 구직에 어려움

을 겪는 취업취약계층이 182만여명(2009년 12월)에 이르는 등 국내 고용사정이 좋지 않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중소기업과 국내 구직자 간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동시에 외국인 고용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내국인

고용 확대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에는 외국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이미 입국한 외국인력과 외국인 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업장 모니터링과 고충상담, 기능향상 교육 등 고용·체류

서비스를 확충해 따뜻한 체류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 중소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국가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국인 보호 우선, 외국인력 동결해야”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기본적으로 올해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더 늘려서는 안 된다. 알다시피 지금은 공식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고, 실질

실업자는 40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외국인력 도입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내놓은 도입규모는 3만4천명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이 규모를 동결해야 한다. 내

국인 일자리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내국인이 지원하지 않는다며 외국인력을 더 늘려 달라는 입장

이지만, 3만4천명 규모로도 충분하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117만명 중 취업자는 80만명에 달한다. 이미 있는 규모로

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한편 정부는 현재 관광업까지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반대한다. 호텔 특1·2급과 콘도를 제외한 일반호

텔 1~3급이 그 대상이다. 이는 전체 호텔의 절반을 차지한다.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대다수

중국 관광객들은 특급호텔로 가지 일반호텔로 가지는 않는다. 관광업까지 외국인력이 도입된다면 내국인 일자리 위협은

상당히 클 것이다. 대부분 중국동포들이 취업해서 주변부 업무를 할 텐데 이는 곧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가 될 것

이다. 중국 관광객 안내를 위해서라면 중국어 전공 내국인을 쓰면 된다.

“경제위기 비용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전가”

이영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도입규모를 줄였음에도 3D업종·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했던 사업장으로 내국인들이 전혀 가지 않았

다는 것이 증명됐다. 외국인력 규모를 축소할 때는 단순히 총량에 따른 통계수치로 정하지 말고, 중소기업에서 왜 외국인

노동자들을 필요로 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건설현장 등 내국인들의 일자리 잠식 문제의 경우 방문취업제

도로 들어온 재중동포로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와 나눠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방문취업자의 경우 36개 업종에서 취업이 가능한데 내국인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장치가 필요하다. 자격증을 통한 전문

성 보강으로 중국 동포의 진입을 막은 간병인이 한 사례다. 농어촌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탈이 가장 심한데, 인센티

브 등의 제공으로 재중동포 인력을 농어촌이 흡수하게 만드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업종 간의 특

성을 살려, 충돌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고용허가제의 원칙도 ‘내국인 고용 우선’을 전제로

하기에 중소기업이 내국인 고용에 대한 노력을 하도록 정부가 제대로 지원한다면 충돌할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내국인 고용을 유도하는 제도가 있음에도 정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제도가 유명무실화된 것이다. 중소기업

이 내국인을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정부의 책임은 방기한 채 경제위기 비용을 손쉽게 외국인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것

같다.

“이주노동자 제한, 경제에 도움된다는 근거 없어”

이승철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실장

한국이 이주노동자 도입 정책을 시행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이제 한국 노동시장에서 이주노동자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다. 노동시장은 물론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매번 경제위기가 오고 고용시장이

침체국면에 접어들면 이주노동자 도입규모를 제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 도입규모 제한이 국내 고용 문제를 해결하거나 경제위기 극복에 보탬이 됐다는 실증적인 분석이나 근

거는 하나도 없다. 오히려 정부 정책으로 인해 국내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사이에 쓸데없는 감정의 골만 생겼다.

정부가 펴야 할 정책은 이주노동자 도입규모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경제위기의 안전판이 아니다. 이주노동

자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이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내국인과 외국인 일자리 안 겹쳐”

박영범 한성대 교수(경제학)

올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결정할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외국인력

도입을 늘리기엔 국내 고용사정이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다고 봐야 할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은 상황이고 실업률은 5%대로 뛰어올랐다.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력 도입을 늘렸다가는 ‘국

내인들도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데 외국인력만 들여온다’는 국민적 비난을 받기 십상이다.

현재로서는 내국인 고용한파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두 가지를 해소할 뾰족한 수가 보이지는 않는다. 국내 고용시장 전체

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더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외국인들은 주로 국내 근로자가 기피하는 부문에서 일하

기 때문에 일자리가 겹치지 않는다.

한편 외국인력 문제에서 동포 외국인과 비동포 외국인을 나누는 정책은 개선돼야 한다. 현재 동포 외국인은 법무부가, 비

동포 외국인은 노동부가 관할하고 있다. 이를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 정부가 외국인력 정책에서 동포 외국인 쪽으로만 치

중하는 측면이 있다.

“외국인 늘리되 중소기업 경쟁력 키워야”

김동욱 한국경총 고용정책팀장

국내 근로자들의 보호하는 정책과 외국인력을 필요로 하는 중소사업장들의 요구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키우는 일이 될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없으니 국내인들이 중소기업 취업

을 회피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나라 간에 인력이 이동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추세다. 따라서 적정한 수준에서 외국인력 도입을 늘

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외국인이 없으면 사업을 영위하는 것조차 힘든 기업들의 입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의 외

국인력 수급은 이뤄져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두 배, 세 배 늘리자는 것은 아니다. 2008년보다 대폭 줄어든 지난해의 경우 인력이 부족하다는 중

소기업들의 의견이 많았다. 기존의 10만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인력난을 호소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소폭이나마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일노동뉴스 편집부

- 2010년 3월 18일자 민중의소리

[아름]

민주노총 저런놈들이 우리노동자를 대표한다는게 코메디 입니다. 외국인 인력도입정책에 외국인이주노동자 단체까지 목소리를 내는데 우리는 뭘하고 있습니까? 우리회원님들.....

[merkava]

외국인 전부다 추방해야됨. 망해도 나라안에서 해결해야함. 실업률 높은데 왜 일을 않할려고할까요. 돈이 적어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보다는 열악한 작업환경과 살인적인 노동시간입니다.

[merkava]

선진국사례라고 개소리를 하는데 나라간 인력이동의 의미는 고급인력을 의미하는 것임. 대졸이상 석박사급 전문직의 인력이동을 의미하는건데 엉터리 해석하네 ㅋㅋ

[merkava]

외국인 전원추방이 시급함.

[우수한한민족]

이야 하나같이 전부 외국인노동자들을 늘려야 한다는 소리만하고 자빠졌군요...

[우수한한민족]

한국노총만이 그나마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네요

[한국 호랑이]

민노총 저 쓉셍키들

[달링]

민노총 저 잡노무세끼들 때려잡아야해

[김우재]

중국 관광객 안내를 위해서라면 중국어 전공 내국인을 쓰면 된다. 영어 교육을 위해서라면 영어 전공 내국인을 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