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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쩍 소나기]

9월 25일자 뉴스

1] "인천, 인구 500만 광역시 변모해야"

김교흥 전 국회의원, 김포·부천·시흥 흡수 제안

인천도시경영연구소 정책토론회서 역설
일부선 "지역갈등 심화… 정치퇴행 우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이 주변지역을 흡수해 인구 500만의 광역도시로 변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교흥 전 국회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인천도시경영연구소가 24일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세계의 강한 나라들이 인구 500만에서 1천만명 수준의 경쟁력 있는 도시국가로 국가를 경영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인천 역시 인구 500만명 수준의 광역분권도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정철(신화컨설팅컴퍼니 대표) 박사 역시 광역분권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최 박사는 "지방행정체계의 실제적 실현은 광역분권을 전제로 조세제도 개편, 경제관련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양, 경찰과 교육의 지방이양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전국을 7개의 광역주정부체계로 변화시키는 대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 구체적으로 인천시가 주변의 김포, 부천, 시흥을 흡수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김영재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광역주정부체제 하의 강소국 연방제는 지역갈등이 심화돼 정치가 퇴행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광역자치단체를 넘나드는 통합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광역단체간 힘겨루기로 불필요하게 국력을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중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과 서기관은 "시·도 경계를 넘는 통합은 주민의사 확인 절차상 장애요인이 존재한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중략)

2] 공항종사자 신종플루 무방비
50여명 감염… 접촉 통한 지역내 확산 우려

인천국제공항 상주직원이 ‘신종 인플루엔자A(H1N1)’에 잇따라 감염되고 이들 확진환자가 거주하는 영종도내 공항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까지 신종플루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서 지역내 사람 접촉을 통한 신종플루 감염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24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여성위·보건복지가족위)이 질병관리본부와 인천시 교육청으로 부터 제출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 직원 2명을 비롯해 항공사 승무원 16명, 인천공항 검역소 직원 8명 등 무려 50여명의 공항종사자가 신종플루 확진환자로 확인됐으며 이들이 거주하는 공항신도시 주민들이 감염되거나 신종플루에 심각하게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상주직원의 신종플루 감염은 공항에서 해외여행자나 확진환자 접촉후 발병, 거주지에서 접촉한 주민들에게 신종플루를 감염시킨 것으로 확산 경로를 추정하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 상주직원 300여명이 PCR검사(의심환자+근접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신종플루 확진환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종플루 감염자를 직업별로 구분하면 항공사 승무원과 검역소 직원, 출입국관리, 공항 보안업체 및 면세점, 식당 직원 등이다. 이들 감염자의 경우 대부분 영종도에 거주하는 인원으로 인천공항 종사자 신종플루 감염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 되어 공항 인근의 거주자 및 초등학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략)

3] '뇌물수수' 인천부평구청장 부인 법정구속

인천지법,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 선고

사업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건축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인천 부평구청장 부인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이동근 부장판사)는 24일 제3자 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윤배 부평구청장의 부인 손모(55)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아내로서의 책임감을 망각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지역 주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손씨 측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손씨는 2005년 7~9월 이모씨 등 3명으로부터 "삼산동 택지개발지구에 주차빌딩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당시 박 구청장의 수행비서였던 임모(41)씨를 통해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손씨는 2005년 7~8월 건설업체 관계자 오모씨로부터 "부평구청역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임씨를 통해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손씨의 금품수수 과정에 연루된 수행비서 임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임씨를 통해 손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모(41)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 논란의 불씨, 계양산골프장 도시계획위 ‘통과’

환경파괴 논란으로 인천지역 환경·시민단체의 반발을 산 롯데건설의 계양산골프장 건설 계획이 24일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계양산골프장 건립을 둘러싼 지역 사회의 갈등과 마찰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롯데건설이 신청한 계양구 다남동 대중골프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심의, 원안 가결시켰다. 계양산골프장은 이 일대 71만7000㎡ 땅에 12홀 규모의 골프장을 짓는 것으로 사업비만 모두 1100억원에 달한다.

애초 롯데건설의 계획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계양산 일대 96만5000㎡에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짓는 것이었으나,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와 해당 군부대의 협의과정에 문제가 생겨 사업 규모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를 줄기차게 반대해온 인천지역 환경·시민단체는 ‘인천시가 어처구니없는 환경파괴 사업에 손을 들어줬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계양산골프장 건립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롯데건설은 내년초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등의 행정절차를 마친 뒤 2011년께 골프장 문을 열 예정이다.

