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8월 23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 통과, 1983년3월 1일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상표관리를 강화하고 상표전용권을 보호하며 생산자가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상표의 신용을 유지하도록 촉구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상표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무원상공행정관리부서의 상표국은 전국의 상표등록 및 관리업무를 주관한다.
제3조 상표국의 허가를 얻어 등록한 상표를 등록상표로 하며, 상표등록자는 상표전용권을 향유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4조 기업, 사업단위와 개인상공업자는 그 생산, 제조, 가공, 선택 또는 중개판매를
하는 상품에 대하여 상표전용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국에 등록을 출원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가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상품에 대하여는 상표등록을 출원하여야 하며, 등록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제6조 상표사용자는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하며 책임을 져야 한다. 각급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표관리를 통하여 상품의 품질을 감독하고, 소비자를 기만,편취하는 행위를 제지하여야 한다.
제7조 상표에 사용하는 문자, 도형 또는 그 혼합표시는 뚜렷한 특징을 가져야 하며 식별하기에 편리하여야 한다.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또한‘등록상표’또는‘등록표기’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8조 상표는 아래에 열거하는 문자와 도형을 사용할 수 없다.
1.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명, 국기 국장, 군기 및 훈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
2. 외국의 국명, 국기 국장 및 군기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
3. 정부간 국제조직의 기장, 휘장 및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
4.‘적십자’와‘적신월’의 표식과 명칭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
5. 당해 상품에 통용하는 명칭과 도형
6. 상품의 품질, 주요원료, 효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그 밖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
7. 민족차별적 성질을 가진 것
8. 과대선전을 하여 기만, 편취성을 띄는것
9. 사회주의 도덕과 풍속을 해치거나 그 밖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제9조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공동으로 참가한 국제조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대등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하고 그 밖의 상표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지정하는 조직이 대리하도록 위탁하여야 한다.
제2장 상표등록의 출원
제11조 상표등록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상품분류표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종류와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동일출원인이 다른 종류의 상품에 동일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품분류표에 따라 각각 등록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상표가 같은 중류의 다른 상품에 사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등록 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등록상표가 문자와 도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등록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등록상표가 등록자의 명의, 주소 또는 그 밖의 등록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3장 상표등록의 심사와 허가
제16조 등록출원한 상표가 이 법의 관계규정에 부합한 경우에는 상표국은 초보심사를 하고 이를 공고한다.
제17조 등록출원한 상표가 이 법의 관련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타인이 동일상품 또는 유사상품에 이미 등록하였거나 또는 초보심사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상표국이 출원을 기각하고 이를 공고하지 아니한다.
제18조 2인 또는 2인 이상의 출원인이 동일 상품 또는 유사상품에 관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먼저 출원된 상표에 대하여 초보심사를 하여 공고한다. 같은 날에 출원한 경우에는 먼저 사용된 상표에 관하여 초보심사하여 공고하며, 타인의 출원을 기각하고 이를 공고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초보심사한 상표에 대하여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누구나 모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가 없거나 또는 재정을 거쳐 이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등록을 허가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하며 아울러 이를 공고한다. 재정을 거쳐 이의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20조 국무원의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표평가심판위원회를 설치하고 상표쟁의사무를 처리하는 책임을 진다.
제21조 출원을 기각하고 이를 공고하지 아니한 상표에 대하여는 상표국이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표평가심판위원회가 최종결정을 하여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제22조 초보심사를 하여 이를 공고한 상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한 경우에는 상표국은 이의신청인과 출원인의 진술과 이유를 청취하고 조사해서 사실을 확인한 후에 재정을 한다.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표평가심사위원회가 최종재정을 행하며, 서면으로 이의신청인과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제4장 등록상표의 갱신, 양도 및 사용허가
제23조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고, 등록허가가 있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24조 등록상표의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전 6개월 내에 갱신등록을 출원하여야 한다. 이 기간에 출원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연장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연장기간이 만료하여도, 출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상표는 취소된다.매회의 갱신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갱신등록은 허가 후 이를 공고한다.
제25조 등록상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상표국에 신청하여야 한다. 양수인은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등록상표의 양도는 허가 후 이를 공고한다.
