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법 / 고성춘 / 삼일인포마인 / 6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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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법(2013)

저자

고성춘 지음

출판사

삼일인포마인 | 2013-05-10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조세포탈로 인한 형사사건은 결국 세금에서 시작, 따로 형사만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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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부 조세법 일반
제1절 납세의무자
1. 총 설
2. 거주자
3. 비거주자
4. 이중거주자
5. 판 례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ㆍ확정
1. 의 의
2. 조세채무의 성립시기
3. 조세채무의 확정
제3절 경정청구
1. 개 요
2. 경정청구의 유형
제4절 경정처분
1. 의 의
2. 경정의 유형
3.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
4. 제척기간 만료 후 경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제5절 납세고지
1. 총 설
2. 납세의 고지
3. 납세고지서의 송달
제6절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 의 의
2. 제척기간의 유형
3. 제척기간의 기산일
4. 제척기간 경과의 효과
제7절 소멸시효
1. 의 의
2. 기산일
3. 중단사유
4. 사실상의 장애와 법률상의 장애
5. 시효중단의 범위
6. 시효완성의 효과
제8절 가산세
Ⅰ. 가산세의 내용
1. 가산세의 의의
2. 가산세의 성격
3.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
4. 가산세의 종류(가산세 규정내용 참조)
Ⅱ. 가산세의 감면
1. 법정감면사유
2. 가산세의 면책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
제9절 가산금
1. 의 의
2. 가산금과 항고소송
3. 저당권과의 우열관계(가산금의 법정기일)
4. 증액경정처분과 가산금
제10절 환부청구권
1. 총 설
2. 발생원인
3. 청구권자
제11절 당연무효
1. 부과처분의 무효와 취소
2. 구별기준
3. 흠 있는 취소의 효력(취소의 취소문제)
제12절 입증책임
1. 총 설
2. 구체적 적용
제13절 실질과세의 원칙
1. 개 념
2.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사례
3. 실질과세원칙의 예외
4. 실질과세원칙과 구별(假裝行爲)
제14절 추계과세
1. 의 의
2. 결정, 경정의 방법
3. 추계조사결정
제15절 소득처분
1. 규정 내용
2. 의의 및 소득처분의 유형
3. 소득처분의 내용
4. 추계조사결정의 경우
제 2 부 조세범죄
제 1 장 조세범죄
제1절 조세범죄의 의의
1. 총 설
2. 조세범죄의 본질
3. 조세범죄의 보호법익
4. 조세범죄의 특징
5. 조세범죄의 범위
6. 조세범의 특성과 유형
제 2 장 일반 조세범의 태양과 요건
제1절 면세유 관련 탈세행위 처벌강화
1. 규 정
2. 의 의
3. 구성요건
제2절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행위 처벌
1. 규 정
2. 의 의
3. 구성요건
제3절 무면허주류제조ㆍ판매행위 처벌
1. 규 정
2. 의 의
3. 구성요건
4. 죄수와 경합
제4절 조세체납죄 규정 삭제
제5절 체납처분면탈죄
1. 규 정
2. 개 설
3. 체납처분면탈죄
4. 압수물건은닉
5. 체납처분면탈방조
제6절 장부 및 증빙서류의 소각ㆍ파기ㆍ은닉
1. 규 정
2. 의 의
3. 구성요건
4. 죄 수
제7절 조세 신고ㆍ납부 방해
1. 규 정
2. 의 의
3. 구성요건
4. 죄 수
제8절 결손금 과대계상 처벌규정 삭제
제9절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처벌 강화
1. 총 설
2. 세금계산서 불발급과 허위기재
3. 세금계산서 수취불성실
4.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수와 알선
5. 죄 수
6. 공소사실의 특정
7. 벌금 양정(무자료금액과 가공거래금액 합산 여부)
8. 병과벌주의
9. 형 량
10. 세금계산서관련범죄와 조세포탈의 관계
11. 세금계산서관련범죄와 조세포탈의 공범
제10절 명의대여행위죄
제11절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죄
1. 규 정
2. 의 의
3. 납세증명표지의 재사용과 불법양도(제1호)
4. 납세증명표지의 위조 또는 변조
5. 위조?변조한 납세증명표지의 소지와 사용 또는 교부