5]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법안 국회 행안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위원장 조진형)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월급(과세소득 기준)에서 떼는 돈을 현행 5.5%에서 2012년까지 7.0%까지 올리도록 했다.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은 근속연수와 급여에 따라 최고 25%까지 줄어들게 된다. 또 개정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현행 ‘60세 또는 정년’에서 ‘65세 또는 정년에서 5년 경과한 때’로 늦추고 ▶신규 공무원은 유족연금액을 퇴직연금액의 70%에서 60%로 낮추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정부는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해 공무원연금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지난해 11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시행 시기는 올해 1월이었지만 국회 파행으로 그동안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행 법을 그대로 둘 경우 매일 12억원씩 추가 적자가 발생한다. 한편 통합공무원 노조는 ‘공무원 연금법 개악 저지’를 주장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6] 평행선 긋는 ‘행정체제 개편’
시·군·구 광역화 문제 전문가 의견 엇갈려

정치·행정·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행정체계 개편’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음을 입증했다. 4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사)인천도시경영연구원(이사장 김교흥) 주최로 열린 ‘미래도시 인천과 행정체계 개편’ 제3차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주)신화컨설팅컴퍼니 최정철 대표는 광역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표는 인천과 경기의 시·군·구 광역화 개편 논의안인 “인천시와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를 통합해 인구 421만명의 광역 주정부로 개편해야 한다”며 “서구, 계양구, 김포시 및 강화군의 통합논의도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부천과 시흥의 통합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우선적으로 광역분권 실현에 중점을 둠으로써 연방제로 이행해 선진국 진입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며 “이러한 전제하에 광역분권화인 광역 주정부체제와 연방제, 시·군·구 광역화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김성중 서기관은 “최 대표가 주장한 통합안은 김포시와 인천시 등 관련 지자체 동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시·도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인천대 행정학과 김재영 교수는 “분권형 국가가 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주지사는 지금의 시·도지사보다 더 강력한 분권을 가지게 될 것이며 정부에서도 컨트롤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축사를 통해 “행정체계 개편문제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동시에 논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행정체계 개편문제는 지난해 9월 25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본인이 제안한 것을 수용한 것”이라며 “핵심은 현재의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3중 구조를 2중 구조로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중략)

7] 신규사업 2011년 이후로 지연
시 재정여건 악화·亞경기에 재원 소요

인천시의 투·융자 사업들이 재정여건 악화에 따라 오는 2011년 이후로 미뤄지는 등 상당부분 지연될 전망이다.시는 24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33개 투·융자사업에 대해 심의를 벌였다.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신규사업과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기초단체 신규사업이다.이날 심의위원회는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및 지하차도 건설사업 4천451억원 등 총 사업비 1조904억원 중 경제청의 국제화 복합단지 공원조성사업 290억원 등 8개 사업 2천468억원만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가결했다.

나머지 25개 사업 8천436억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국비확보, 2011년 이후 추진 등의 조건을 붙였다.특히 조건부 가결된 25개 사업 중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및 지하차도 건설사업 4천451억원 등 7개 사업은 국비확보, 한국역사관 건립 738억원 등은 재정여건상 2011년 이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차도 건설은 시가 국토해양부와의 합의 과정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키로 한 것과 배치되는 결정으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이처럼 상당수 투·융자 사업에 선 국비확보 또는 2011년 이후 추진 등의 조건이 부여된 것은 2014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주요 사업에 재원이 집중되기 때문이다.결국 투·융자심사 기준인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나 주민 수혜도보다는 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능력,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부분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8] 지방자치의 현재와 미래 多보세요

ㆍ전국자치박람회 내일까지 다채로운 행사

제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24일 인천시 남구 문학경기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26일까지 계속될 이번 행사는 남구에서 처음 열리는 전국행사로 5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람회가 열릴 문학경기장 내에는 동문광장에 4개 전시관동과 특설무대, 구정 홍보관 및 동 주민자치센터 전시관 12곳, 중소기업 우수상품 홍보관 20곳, 이주민다문화 체험관 10곳 등이 설치됐다.

 

개막식이 열린 이날 오전 오프닝쇼에는 ‘환상의 뮤지컬 갈라쇼’와 타악그룹 ‘광명’의 신명나는 타악공연을 시작으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막을 알렸다. 이어 개그그룹 ‘컬투’의 진행으로 웃찾사의 공연과 나몰라패밀리, 박상민, BMK 등이 출연한 축하공연이 이어지면서 박람회 개막의 흥을 돋웠다. 행사기간 중 문학경기장 북문광장에서는 ‘배움과 희망으로 하나되는 평생학습’이란 주제로 제8회 인천평생학습축제가 열리며 미디어문화축전과 세계 12개국 프로마임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인천국제클라운마임축제’ 등 다양한 연계행사가 펼쳐진다. 또 25일에는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라는 주제로 김병준 변호사 초청, 명사 강의를 가질 예정이다. 행사 기간 중 인천세계도시축전과 문학경기장을 잇는 무료셔틀버스도 운행된다. (.............중략)

 

9] 뉴라이트 "공무원의 '철밥통 정년보장' 환수해야"
"공무원들 파면해 젊은 응시생들에게 기회 줘야"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우익단체들이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맹비난하며 응징 차원에서 공무원 정년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 60여개 우익단체들은 이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은 못할지언정 민노총과 같은 반국가적인 집단에 가입하는 것을 보며 분노를 넘어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드러나고 있는 불법 투표사례들에 대해 즉각적인 검찰 조사를 요구한다"며 즉각적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반정부 투쟁에 주력하고 있는 민노총에 가입한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위법행위에 대해 국민들과 함께 공무원 기득권 철폐 운동, 즉 정년보장폐지 입법청원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철밥통 ‘공무원 정년보장’을 환수하여 위법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더 나아가 "노조 결성과 불법에 동참한 공무원은 즉각 파면 조치하여 젊은 공무원 시험 응시생들이 새롭게 공직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호기로 삼기를 기대한다"며 민주노총 가입 공무원들의 무더기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다.