제26조 상표등록자는 상표사용허가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타인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허가인은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피허가인의 상품의 품질을 감독하여야 한다. 피허가인은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상표사용허계약은 상표국에 보고 하여 서류 등록하여야 한다.
제5장 등록상표분쟁의 재정
제27조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가 등록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표평가심판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상표평가심판위원회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뒤 관계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한 내에 담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등록허가에 대하여 이미 이의가 제기되고 또한 재정을 거친 상표에 대하여는 같은 사실과 이유로 다시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제29조 상표평가심판위원회가 분쟁이 있는 등록상표를 유지하거나 또는 취소하는 최종재정을 한 후에는 관계당사자에게 서명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아래에 열거하는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에는 상표국은 기한부로 시정을 명하거나 또는 그 등록상표를 취소한다.
1. 등록상표의 문자, 도형 또는 혼합표시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2. 등록상표의 등록자의 명의, 주소 및 그밖에 등록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3. 등록상표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4. 계속하여 3년간 사용을 정지한 경우
제31조 등록상표를 사용해서 그 제품을 제조하여 소비자를 기만, 편취한 경우에는 각급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각각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한을 정해서 시정을 명할 수 있고, 또한 이를 통보하거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상표국이 그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다.
제32조 등록상표가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되거나 또는 소멸된 날로부터 1년 내에는 상표국은 당해 상표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출원에 대하여 허가하지 아니 한다.
제33조 이 법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한을 정하여 등록출원을 명할 책임을 지며 또한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34조 미등록상표를 사용해서 아래에 열거하는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에는 지방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이를 제지하며 기한을 정하여 시정시키고 아울러 이를 통보하거나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 등록상표라고 속인 경우
2. 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3. 품질을 속여서 소비자를 기만, 편취한 경우
제35조 상표국의 등록상표 취소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표평가심사위원회는 최종결정을 내리고 아울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제36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이 법 제31조,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내린 벌금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에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록 제소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공상행정관리 부서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제37조 등록상표 전용권은 등록을 허가한 상표와 사용을 지정한 상품에 한한다.
제38조 아래에 열거하는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등록상표 전용권의 침해가 된다.
1. 등록상표의 소유자의 허가없이 동일상품 또는 유사 상품에 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2. 타인의 등록상표의 표식을 자의로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경우
3.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에 그 밖의 손해를 입히는 경우
제39조 이 법 제38조가 열거하는 바의 등록 상표전용권 침해행위 증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피침해인은 침해인 소재지의 현급 이상의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대하여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관계공상행정관리부서는 침해인에게 즉시 침해행위를 정지하게 하고 피침해인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하는 권한을 갖는다. 배상액은 침해인이 침해된 기간에 침해에 의하여 받은 이익 또는 피침해인이 침해된 기간에 침해에 의하여 받은 손해로 한다.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록 제소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상공행정관리부서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등록상표전용권 침해에 대하여는 피침해인이 인민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제40조 타인의 등록상표의 표시를 자의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포함하여 타인의 등록상표를 도용한 경우에는 피침해인의 손실을 배상시키고 벌금을 부과하는 이외에, 직접책임자에 대하여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칙
제41조 상표등록을 출원하고 그 밖의 상표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납부하여 야 하며, 구체적인 징수표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42조 이 법의 실시세칙에 대하여는 국무원의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정하며,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43조 이 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1963년 4월 10일 국무원이 공포한《상표관리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 그 밖의 상표관리에 관한 규정이 이 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모두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이 법 시행 이전에 이미 등록된 상표는 계속 효력을 갖는다.
5.2.2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세칙 목차로
(1988년 1월 3일 국무원 비준수정, 1993년 7월15일 국무원 제2차 비준수정, 1993 7월 28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령 제14호로 반포)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이하‘상표법’이라 함)제42조에 의거하여 본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상표등록 신청인은 법에 의해 설립한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개인상공업자와 개인공동체 또는 상표법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한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어야 한다.본 실시세칙 상품 관련규정은 서비스상품의 상표에 적용한다.