6. 소인된 인지의 재사용
제12절 원천징수위반범
1. 규 정
2. 의 의
3. 조세포탈죄와 원천징수의무자
4. 부징수와 불납부의 관계
5. 원천징수위반범 처벌 합리화
6. 본죄의 합헌성
7. 구성요건
8. 죄수와 경합
9. 조세포탈죄와 공범
제13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허위기재 발급범 처벌 신설
1. 규 정
제14절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신설
1. 규 정
2. 조세범죄의 관행화 현실
제15절 금품 수수 및 공여자에 대한 처벌 신설
1. 2010년 소액 금품수수 및 공여자과태료 처벌신설
2. 규정 신설취지
제16절 장부비치ㆍ기장 불이행 삭제
1. 의 의
제17절 명령위반사항의 정비 및 과태료 전환(조세질서범)
1. 규 정
2. 개정내용
3. 의 의
4. 조세질서범의 체계
5. 죄형법정주의와의 관계
6. 명령사항위반
7. 미검정기계 등 사용
8. 무면허주류 등의 소지, 판매
9. 인지미소인
10. 질문검사기피죄
제 3 장 조세범의 처벌에 관한 특별규정
제1절 개 설
제2절 양벌규정
1. 책임주의 강화를 위한 양벌규정 정비
2. 양벌규정의 목적
3. 양벌규정의 행위자와 조세포탈죄의 주체
4.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벌책임
제3절 형법총칙 중 일부조항에 대한 적용배제
1.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형법총칙 적용 확대
2. 개정취지
3.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언의 의미
제4절 고발전치주의
1. 규 정
2. 의 의
3. 고발이 있기 전 행해진 수사의 효력
4. 불기소처분 후 다시 공소제기하는 경우
5. 특가법으로 기소한 후 포탈세액이 줄어든 경우
6. 고발대상자의 특정
7. 조세범처벌법상 고발에 필요한 범칙사실의 표시 정도
8. 고발사실 특정 여부의 판단 방법
9.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의 효력 범위
제5절 공소시효의 특별규정
1. 규 정
2. 의 의
3.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조세범
4. 특가법위반의 공소시효
제 4 장 조세포탈죄
제1절 조세포탈의 처벌법규
1. 개 요
2. 조세범처벌법규의 개관
3. 조세범 처벌관계법 사이의 관계
제2절 조세범처벌법 개정
1. 개정연혁
2. 개정이유
3. 주요내용
4. 개정 법률의 문제점과 한계
제3절 조세범처벌법 목적과 적용범위
1. 조세범처벌법의 목적
2. 조세범처벌법의 적용범위
제4절 조세포탈죄 일반
1. 조세형법
2. 조세포탈죄를 규율하는 조세형법의 특수성
3. 조세포탈죄 규정
4. 조세포탈의 의의
5. 조세포탈과 구별되는 개념
제5절 조세포탈죄 구성요건 개요
1. 조세포탈죄의 전제조건
2. 조세포탈의 주체
제6절 조세포탈죄 주관적 구성요건
1. 조세포탈과 고의
2. 고의의 내용
3. 고의와 착오
4. 판 례
제7절 조세포탈죄 객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1. 총 설
2.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3. 조세포탈죄에서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판단기준
4. 조세의 확정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그 징수만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 및 그 요건
5.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6.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7. 최근 판례에서 문제되었던 사건들
제8절 포탈의 결과 발생
1. 개 설
2. 조세포탈범의 기수시기
3. 현행 조세범처벌법 규정 내용
4. 학설의 개관과 입법에 의한 해결
5. 판 례
6. 부과납세방식 조세포탈범의 기수시기
7. 신고납세방식 조세포탈의 기수시기
8. 부정환급, 공제의 기수시기
9. 그 외 기수시기가 문제되는 경우
제9절 조세포탈죄의 미수범의 처벌
1. 조세포탈죄의 미수범 처벌여부에 대한 규정의 변천
2. 조세범처벌법상 미수범의 원칙적 불처벌
3. 미수범 불처벌의 문제점 및 입법론적 개선 방안
제10절 포탈세액의 계산
1. 포탈세액의 의의
2. 산정방법
3. 포탈세액의 추계방법－추계와 추정에 의한 포탈세액 입증
4. 세법의 추계조사 결정
5. 소득처분과 부정소득금액의 제외
6. 위장명의와 포탈세액
제11절 조세포탈과 인과관계
1. 의 의
2. 제한설과 포괄설
3. 부과과세방식 조세
4. 신고납세방식 조세
제12절 특가법에 의한 조세포탈
1. 규 정
2. 서 설
3. 특가법 제8조의 위헌 여부
4. 특가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연간’, ‘연간 포탈세액등’의 의미
5. 특가법 제8조 제1항 위반죄의 죄수 관계
