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염두 사전포석 ‘논란’ (포항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시설선별·압축사업)

[徐 錫杓]

특정업체 염두 사전포석 ‘논란’

포항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시설  선별·압축 사업

3개월 전 삭감 예산도 ‘부활 조짐’

포항시의회가 집행부가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자원 재활용시설 선별·압축·포장 사업과 관련 당초의 반대 입장에서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배경을 두고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시의회는 이사업 추진과 관련, 지난해 연말 올해 당초 예산심의에서는 관련예산 7억8,000만 원을 전액 삼각 했었다. 당시 시의회는 시가 추진 중인 RDF(생활폐기물 고형연료)사업과 유사하고 연관된 사업이며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이유로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집행부는 이 사업의 전체 사업비가 150여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에너지 및 발전시설(RDF)완료시 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한 후 RDF 예비라인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RDF사업은 생활쓰레기를 소각처리하고 이를 발전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이며 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선별·압축·포장 사업을 병행할 경우 현재의 호동 매립장 수명 10년을 25년으로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가 이번에 시의회에 제출한 사업은 같은 성격의 사업으로 밝혀져 시의회가 불과 3개월 전에 삭감한 예산을 부활해줄 조짐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 같은 분위기는 포항시 청소과가 최근 추경예산 반영에 앞서 시의회 보사산업위원회에 보고한 간담회에서 감지됐다. 시는 매립장 수명 연장과 대체 처리시설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먼저 1안으로 포항시가 직접 운영에 참여해 생활폐기물의 단순매립에서 자원순환형 처리시설을 확보한다는 것.

세부적으로 하루 250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자원재활용시설 및 장비설치비 52억 원, 운영비(2.2년) 78억 원 등 132억 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또 2안으로는 민간위탁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 생활폐기물을 자원순환형 시설을 운영한다는 것. 시설장비 설치 및 운영비 등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간 151억8,000만 원이 소요 된다고 설명했다.

위탁운영 시 톤당 처리비용은 5만 5,450원으로 직영(3만9,610원)보다 1만5,840원이 더 소요된다.

이 같은 사업계획은 집행부가 지난해 12월 ‘폐기물 자원재활용시설(선별, 압축, 포장)설치운영계획’과 관련, 민간위탁 운영방안을 제시하다 시의회로부터 제동이 걸려 예산전액을 삭감 당했었다.

당시 포항시의회는 자원재활용시설이 RDF(생활폐기물 고형연료)사업과 이론상 같은 원리의 사업으로 이중 예산이 소요되고, RDF 건설 후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된 자원재활용 시설에 대한 예산 낭비가 예상돼 민간위탁이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임영숙 의원은 “당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DF 시설의 빠른 추진을 집행부에 주문하고,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민간위탁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고 “이번 집행부의 처사는 포항시의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이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었다. 또 "개념상 자원재활용시설이나 RDF 시설은 같다. 단지 규모의 차이일 뿐이다”며 “이는 같은 사업에 이중 예산이 드는 것으로 근본적인 대안을 집행부가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반대의견보다는 전반적으로 유연한 입방을 보였다. 포항시 청소과는 의회 주문에 대해 “결정한 거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여 지난해와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모 의원은 “지난해 결정은 보사산업위원회의 전체 의견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자원재활용시설 직영의 경우 사업 노하우가 없는 관계로 추가예산이 예상된다”며 “호동쓰레기 매립장의 수용 한계에 비쳐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도 위탁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결국 이날 오전, 오후에 걸친 논의 끝에 보사산업위원회는 구미, 순천 등 자원재활용시설의 선진견학을 하고 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기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