제3조 상표등록, 이전등록, 갱신등록, 등록자 명의변경 또는 주소변경, 상표등록증의재신청 등 관련 사항 수속시 신청인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인가한 상표대리조직에 대리하도록 위탁하거나 직접 처리할수 있다.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신청하거나 기타 상표업무를 취급할 경우에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 지정한 상표대리조직에 위탁하여 대리한다.상표의 국제등록은『상표국제등록 마델리협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 상표등록, 이전등록, 갱신등록, 변경, 증서보완, 평심을 신청하거나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반듯이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상표국(이하 상표국이라 약칭함)에〈상표등록부〉를 설치하고 등록상표와 관련 등록사향을 기재한다.상표국은 상표공고를 편집, 발행하고 상표등록 및 기타 관련 사항을 게재한다.
제6조 상표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국의 심사, 비준하여 등록한 집단상표, 등록상표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집단상표, 증명상표의 등록과 관리방법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 국무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7조 국가에서 규정하고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 공포한 인체용 약품과 담배제품에
대하여는 반듯이 등록한 상표를 사용해야 한다.국가에서 규정한 등록상표를 반듯이 사용하여야 하는 기타 상품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 공고한다.
제8조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 상표평심위원회를 설립하여 상표법과 본 실시세칙에 의거하여 제출된 심사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정, 재정을 내린다.
제2장 상표등록의 신청
제9조 상표등록을 신청할 때는 공표된 상품 분류표에 의거 분류별로 신청하여야 한다.개별 상표 등록신청시에는 상표국에《상표등록신청서》1등, 상표도안 10매(색을 지정한 칼라상표에 대하여 채색도안 10매제출), 흑백도안 1매를 제출하여야 한다.상표도안은 분명하고 붙이기 편리한 유광택 耐用紙에 인쇄 또는 사진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길이와 폭은 각각10㎝ 이하 5㎝이상으로 한다.
제10조 상표등록신청 관련서류는 펜, 붓 또는 타이핑하여 명확히 기입하여야 한다.상표등록신청인의 명의, 인감은 인가 또는 등록된 명칭과 일치하여야 한다. 신청하는 상품은 인가 또는 등록된 경영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상품명칭은 상품분류표에 의거 기입해야 하며 상품분류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 상품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1조 인체용 약품의 상표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위생행정부서의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권련, 여송연 및 포장담배의 상표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국가연초주관기관에서 비준한 생산허가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국가에서 규정한 등록상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기타 상품의 상표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관련주관부서의 비준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12조 상표등록 신청날짜는 상표국에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수속이 구비되고 규정에 따라 신청서류를 기입하였을 경우 신청번호를 편성하고《접수통지서》를 발급하며 신청수속이 구비되지 못하고 규정에 따라 신청서류를 기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표신청을 기각하며 신청날짜는 보류되지 않는다.신청수속이 대체로 구비되고 신청서류가 대체로 규정에 부합되나 보완이 요구될 경우 상표국에서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보완하도록 하며 신청인은 통지를 입수한 날부터 15일 내에 지정한 내용에 따라 보완하고 상표국에 반환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기한내에 보완 또한 반환한 경우에는 신청날짜를 보류하고 미보완 또는 보완기한을 넘겼을 경우 상표신청을 기각하고 신청날짜를 보류하지 않는다.
제13조 2명 또는 2명 이상 신청인이 동일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 또는유사한 상표를 같은 날에 신청한 경우 매신청인은 상표국의 통지에 따라 30일 내에 당초 상표가 처음으로 사용된 날의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일한 일자에 사용되었거나 모두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 매신청인이 상호 합의할 경우 30일 내에 상표국에 서면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30일이 지나서도 합의가 달성되지 못할 경우 상표국의 주최하에 신청인이 추첨하여 결정하거나 상표국에서 재정한다.
제14조 신청인이 상표대리조직에 상표등록신청 또는 기타 상표관련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탁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서에는 대리내용과 권한이 명기되어야 하며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대리인 위탁서는 위탁인의 국적을 명기해야 한다.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에서 상표등록 또는 기타 상표관련사무의 취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중국어를 사용해야 한다. 대리인 위탁서와 관련 증명의 공증, 인증절차는 상호평등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중국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제15조 상표국은 상표등록신청에서 우선권 주장을 집수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 공표한 규정에 따라 진행 한다.
