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반 파퓰리즘 운동(Anti-Populism Movement)을 제의한다.

[최바울]

반 파퓰리즘 운동(Anti-Populism Movement)을 제의한다.

1. 파퓰리즘 개요

파퓰리즘은 대중주의, 인기영합주의 또는 대중영합주의를 말한다. 대중적인 인기, 비현실적인 선심성 정책을 내세워 일반 대중을 호도하여 지지도를 이끌어내고 대중을 동원시켜 권력을 유지하거나 쟁취하려는 정치행태를 가리킨다.

2. 파퓰리즘 사례

파퓰리즘은 1870년대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한 정치적 사상었다. 1891년 미국에서 결성된 파퓰리스트당(Populist Party)은 당시 미국의 양대 정당으로서 1792년에 창당된 미국 민주당(Democratic Party)과 1854년에 결성된 미국공화당(Republican Party)에 대항하기 위해 농민과 노조의 지지를 목표로 경제적 합리성을 도외시한 과격한 정책을 내세웠었다.

히트러의 Xeonophobia(외국인 혐오증)과 파시즘도 파퓰리즘으로 우익 파퓰리즘(right-wing populism)이라고 한다.

아르헨티나의 사례는 복지라는 이름으로 벌이는 무분별한 정부의 확대가 멀쩡한 나라를 어떻게 파산시키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종종 대한민국 언론에 인용된다. 페론주의의 영향에 대한 해석이 다른데, 페론주의가 나라를 쇠퇴시킨 포퓰리즘의 시초로 해석되어 아르헨티나의 쇠퇴를 가져왔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 페론주의는 아르헨티나의 산업화와 두터운 중산층 형성에 커다란 기여를 했으며, 아르헨티나의 경제 실패는 후안 페론 이후 집권한 부패한 군부독재 정권(국가 재조직 과정)이 도입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폐해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the cradle to the grave)를 표방했던 영국의 복지 주의는 영국의 쇠퇴를 부른 요인이 됐다. 고복지·고부담 정책과 평등주의가 일반화함에 따라 부나 특권에 대한 의식이 희박해졌으며,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노조들의 무분별한 파업, 복지를 위해 지출해야 할 높은 정부 재정은 재정 악화를 불렀으며 만성적 적자는 미래세대에 현재의 소비부담을 전가 시키며 정부의 정책대안의 폭을 좁혀 새로운 재정지출사업 시행 및 세율인하 등의 추진을 어렵게 했다

3, 우리나라의 파퓸리즘

1) 지역 파퓰리즘

우리나라의 파퓰리즘은 특정지역 주민의 인기를 얻기 위한 지역 파퓰리즘에서 시작되었다. 두드러진 것은 지역 공항 건설이었다. 한화갑공항(전남 무안국제공항-시설이용률 2%), 김중권공항(경북 울진공항-현재 비행훈련센터), 정동영공항(전북 김제공항-공사중단), 유학성공항(경북 예천공항-폐쇄). 하루 평균 24명의 이용객을 위해 이용객보다 많은 공항 관련 종사자들이 대기하는 강원도 양양 국제공항 등이 지역 파퓰리즘의 예이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세종시(행정도시) 건설도 지역 파퓰리즘의 예가 될 공산이 크다. 두고 보아야 하지만 행정기관이 2개지역에 분산되어 국정운영에 많은 폐해를 준다면 이는 파퓰리즘의 소산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2) 대북 파퓰리즘

한나라당과 선진당이이외의 야당들이 들고 나오는 같은 민족론, 무조건 북한지원은 대북 파퓰리즘의 대표적인 예이다. DJ 및 MH때 거액의 지원을 했으나 남북관계는 개선된 것이 거의 없고 북한 핵개발을 도와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북지원자금 등이 핵개발에 쓰인 증거가 있느냐고 항변하는 유치한 파퓰리스트도 있다. 그들은 아직도 대북 파퓰리즘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 그만큼 남함에 종북주의자 또는 감상적인 민족주의자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3) 복지 파퓰리즘

민주당은 100% 보편적 복지, 한나라당은 70%복지를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양당 모두 대학등록금 50%를 주장하고 있다.

