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
정부가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을 강행하기로 했다.
청년 실업 대책으로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는 정부가 공공부문 의무도입에 이어 민간부문에도 임금피크제를 확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정년 60세 연장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심화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정년 보장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임금만 깎이는 꼴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노정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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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이르면 6월 초 최종적인 취업규칙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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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연장'의 불똥이 세대 간 갈등으로 튀고 있습니다. 정년퇴직 연령이 높아지면 청년 실업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가 들고나온 대책이 임금피크제 활성화이며, 임금피크제를 장려하기 위해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성장 국면 진입 및 산업 고도화로 인해 기업의 인력 수요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할 능력도, 그럴 필요도 앞으로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장년층과 청년층이 경쟁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악입니다. 지난달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0.2%이며, 지난 2월 기준 청년 체감 실업률은 22.9%입니다. '60세 정년'이 의무화되면 기업의 청년고용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청년 실업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제도'입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신규 고용하면 한시적으로 3년간 매월 1명당 9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과 공공기업 지원금은 월 45만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이 청년 실업을 심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과 임금피크제가 청년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의 장점과 부작용은 무엇이 있을까?
[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 ]
(1) 근로자 : 해고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혹은 사규에 정해진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 사용자의 경우 고용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피하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면서 절감된 인건비로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3) 정부: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사회보장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의 올바른 대안책이 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특성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기업 스스로 고안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