제3장 등록상표의 심사
제16조 상표국은 접수한 신청에 대하여 상표법에 의거하며 심사한다. 상표법 관련 규정에 부합되고 명확한 상표의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예비적인 심사를 하고 공고하며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기각통지서》를 송부한다.상표국에서 상표등록신청내용을 수정할수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심사의견서》를 발송하고 통지입수일로부터 15일 내에 수정할 것을 요구하며 수정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어 수정했거나 수정후 여전히 상표법 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에게《기각통지서》를 송부한다.
제17조 신청인은 기각한 상표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할수 있다. 재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기각통지서를 입수한 날로부터 15일내에《기각상표 재심사신청서》1통을 상표평심위원회에 회부하고 동시에《상표등록신청서》원본, 상표도안 10매, 흑백도안1매와《기각통지서》를 첨부해야 한다.상표평심위원회는 최종적 결정을 내려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최종 결정을 내릴 경우 예비적인 결정을 거쳐야 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상표국에 인도하여 처리 한다.
제18조 상표국이 예비적인 결정을 공고한 상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의를제기한 당사자는《상표이의서》1식 2통을 상표국에 제출해야 한다.《상표이의서》에는 이의상표를 게재한 상표공고의 기호,페이지 및 예비 심사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상표국은《상표이의서》를 이의 제기를 당한 당사자에게 전달하고 통지를 받은날부터 30일 내에 답변할 것을 요구하며 당사자가 진술한 사실과 이유에 근거하여 재정한다. 기간 만료에도 답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표국에서 재정하여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이의가 있는 상표가 이의재정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등록, 공고한 경우 그 상표의 등록공고는 무효로 한다.
제19조 당사자가 상표국의 이의재정에 불복할 경우 상표이의재정통지를 받은 날부터15일 내에《상표이의재심사신청서》1식2통을 상표평심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수 있다.상표평심위원회는 최종재정을 내리고 서면으로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하며 상표국에 인도하여 처리한다.이의가 성립되지 않는 상표에 대하여는 이의재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상표국에서 심사, 비준하고 등록한다.
제4장 등록상표의 변경, 이전, 갱신 분쟁재정
제20조 상표등록자의 명칭변경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은 상표국에《상표등록인 명칭 변경신청서》변경증명 각 1통을 제출해야 하며 상표등록증 원본을 반환해야 한다. 상표국의 심사, 비준을 거친후 상표등록증 원본에 주를 단 다음 반환, 공고한다.상표등록인의 주소 또는 기타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은 상표국에《상표등록인주소변경신청서》또는《기타 상표등록사항 변경신청서》및 관련변경증명 각 1통을 제출해야 하며 상표등록증 원본을 반환해야 한다. 상표국의 심사, 비준을 거친 후 상표등록증에 주를 단 다음 반환, 공고한다.상표등록인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할 경우 상표등록인은 반드시 전부의 등록상표를 함께 취급한다.
제21조 등록상표의 이전을 신청할 경우에는 이전인과 양수인은 상표국에 《등록상표이전신청서》1통을 제출하고 상표등록증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등록상표이전 신청수속은 양수인이 취급한다. 양수인은 반드시 본 실시세칙 제2조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상표국의 심사, 비준을 거친 후 상표등록증 원본에 주를 단 다음 양수인에게 발급, 공고 한다.등록상표를 이전할 경우 상표등록인은 그의 동일품목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등록한 당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반드시 함께 취급해야 한다. 본 실시세칙 제7조에서 규정한 상품의 상표를 이전할 경우 양수인은 본 실시세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부서의 증명서류를 회부해야 한다.오해, 혼동, 기타 악영향의 소지가 있는 등록상표 이전신청에 대하여는 상표국이 비준하지 않으며 기각한다.
제22조 상표 갱신등록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은 상표국에 《상표갱신등록신청서》1통,상표도안 5매를 제출하고 상표등록증을 반환해야 한다. 상표국의 심사, 비준을 거친후 상표등록증에 주를 단 다음 반환, 공고 한다.상표법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상표국에서는 비준하지 않으며 기각한다.갱신등록상표 유효기간은 그 상표의 전기 유효기간 만료후 익일부터 계산한다.