6. 국세청장 등의 고발 불필요
7. 통고처분 불가
8. 양벌규정
9.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0. 공소시효
11. 특가법 제8조의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의 의미
12. 특가법 제8조의 입법적 개선방안
제13절 조세포탈죄의 죄수와 경합
1. 조세포탈죄의 죄수관계
2. 조세포탈죄의 경합관계
제 5 장 조세범칙 조사제도
제1절 조세범칙조사
1. 의 의
2. 일반형사사건조사와의 차이점
3. 조세범칙조사 국세행정의 변천
4. 범칙조사 근거법률과 사무처리규정
5. 범칙조사와 일반세무조사와의 차이
제2절 범칙조사의 주체와 객체
1. 조사권자
2. 범칙조사의 관할
3. 범칙조사의 개시와 대상자의 선정
제3절 범칙조사의 방법
1. 의 의
2. 임의조사
3. 강제조사
제4절 범칙사건의 심의와 처리
1. 위원회의 심의
2. 통고처분
3. 고 발
4. 조사사무처리규정
5.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 6 장 지방세기본법상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제1절 조세범 처벌의 개요
1. 연 혁
제2절 지방세 조세범의 유형
1. 지방세법상 조세범의 범위
2. 포탈범
3. 체납처분 면탈범
4. 장부의 소각 및 파기 등
5. 성실신고 방해행위
6. 명의대여행위범
7. 특별징수불이행범
8. 명령사항 위반
제3절 조세범의 처벌특례
1. 고발전치주의
2. 양벌주의
3.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4. 몰 취
5. 공소시효
제4절 지방세의 조세범 처벌절차
1. 범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 압수, 수색
2. 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3. 국가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4. 보고 및 즉시고발
5. 통고처분
6. 고발의무
7. 압수물건의 인계
8. 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제 7 장 조세형사관계규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시행령
조사사무처리규정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조세포탈로 인한 형사사건은 결국 세금에서 시작, 따로 형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세법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세법을 잘 알아야 꼬인 매듭이 풀리는 계기가 주어진다. 그러나 변호사는 세법을 잘 모르고, 세무사는 형사를 잘 모르니 의뢰인 입장에선 과세처분 불복은 세무사에게 시키고, 조세형사사건은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는 실정이다. 하나의 역사적 사실에서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복하는 대리인들을 각각 별개로 선임하게 되면 비용도 배로 들어가고, 사건해결을 하는데도 그만큼 비효율적이고 조세와 형사가 각기 분리되어 진행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집필 하였다.

[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 및 그 외 세법 해설

조세범처벌법 및 특가법 해설

조세범처벌절차법 해설

지방세기본법상 범칙행위 해설

[특장점]

첫째, 최소한 조세형사에 대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 그런 의미에서 국세기본법에 대한 요약을 책 전반부에 할애

둘째, 조세범처벌법은 조문을 열거하면서 설명하는 방식

이론중심이 아니라 실무위주로 책을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조문별로 해설하는 것이 이해가 쉽다고 생각

셋째, 판례를 중심으로 골격을 잡고, 그 후 논문 등으로 이론을 보충하는 식으로 집필

고성춘 약 력 고려대 법대 사법연수원 28기 감사원 서울지방국세청 법무과장 서울지방국세청 범칙조사심의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이의신청위원 감사원 행정심판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저 서 「값진 실패 소중한 발견」2002 「찾지 않아도 있는 것을」2008 「국세기본법 사례연구」2008 「상속세 및 증여세 사례연구」2008 「조세법 上, 下」2002 「세금으로 보는 세상이야기」2009 「부자 되는 세상이야기」2010 「조세형사법」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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