이제까지의 갈등이 경영자와 노동자간의 갈등이었다면 앞으로의 갈등은 세대 간 갈등일 가능성이 크다.

그간 우리의 문제는 생산된 파이를 경영자가 많이 차지하느냐 노동자가 많이 차지하느냐의 싸움이었다. 이에 따라 정치현상도 경영을 중시하는 보수우파정당과 노동을 중시하는 진보좌파정당간의 치열한 싸움이었다. 그러나 보수우파도 수정자본주의 운운하면서 좌파적 정책을 많이 받아들였다. 우리나라 보수우파를 표방하는 한나라당도 본격적으로 좌파 복지정책이 공론화한 상태이고 진보 좌파적 정당인 민주당은 무상정책 3+1을 민주당의 정책으로 내걸은 바 있다.

그간 좌/우를 불문하고 전 세계적으로 의료복지나 연금복지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정책은 돈이 많이 드는 정책이므로 지금 많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그 심도에 있어 깊이가 더한 좌파정권이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북유럽국가 특히 큰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2010년 10월 금융위기로 그리스 정부가 긴축정책을 실시하려 하자 학생들은 정부 예산 삭감에 반대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4명이 죽는 불상사를 맞았다. 영국에서는 대학 등록금을 3배로 높이려는 계획이 발표되자 학생 시위대가 런던 도심을 지나던 찰스 황태자 부부의 차를 공격했다. 지난달 로마에서는 학생들이 교육 예산 삭감에 항의하며 도로에 가축 분뇨를 쏟아 부었다. 프랑스에서는 작년 10월 학생들이 퇴직연금 지급 시점을 60세에서 62세로 올리려는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지금 대부분의 국가가 복지제도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막대한 빚을 짊어지고 있다. 이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해결된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은 더 늦은 나이까지 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많은 국가의 노동시장은 경직돼 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고용자들은 신규 채용을 중단하게 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젊은이들은 일할 기회를 더더욱 없어진다. 지금 전 세계적인 고령화현상이 심화되어 젊은이들을 더욱 곤욕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화현상은 젊은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를 던져준다.

첫째, 젊은이들이 취업할 기회는 더 소멸될 것이다.

2010년 8월 기준으로 유로존 지역의 2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은 20%에 달한다. 스페인에서는 그 비율이 40%를 넘어섰다. 조만간 스페인에서는 20대 초반에 일자리를 가진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 취급을 받을지도 모른다.

2010년 영국의 국립사회조사센터는 이런 보고서에 의하면 "젊은이가 집을 소유하기 더 힘들어지고, 퇴직 연령이 사라지면서 청년 취업은 더 어려워지며, 교육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세대 간 단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막대한 국가 부담을 젊은이들이 지게 될 것이다. 지금 각국은 복지제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자금은 조세로 충당하던 국가 채무로 부담할 것이다. 그 지출도 원샷 베이스가 아니다. 매년 지급해야 한다. 어떤 복지재도를 지금 도입하다면 그에 드는 돈을 현세뿐만이 아니라 후세의 사람들이 부담해야 한다. 문제의 포인트가 여기 있다. 4대강 건설은 원샷 베이스이다. 후세에 매년 부담되는 게 아니다. 그러나 무상시리즈는 이와 다르다. 후세가 부담해야할 짐이라는 것이다.

인구가 줄어들고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년층의 수는 더 늘어난다. 정치인들은 젊은이들 보다는 노년층에 유리한 정책을 입안한다. 왜? 그래야 표를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또 노년층은 투표도 열심히 한다. 2005년 영국 선거의 경우 25~34세 유권자는 48%만 투표했지만, 65세 이상은 75%가 투표를 했다.