제23조 상표국의 이전, 갱신등록신청 기각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신청인은 기각통지서를 입수한 날부터 15일내에 《이전기각 재심사신청서》또는 《갱신기각 재심사신청서》1통을 상표평심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수 있으며 동시에 《등록상표 이전신청서》또는《상표갱신등록신청서》와《기각통지서》를 첨부해야 한다.상표평심위원회는 최종결정을 하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최종결정에서 이전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심사, 비준할 경우에는 상표국에 인도하여 처리한다.
제24조 상표등록인이 타인이 이미 등록한 상표에 대하여 항의를 제출할 경우에는 타인이 상표를 등록공고에 게재한 날부터 1년 내에《상표쟁의재정신청서》1식 2통을 상표평심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정을 신청해야 한다.상표평심위원회에서 피쟁의등록상표의 유지 또는 취소의 최종재정을 내리며 서면으로 관련당사자에 통지하며 상표국에 인도하여 처리한다. 취소이유가 단지 부분적인 등록내용에 국한될 경우에는 그 부분의 내용을 취소한다. 취소로 재정되었을 경우 원 상표등록인은 재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상표등록증을 상표국에 반환해야 한다.
제25조 하기 행위는 상표법 제23조 제1항에서 지적한 기만수단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한 행위에 속한다.
1. 진상을 은폐하거나 신청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를 위조하며 등록할 경우
2. 성실, 신용원칙을 위배하여 복제, 모방,번역 등 방식으로 이미 공중이 숙지하는 타인의 상표를 등록할 경우
3. 대리인이 수권을 거치지 않고 본인의 명의로 피대리인의 상표를 등록할 경우
4. 타인의 합법적 우선권을 침범하고 등록한 경우
5.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한 경우
상표등록인이 상표국에서 상표법 제2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내린 등록상표취소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부당등록상표취소 재심사신청서≫ 1통을 상표평심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수 있다. 상표재심위원회는 최종결정을 내리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상표국에 인도하여 처리한다.임의의 단위나 개인도 상표등록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당등록상표취소신청서≫ 1식 2통을 상표평심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정을 신청할수 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종국재결을 내리며 서면으로 당사자에 통지하여 처리한다.취소당한 부당등록상표는 상표국에서 공표하며 원 상표등록인은 결정 또는 재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상표등록증을 상표국에 반환해야 한다.상표법 제27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취소한 등록상표의 상표전용권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등록상표의 취소결정 또는 재정은 취소전 인민법원에서 판결하고 이미 집행한 상표월권사건의 판결, 재정은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처리하고 이미 이행한 상표월권건에 대한 결정 및 이행한 상표 이전 또는 사용허가 계약에 대하여는 소구권이 없다. 단,상표등록인의 악의로 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배상해야 한다.
제5장 상표사용관리
제26조 등록상표를 사용시 ≪등록상표≫ 문구거나 등록표기(마크) 또는R를 명시하여야 한다. 상품에 명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포장 또는 설명서 및 기타 부착물에 명시해야 한다.
제27조 상표등록증이 분실되거나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추가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상표 등록인이 상표국에《상표등록증 추가발급신청서》1통, 상표도안 5매를 회부해야 한다. 상표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상표공고에 분실성명을 게재해야 한다. 파손된 상표등록증은 상표국에 반환해야 한다.상표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했을 경우에는 그 소재지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정상에 따라 2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조하거나 변조한 상표등록증은 몰수한다,
제28조 상표등록자가 상표법 제30조 1,2,3호에 해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관에서는 상표등록인에게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시정을 거절할 경우에는 상표등록인 소재지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상표국에 보고 하여 등록상표를 취소한다.
제29조 상표등록자가 상표법 제30조 제4호행위가 있을 경우 상표국에 해당등록상표취소를 청구할수 있으며 관련 상황을 설명할수 있다. 상표국에서는 상표등록인에게 통지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상표사용증명 또는 사용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사용증명을 제공하지 않거나 증명이 무효일 경우 상표국은 그 등록상표를 취소한다.전항에서 말하는 상표의 사용에는 상표를 상품, 상품포장 또는 용기 및 상품거래 서류에 사용하거나 광고(홍보), 전시 및 기타 업무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포괄한다.
