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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9일 | 공인중개사법 기초 학습자료 - 1 | 제공 : 윤영기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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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에 대한 기술로써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 자격은 국가자격이므로 전국 어디서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가능하다.
② 공인중개사 자격은 유효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정기간 내에 갱신받을 필요가 없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시험을 실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을 교부한다.
④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공기업·준정부기관,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공인중개사 자격은 일신전속성으로 인하여 상속이 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다.
2. 다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 전과자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자격시험 부정행위자는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므로 당해 기간 동안 중개사무소 취업이 불가하다.
③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④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⑤ 시험시행기관장은 부동산중개업무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출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한 기술로 옳은 것은?
①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
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받을 수 있다.
③ 자격시험 당일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자는 납입한 수수료 일체를 반환받을 수 없다.
④ 시·도지사는 시험합격자의 결정·공고일부터 2월 이내에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다음은 공인중개사법령의 구성과 성격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① 공인중개사법령은 공인중개사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조례로 구성되어 있다.
②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일반법이므로 지역·성별·연령·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③ 민법 및 상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지닌다.
④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이 전적으로 적용되므로 민법과 상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⑤ 공법적 성격이 강한 중간법의 성질을 지닌다.
5. 다음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에 대한 기술로 틀린 것은?
① 중개라 함은 법정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교환·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② 중개행위는 타인과 타인 간의 법률행위(거래계약)의 성립에 조력하는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③ 거래의 일방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의 거래행위를 알선하는 경우도 중개에 포함된다.
④ 중개행위의 대상권리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저당권·유치권도 포함된다.
⑤ 건설회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을 분양대행하는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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