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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Auditing Company Case study
Import and export taxes
수출입세 사례
사례 1 :
A사는 호치민에 위치한 100%외투 법인으로 신발 제조 업체이다.
한국에서 운송용 차량으로 중고 승용차, 9인승 차량 한대, 중고 트럭(2톤) 두대(2000년산, 2002년산), 토요타 신차 4인승(수입가격 US$10,000) 한대를 수입하였다.
2001년 4월 4일 관세 법령에 의거 중고 트럭 한대와 승용차(9인승)는 수입 금지 되었고, 4인승 신차는 아래와 같이 관세를 부담하고 통관되었다.
수입세 = US$10,000 x 100% = US$10,000
특별 소비세 = (US$10,000 + US$10,000) x 80% = US $16,000
부가세 = (US $10,000 + US $10,000 + US $10,000) x 10% = US $3,600
총 수입세 = US $10,000 + US $16,000 + US $3,600 = US $29,600
사례2 :
B사는 봉제업을 하는 100%외투 법인으로 수출용 원자제로 한국에서 US $500,000을 2005년 1월 1일 자로 수입하여, 2005년 5월 1일 수출 US $450,000하였고, 베트남 내수 판매로 US $50,000을 사용하였다.
베트남 내수 판매된 US $50,000불에 대하여 관세 부담은 아래와 같다.
수입세 = US $50,000 x 45% = US $22,500
수입 지연 가산세 (3005년 1월 31일부터 2005년 5월 1일까지 90일 간에 대하여)
= US $22,500 x 0.1% x 90 = US $2,025
내수 판매용으로 수입판 원자제일 경우 30일 이내에 수입 관세를 납부해야한다.
사례 3 :
C사는 호치민 외각 공단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앨범을 제작하는 업체이다.
본사로부터 임가공 방식으로 앨범을 제작 하던중 원자제(종이) 수입분에 대해서 수출 기일(관세 이외의 275일) 이내에 소요량 계산 신고 지연으로 인해서 30일 이후 미 수출부분에 대해 관세 벌금을 180억동(US $1,200,000)을 부가 받았다.
관세청에 시정요구를 통하여 180억동중 80억동 감면 후 100억동 관세 벌과금으로 납부하였다.
사례 4 :
D사는 신발용 고주파 임가공 업체이다. D사는 나이키 신발 제조 업체인 E사에게 부분품으로 작업하여 납품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수출 확인서(간첩 수출)를 발급 받지 못하고 있는바 수입용 원자제에 대해 관세 면제를 받지 못하고 관세 납부 후에 통관하였다.
사례 5 :
E사는 바코드를 생산하는 인쇄용 100% 외투 법인이다.
수입한 인쇄 기계 5대 중 2대를 베트남 업체에게 판매하였다.
판매 할 당시 E사가 자본제로 관세 면제로 수입되었던 인쇄용 기계 5대중 2대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과세를 납부하고 판매하였다.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