제30조 동일품목 또는 유사한 상품에 본 실시세칙 제29조 규정에서 취소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신청할 경우에는 상표법 제32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31조 상표법 제31조, 제34조 제3호에 해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사안이 중한경우에는 사과조치를 하도록 하고 불법 경영액의 20% 이하 또는 불법소득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유독, 유해 및 사용가치가 없는 상품은 소각한다. 등록상표를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그
등록상표를 취소한다.
제32조 상표법 제34조 제1, 2호에 해당한 행위가 있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는 광고홍보를 금지하고 상표표식을 차압 또는 몰수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정상에따라 불법경영액의 2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다.
제33조 상표법 제5조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그 상품의 판매와광고 홍보를 금지하며 상표표식을 차압하거나 물수하고 정상에 근거하여 불법경영액의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4조 상표표식의 불법인쇄, 제조 또는 매매를 금한다.전항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는 이를 제지하거나 상표표식을 몰수하며 정상에 따라 불법경영액의 20%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다, 자기 소유의 등록상표표식을 판매했을 경우에 상표국은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한다. 단, 등록상표전용권을 침범한 경우에는 본 실시세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제35조 상표등록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등록상표사용을 인가할 경우에는 상표사용 인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악가인과 피인가인은 인가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내에 인가계약 부본을 소재지 현급 공상행정관리기관에 회부하여 보존하며 인가인이 상표국에 보고하고 상표국에서 공표한다.전항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인가인 또는 피인가인 소재지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시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1만원 야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상표국에 보고 하여 등록상표를 취소하게 할수 있다.
상표법 제26조 제2호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피인가인 소재지 공상행정관리기관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그 상표표식을 물수하며 정상에 따라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한다.
제36조 상표등록인이 타인의 상표사용을 인가했을 경우 피인가인은 반드시 본 실시세칙 제2조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타인이 본 실시세칙 제7조에서 규정한 상품의 상표사용을 인가하고 인가계약 부본을 제출하여 보존한 경우 피인가인은 본실시세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관련부서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7조 상표국은 상표법 제30조, 제31조와 본 실시세칙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규정에 따라 행한 등록상표 취소결정을 서면으로 상표등록인 및 소재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통지해야 한다.상표등록인이 상표등록을 취소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결정통지를 입수한 날부터 15일 내에 ≪취소상표재심사신청서≫1통을 상표평심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사를 신청해야 한다.상표평심위원회는 최종결정을 내리고 서면으로 상표등록인 및 소재지 공상행정관리기관에 통지하며 상표국에 인도하여 처리한다.
제38조 상표등록인이 등록상표를 말소할 것을 신청할 경우, 상표국에 ≪상표말소신청
서≫ 1통을 제출하고 상표등록증을 반환해야 한다.
제39조 등록상표를 취소 또는 말소할 경우에는 상표국에서 공고 한다. 취소 또는 말소한 날부터 그 상표전용권은 상실된다. 취소당한 등록상표는 원 상표등록인 소재지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상표등록증을 몰수하여 상표국에 반환한다.
제40조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상표법 제6장과 본 실시세칙 제5장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결정통지를 입수한 날부터 15일 내에 차상급 공상행정관리관에 개심의할 것을 신청할수 있으며 해당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윌 내에 재심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심의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재심의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규정한 기한이 지나도 재심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제소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는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적으로 집행한다.
제6장 등록상표전용권의 보호
제41조 하기 사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상표법 제38조 제4호 등록상표전용권을 침범한 행위에 속한다.
1.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범한 것을 번연히 알거나 능히 알수 있는 상품을 중개 판매한 행위
2. 동일품목 또는 유사한 상품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문자도안을 상품명칭 또는 상품장식에 사용함으로써 오해를 초래할수 있는 행위
3.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범하는 행위를 방조하여 고의적으로 창고, 운반,배달, 은닉 등 편리를 제공하는 행위
제42조 등록상표전용권을 침범한 행위에 대해 어떠한 피해자도 침범인 소재지 또는 침범행위지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할수 있다. 피침법인도 인민법원에 직집 제소할수 있다.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등록상표전용권침해를 인정하여 조사할 경우 직권을 행사할수 있다.
1. 관련당사자에 질문할수 있다.
2. 월권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을 검사하고 필요시 봉인하도록 명할수 있다.