 

10] '미추홀 참물' 도시축전행사장서 불티 

 

인천의 수돗물인 '미추홀 참물'이 세계도시축전 행사장에서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평가다. 24일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도시축전이 개막한 지난 8월 7일부터 지금까지 행사장에서 관람객과 자원봉사자들이 가져간 '미추홀 참물'은 약 52만병에 달한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주말에는 1만~1만2천병씩 나가고 평일에는 그 절반 수준이다.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행사장에 '미추홀 참물' 홍보부스를 따로 설치해 놓고 수돗물 생산과정 등을 실감나게 보여줌으로써 관람객들이 거리낌 없이 '미추홀 참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게 주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파가 몰릴 때는 '미추홀 참물'을 찾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룰 정도라고 한다. '미추홀 참물'의 인기는 현장 테스트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상수도사업본부가 민간 대행업체에 맡겨 실시한 '블라인드 테스트'(맛 평가)에서 '미추홀 참물'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먹는 물에 비해 뛰어난 맛을 자랑했다. '미추홀 참물'이 시중 먹는 물에 비해 높은 인기를 끄는 것은 염소를 넣지 않은 데 있다고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보고 있다. 빠른 공급을 우선시 하는 '미추홀 참물'은 유통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염소를 넣지 않아 상큼한 맛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중략)

 

11] 공기업 선진화한다더니…하위직만 대량해고

국토부 산하 5개사, 7천여명 감축계획…임원은 8명뿐

‘공기업 선진화’에 따른 구조조정에 힘없는 하위직들만 희생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토해양부 산하 5대 공기업의 구조조정 계획(2009~2012년까지 감축 완료)에 따른 정원 변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임원과 고위직의 정원 변동은 거의 없고 하위직만을 대상으로 대량 감축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의 정원이 변경되면 임원은 8명 감축되는 데 그쳤지만, 4~8급 팀장급 이하의 하위직 감축 인원은 723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철도공사는 임원과 1~3급의 정원은 전혀 줄이지 않은 채 6급 이하 하위직은 무려 5115명이나 감축을 단행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고위직 임원은 전혀 줄이지 않은 채, 5~8급의 하위직 3223명 중에서 507명을 감축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수자원공사도 임원은 단 한 명도 감축하지 않을 계획이며, 5~8급의 하위직 감축비율(64.2%)이 1~3급의 고위직 감축비율(4.6%)의 13배나 됐다.

조 의원은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이뤄지는 공기업 구조조정이 결국은 힘없는 하위직들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애초 공기업 선진화가 힘없는 직군의 일자리만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12] 송도 6·8공구 행정구역 '연수구'로

경제청, 행안부에 보고 … 남동·중·남구 다툼속 강행

 

인천시가 행정구역 논란으로 지자체간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송도 6·8공구 매립지를 연수구로 결정하고 이를 정부에 보고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 곳에 대한 행정구역을 연수구로 결정한 만큼 이에 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4일 밝혔다.신규로 등록된 공유수면매립지의 행정구역 조정권한을 갖고 있는 행안부는 인천경제청의 의견 등을 종합해 행정구역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결국 올 초부터 행정구역 조정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인천시와 남동구, 중구, 남구는 빨라야 2년 안에 판가름나는 행안부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여기에 시는 각 지자체별로 의견조율에 앞서 무리하게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결정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인천경제청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매립 중인 이 곳에 대한 행정구역이 '연수구'로 결정된 만큼 지자체와의 다툼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이다.

올 초 시는 이들 지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송도국제도시 전 지역을 연수구로 편입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이들 지자체에서는 시의 결정에 반발하며 정부에 행정구역 조정을 요청한 상태다.이번에 행안부에 보고된 지역은 송도 6·8공구 1구역인 6-1, 8-1, 8-2 공구로, 3개 공구 총 면적은 2.81㎢(85만평) 규모다.인천경제청은 올해 매립이 완료되는 송도 1·4공구를 비롯해 6·8 공구와 나머지 지역에 대한 매립을 오는 2020년까지 마칠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미 연수구로 결정된 이 지역에 대해 구역 조정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아 나가는 과정"이라며 "인근 지자체와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정부에서 이를 최종 결정한다"고 말했다.  (............중략)

 

오늘도 건강하시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