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청 후 처리절차 및 주요 안내사항
1.신청서류를 제출한 후 주소나 전화전호 등이 병경된 때에는 주소지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한다.
바뀐 주소를 신고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불이익 발생할 수 있다.
2.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현장 실태조사가 생략될 수 있다.
국적 신청자 현장실태조사는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현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
신청자가 폭주하여 실태조사가 장기간 소요된다.
(2)귀화허가를 받은 후에 해야 할 일
1.법무부로부터 귀화허가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고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2.반드시 다음과 같이 절차를 거쳐야만 완전한 한국 사람으로서 모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3.귀화허가 통지서를 받으면 1달 이내에 호적신고
@통지서 원본은 집에 잘 보관해 두고 5매 정도를 사본하여 각 관공서에는 사본을 제출함
@귀화허가 통지서를 받는 즉시 그 통지서 사본을 지참하고 1개월 이내에
본적지 또는 본적 예정지의 호적관서(구청)로 가서 호적을 신고한다.
*귀화허가를 받았더라도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4.종전에 가지고 있던 외국 국적을 포기
~귀화허가 통지서 사본을 가지고 대한민국 내에 있는 본국 대사관에 가서 본래의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신고서 제출한다.
국적을 포기하는 구체적인 방법 또는 필요한 서류등은 그 나라 대사관에 문의한다.
~만약 6개월 내에 종전의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끝내지 못하면 한국 국적을
다시 상실하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를 해야한다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상실일 이후 1년 내에 종전 국적을 포기한 때에는
국적재취득신고 라는 절차를 통해 신고만으로 간이하게 한국 국적을 회복
5.외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사실 확인서 제출
·~대사관에서 외국 국적 포기를 마친때에는 포기 증명서를 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외국 국적 포기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때 외국 국적 또는 시민권 포기 증명서 뿐만 아니라
처음에 법무부에서 받은 귀화 허가 통지서와 호적등본도 가지고 와야한다.
~만약 그 외국의 법률이나 제도상 국적을 포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형편이라면
그러한 사정을 증명하는 자료를 지참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오셔서 외국 국적
포기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6개월 내에 그 포기절차를 마치기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 국적 포기 유보 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이 경우 귀화 허가를 받은 때부터 2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의 포기 절차를 마쳐야 한다
6.주민등록증 발급
~주거지 읍, 면,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신고를 하면 약 10일내지 2주 후에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이 나온다.
~신청시 법무부에서 받은 귀화허가 통지서 사본 호적등본 및 외국 국적 포기 확인서
(또는 외국국적 포기 유보 확인서)를 제출 한다.
여권 신청은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해당구청에 신청한다.
7.외국인등록증 반납
~주민등록 절차가 끝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면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 반납해야 한다.
~반납 시 법무부에서 받은 귀화허가 통지서 사본 호적등본 주민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와야한다.
(5)면접심사 안내
~응시 기회는 2회이며, 심사일 2주전 우편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통보,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알림마다~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
면접 심사 문제 샘플
1.애국가~1절 부를 줄 알아야 함
2.한국어 능력~한국어 이해 및 구사능력
3. 국민으로서의 자세
@국민의 4대 의무를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예~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은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
4.공동체 의식
예~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겪을 경우에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5.국경일의 의미~국경일별 날짜와 제정 의의
예~ 3.1절을 국경일로 제정한 이유 등
6.자유민주죽 기본질서
~민주주의의 의미
예~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주권이 국민과 정부 중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7.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무너뜨리려는 행동이 허용되는지 여부
8.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허용되는데 이 자유는 책임이 다르지 않는
무제한적인 자유라고 생각합니까?
9.국민으로서 기본소양
~재중교통 이용 시 노약자석 의미 이해 여부
~112등 긴급전화 이해 여부
·올바른 시민의 자세 이해여부
예~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등
(6)사회 통합 프로그램 아내
사회 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를 위해 표준화한 한국어 한국사회이해
교육과정으로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을 통해 이를 이수한 경우
국적취득 과정에서 혜택을부여하는 제도이다.
1.개설목적~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안정적 사회정착
2.교육과정~1.한국어 과정 2.한국사회 이해과정
3.이수시간~개인별 최소50~최대450시간
~한국어 과정 최대 400시간+한국사회 이해 과정50시간
~운영주기~한국어 과정 연2회 한국사회 이해 과정 연3회
*한국어 구사 능력에 따라 이수시간이 차등 적용되면 결혼 이민자는
한국어 과정 3.4단계 면제 (사회 통합 프로그램 세부 구성단계 참조)
~운영기관~2009년도 20개 운영기관(광역별 1개 수도권 2~3개)
~이수자 혜택
~결혼이민자~귀화심사 대기기간 단축 및 귀화면접에 반영
~일반 귀화 신청서~귀화 핖기시험 면제 ,귀화심사 대기기간 단축 및 귀화면접에 반영
3)흐로그램 참여자가 희망시, 교육과정 중 다양한 상담 제공
사회 통합 프로그램 세부 구성 단계
~출입국 관리사무소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한국어 과정 초급~1초급 2중급 1중급 2고급
~이수 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면제
~한국사회이해 과정,일반교육(50시간)
~기본소양
·~사전평가 점수 결혼이민자 29점 이하 30~49점 50~100점
~일반이민자~29점이하~30~49점 50~69점 70~89점 90~100점
소양~평소에 닦고 쌓아 바탕이 된 교양
유보~일단 뒤로 미루거나 연기하다
간이~간편하게 설비하여 이용하기 쉽게 함~ 간단하고 쉽다
사본~원본의 내용을 필사하거나 복사하여 옮겨서 베낌
필사하거나 복사하여 그대로 옮겨서 베끼다
오이풀
고광나무
쥐똥나무
황금사철나무
골단초
병꽃나무
뽀리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