3. 침해활동과 관련되는 행위를 조사할수있다.
4. 월권활동과 관련되는 계약, 장부 등 관련자료를 검열하거나 복제할수 있다.공상행정관리국이 상기 직권을 행사할시 관계당사자는 협조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수 없다.
제43조 등록상표전용권을 침범했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는 하기 조치를 취하여 월권행위를 제지할수 있다.
1. 판매의 즉각 중지를 명한다,
2. 월권상표표식을 몰수, 소각한다.
3. 현존 상품의 월권상표를 제거한다.
4. 직접 상표월권에 이용한 전문 모형, 인쇄판과 기타 범죄도구를 압수한다.
5. 전4호의 조치를 취하여도 침권행위를 제지할수 없거나 침권상표와 상품을 분리시킬수 없을 경우에는 침권물의 소멸을 명하고 감독한다.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였으나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전상에 따라 불법경영액의 50% 이하 또는 월권으로 취득한 이윤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등록상표전용권을 침범한 단위의 직접적 책임자에 대하여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전상에 따라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공상행정관리기관은 피원권인의 청구에 응하여 월권인으로 하여금 손실을 배상하게 할수 있다.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제소할수 있다.
제44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전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결정통지를 입수한 날부터 15일 내에 차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에재심의 신청을 할수 있으며 차상급 공상행정관리기관을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재심의 결정을 내린다.재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재심의 결정통지를 입수한 날부터 15일 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수 있다.기한이 지나도 재심의 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고 이행하지도 않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관은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강제적으로 집행한다.
제45조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하였을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기관 또는 검찰기관에 고소하고 고발할수 있다.공상행정관리기관에 고소, 고발한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는 본 조례 실시세칙 제43조 규정에 따라 처분하며 고발한 정상이 심각하여 범죄가 성립될 경우 사법기관에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장 부칙
제46조 당사자는 상표법 제21조, 제22조, 제25조와 본 실시세칙 제23조, 제25조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경우 유정된 기한내에 처리해야 한다. 당사자는 불가항력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로 하여 기한 만료전에 30일 연기할 것을 신청할수 있으며 인가여부는 상표평심우원회에서 결정한다.배달방실으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우편일부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없을 경우에는 상표국에서 서류발송후 20일 또는 입수전20일을 각각 당사자의 입수 또는 발송일로 한다.
제47조 상표등록을 신청하거나 기타 상표사무를 처리하는 양식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 제정, 공표한다.상표등록을 신청하거나 기타 상표사무를 처리하는 요금기준은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에서 국가관련규정에 따라 제정, 공표한다.상표등록의 상표분류표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 공표한다.
제48조 1993년 7월 1일까지 연속사용한 서비스사업자의 상표는 타인과 같거나 유사한 복무에 이미 등록한 상표(공중이 숙지한 상표는 제외)가 같거나 유사할 경우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속 사용할수 있다.
제49조 본 실시세칙은 국가행정관리국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50조 본 실시세칙은 반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5.2.3 대외무역에서의 상표관리에 관한 규정 목차로
제1조 대외무역 질서를 보호하고 상표 등록인의 전략에 의한 국제시장 개척을 권장하고 중국 대외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과『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이하 상표법이라 약칭함)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무부라 약칭함)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하 국가공상국이라 약칭함)은 전국 대외무역 상표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지도를 책임진다.
제3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 배정시 외경무위(청, 국)(이하 지방 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라 약칭함), 공상행정관리국(이하 각 지방 공상핸덩관리부서라 약칭함)은 본 행정구역 내의 대외무역 상표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지도를 책임진다.
제4조 각 수출입상회는 가자의 정관과 관련법률, 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회원기업의 상표 사용에 대해 감독, 협조하고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제5조 본 규정에서 상표라 함은 상품 상표,서비스 상표 및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심사 비준을 받아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제6조 대외무역 사업자는 상표를 관리하고 사용함에 있어 상표법 및 관련 법규,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관계 부처의 지도와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 대외무역 사업자는 법에의해 등록한 상표를 사용하고 자유로 처분할 권리를 가지며 기타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이를 간섭하지 못한다.
