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의 대북 송금과 경제적 협력등에서 드러난 문제점(특검)

[CIA bear 허관]

1.남북정상회담때 현금이 아닌 물품등으로 김정일총비서등 사치품이 제공되었다는 사실
<세계 각국 정상회담때는 선물로는 본인 집필한 책자나 그 나라가 가장 귀중하게 보존하는 꽃 동물 그리고 공예품등으로 선물을 한다 김영삼전대통령이 강택민전주석에게 호랑이 새끼들을 선물로 받았다>

이 사건 휴유증으로 북한정부는 남한정부에 송이버섯등을 추석이나 설날에 선물로 항공기로 실어주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토론 되고 있다.

2.현대가 대북사업을 독점적으로 운영함으로 평양종합체육관등을 북한정부에게 선물로 주었으며 그 댓가로 많은 특혜를 받고 있다.
북한정부 인사 중 아태 황현이나 송경호등이 부패와 비리 혐으로 처형되거나 제거 되었다

3.대일본이 한반도 점령정책처럼 민주적 자유화 개방적 대북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비밀이나 군사적 모험으로 할때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북한정부내 강경파와 온건파 투쟁으로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다.
온건파는 북미수교와 경협확대를 바라지만 강경파 주체사상파는 반미인민전쟁론을 고수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김대중정부 대북정책 한계를 남한정부 강경파나 야당공세로 볼 것이 아니라 북한 군부 강경파 입장을 처다보면 올바른다

4.경협이 확대될수록 국가적 교역보다는 민간 교역량이 늘어갈 것으로 본다 밀수나 부패,비리등을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5.노무현대통령은 핵무기 보유철폐와 북미수교나 남북대표부 설치가 전제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경협이나 교류를 할 필요가 없다.
북한도 8월 3일날 대의원 선거를 실시함으로 모든 힘을 이 부분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선거는 혁명을 원하며 야당 탄생을 하게 할 수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정부도 8월 3일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도 고도소비사회에 진입하고 잇는 나라이다
전두환정부 초중반기로 설정하면 된다

유엔에서 북한정부 대의원선거 감시단도 구성할 것으로 본다

[월계자]

박지원 씨의 150억원 뇌물수수설이 제기되는 등 대북송금사건이 관련자들의 부패혐의로까지 확대되고 있어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것 같군요.

[월계자]

노대통령이 송두환 특검의 수사기간연장요청을 거부했군요. 정치적 고려를 위해 사법의 정의를 버린 셈이요, 가재는 게편이라는 말이나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부정적 속담이 딱 들어맞는 순간이었지요. 개혁, 개혁 하지만 정치개혁은 이래서 요원한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