따라서 정치인들은 젊은 세대보다는 중·장년 세대에 유리한 정책을 내놓기를 좋아한다. 그 결과 중·장년층이 주로 혜택을 받는 의료 지출은 삭감되지 않는다. 또 기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을 편다. 따라서 이는 노조의 강력한 입김과 함께 새 일자리가 줄어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택 가격을 떠받치려는 정책도 집이 있는 중·장년층에는 유리하다. 그러나 아직 집이 없는 젊은 세대에게는 불리하다. 경제 시스템 전체가 점점 더 젊은이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젊은이들의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은 커질 수 있다. 이게 커지면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고 나라도 무사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따라서 복지제도의 도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박애주의 정신에 따라 기초 복지를 실현하고 이미 실시하고 있는 의료복지와 연금복지의 문제점을 고쳐 젊은이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 또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유연하게 하여 유능한 젊은이들에 신성한 노동에 참가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제공하여야 한다.

[표] 정당별 파퓰리즘

한나라당 (1) 지역 (2) 복지

민주당: (1) 지역 (2) 대북 (3) 복지

선진당: (1) 지역

민노당: (1) 대북 (2) 복지

4. 파퓰리즘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세계 12-13위하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고 무역규모는 세계 제7위를 자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루비니교수는 우리나라가 Brics(Brazil, Russia, Indo and China)와 함께 세계경제를 이끌어갈 신흥국으로 평가하고 Bricks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 또 어떤 사람은 유망대국으로 MIKT(Mexico, Indonesia, Korea and Turky)라는 말을 만들기도 했다. 또 월 스티릿 저널은 우리나라가 조만간 1인당 GNP가 미국에 이어 세계 제 2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들 예측은 예측일 뿐 현실화된 것이 아니다. Cetris Paribus(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를 전재로 한 것이다. 한국이 이제까지와 같이 경제가 운영된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건이 일정하지 않다면 이 예측은 공염불이라는 점이다.

지금 정치판을 보면 한나라당, 민주당 등이 많은 복지 공약을 내 놓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표를 얻기 위한 파퓰리즘이다. 이들이 복지 파퓰리즘을 남발하는 것은 자기 돈이 들지 않고 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복지에 필요한 자금은 주장한 넘들이 내는 게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충당된다는 점이다. 손 안대고 코푸는 것이다. 국가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재정은 양출제입(量出制入)의 원칙이 적용된다. 쓸 돈이 얼마인가를 알아보고 세금부담(수입)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가정경제와 다르지요 가정에서는 수입을 보고 지출을 결정한다. 국가가 쓸 돈이 많아서 현재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다면 세금을 더 부담시키거나 국채를 발행한다. 다 국민의 막중한 부담이 되는 것이다.

또 복지를 시행하면 시행초기의 세대는 엄청난 혜택을 본다. 그러나 차세대가 같은 정도의 혜택을 보려면 엄청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세금에는 담세능력이 있다. 만약 귀하에게 70%세금을 물라고 하면 물겠는가? 이 때 조세저항이 일어나는 예가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다. 국채는 국가채무이다. 국가채무의 정도가 지나치면 국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외채를 끌어들여야 하고 이게 불가능하면 IMF구제금융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다만 미국은 예외다. 미 달러가 세계통화(기축통화)이므로 연방준비은행의 컴컴한 지하실에서 하이델베르그 윤전기를 며칠 밤 돌리면 된다.

그러나 다른 나라 통화는 세계통화가 아니므로 글로법 결제력이 없다. 따라서 IMF 구제금융을 받고 애꿎은 다수 국민이 서울역 지하실 같은 곳으로 가야 한다.

그러므로 황당한 복지 파퓰리즘은 여러 젊은이들에게 특히 피해를 준다.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아~ 대한민국이 3류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투표할 때 조심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무소속이면 어떻나? 정직한 인물을 선택합시다

[안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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