제8조 대외무역 사업자는 회사의 실정에 따라 상표관리 건전히 운영하여 국내외에서의 상표등록을 적시에 하고 상표 전략을 제정하여 유명상표를 창출해야 한다.
제9조 대외무역 경영자는 등록상표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법에 의해 상표 사용 허가계약을 체결해야 타인의 등록상표를 상용할수 있다.등록상표 소유자는 등록상표 허가계약의 집행을 엄격히 감독하여 상품 품질을 보장하고 상품의 신용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피허가인은 판매시장, 사용자, 가격, 품질 및 광고 홍보 등의 분야에서 상표사용 허가계약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허가인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피허가인은 사용 허가를 받은 등록상표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재허가하지 못한다.
제10조 대외무역 사업자는 수출입업무에 종사함에 있어서 지정 또는 제공한 상표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진실하고 유효한 상표 전용권 증명서류 또는 동 상표의 사용을 허가받음과 아울러 허가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류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조사 확인한다.동 상표는 중국의 동일 또는 유사 상품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해서는 아니되며 동 상품의 포장,장식도 타인이 중국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포장, 장식과 동일하거나 유사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 합자, 합작기업이 합자, 합작자 일방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합자,합작 협의서에 이를 명기해야 하며, 합자, 합작기업이 본 기업 명의로 상표등록을 신청할 경우 신청 제출전에 공증ㅇ르 한후 합자, 합작관계 이후의 동 상표 귀속에 관한 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제12조 대외무역 사업자가 구매, 대리판매 또는 광고, 홍보, 전시 등 기타 영업활동을 수행할 경우, 그 상품에 사용한 상표가 상품 공급자의 소유가 아닐 때에는 대외무역 사업자가 상품 공급자의 상표 사용 허가계약을 엄격하게 조사 확인해야 하며 상품 공급자에게 동 상표를 사용하여 대외로 상품을 공급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하여 대리 수출할 권한이 없을 경우, 그 상품을 주문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제13조 대외무역 사업자는 대외무역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한다.
1. 상표법, 상표법 실시세칙에 명시된 금지 행위
2. 타인이 이미 중국에 등록한 상표를 본회사 또는 기타 명의로 국외에서 등록을 신청하고 사용하는 행위
3. 동종 상품에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포장, 장식을 사용하거나 올바르지 못한 소비를 유도할수 있는 잘못된 문자로 된 설명을 동종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4. 경영하는 수입상품이 사용한 상표가 중국 상표법 및 기타 관련 법규, 규칙,정책화 관련 국제 공약, 협정을 위반할 경우
5. 타인에게 등록상표 전용권을 주어 손해를 초래했거나 대회무역 질서를 교란하는 기타 행위
제14조 본 규정을 위반한 대외무역 경영다에 대하여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상표법과 그실시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외에 외경무부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할수 있다.
1. 통보하여 비판한다.
2. 책임이 있는 회사 관리자와 관련자에게 행정처분을 가하거나 관계 부서에 일임하여 상기 관리자와 관련자에 행정처분을 가한다.
3. 각종 수출입 상품 교역회 참가자격을 일시 중지시키거나 취소한다.
4. 수출상품 퀘타를 공제 또는 삭감한다.
5. 동 회사의 특정 상품의 대외무역 경영권을 일시 중지시키거나 취소한다.
6. 동 회사의 대외무역 경영권을 일시 중지시키거나 취소한다.
제15조 각 지방 대외경제무역 주관부문과 수출입상회는 상표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한 대외무역 사업자에게 관할 권한에 따라 상응한 처벌을 할수 있다.
제16조 각급 주관부서가 상표권 침해사건을 조사할 경우 관계 회사와 개인은 협조해야 한다.다음 행위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고 또는 통보비판을 할수 있으며 기업 법정대표자와 직접책임자에게는 상응한 행정처분을 하며 범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입을 추궁한다.
1. 진실을 은페하고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은닉, 인멸한 행위
2. 관련 계약, 서류, 자료와 기타 증명자료의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규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제기하는 문제와 요구에 대한 해석 설명을 거부하는 행위
4. 기타 방식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제17조 각급 주관부서의 요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비호하거나 사리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행하며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 해당 부서 또는 상급 주관부서는 반듯이 행정처분을 가해야 하며 범죄가 성립될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