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회의안내 - 제3차 상수도 민간위탁 시민검증위원회

 

제3차 상수도 민간 위탁 시민검증위원회

 회의 일자 : 2007년 7월 30일 18:30 ~

 참석단체 :

나주상가번영회(남종수), 나주실크로드(최도현),나주풀뿌리참여자치(장치호, 배상옥), 나주시행의정지기단(정동안), 나주진보연대(김요섭), 나주시요식업협회(박화영), 나주사랑시민회(안희만), 영강동주민자치위원회(양복자)

 회의 내용

1. 상호소개 및 신규단체가입 안내

  - 영강동주민자치위원회 양복자 부위원장 참여 희망

* 총 8개단체로 시민검증위원회 활동.

2. 사업계획 추가 검토

* 7/30 공무원노조와 상수도사업소간의 내부토론을 실시할려고 했으나, 상수도사업소 거절로 별도로 진행하고, 차후 최종토론회에서 실시하기로 함.

날짜	내용	비 고
7/12	시민검증위원회 결성(7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구성) - 공무원 노조 임진광 지부장으로부터 자료 전달받고, 간단한 설명 청취  * 시민검증위원회 공개모집 결정 - 시청 홈페이지(25일까지)	완료
7/23	사업계획 구체적인 내용 협의 및 상수도사업소로부터 자료전달 받고, 이종환 소장으로부터 설명 청취	완료
7/30	나주시 공무원노조의 입장 확인 및 시민검증위원회 질의응답  * 영강동자치위원회 참여하기로 함 - 8개단체로 구성 완료
8/6	나주시 상수도 사업소의 입장 확인 및 시민검증위원회 질의응답
8/20	중점쟁점내용에 대한 취합 자료 공유 회의 및 검증 견학 일정 협의(공무원노조와 상수도사업소 내용 및 타지자체 사례 조사)
8/21, 8/24	타지자체 검증을 위한 사례 견학 조사활동(* 위탁지자체 : 동두천시, 금산군, 논산시, 정읍시, 사천군, 고령군, 예천군, 서산시, 천안시, 거제 등/ *위탁반대자자체 : 전주시,안동시,삼척시,여수시,택백시,당진군)- 나주시와 유사 지자체 견학
9/3	타 지자체 견학 보고서 정리 & 토론주제 설정 및 토론자 구성
9/10	토론회 점검 회의 및 자료집 확인
9/15	토론회 실시(나주시 회의실)
9/17	시민검증위원회 의견서 제출을 위한 실무회의
10/1	시민검증위원회 의견서  최종 협의
10/5	시민검증위원회 의견서 나주시 제출

3. 나주시 공무원 노조 의견 청취 및 질의 응답

 * 공무원 노조 임진광 지부장 설명

 * 질의 응답

 * 내용 정리

4. 기타 협의 사항

 * 매주 월요일 시민검증위원회 회의를 실시

5. 참고자료

* 상수도 민간위탁 자료집 검토 내용 공유

나주시공무원노조 질의응답 청취

1. 용역보고서 내용

- 나주시의 수질수준 데이터와 민간위탁전후 예상되는 수질정도에 대하여 제시된 것이 없음

- 최근 읍면동에 신규로 상수도를 보급한 가구에 대한 사용량 조사 결과가 궁금합니다.

  (이유인즉 상수도 보급률이 상승한다고 해서 사용량 상승의 원인이 될수 없다고 판단이 됨, 최근 신규설치자들에 대한 사용량을 파악해 보면 과거 사용량의 규모가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조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됨, 시내권 이외의 지역은 보급은 하였으나, 소농촌지역의 고령화 등, 요금부분등을 생각하여 상수도 사용을 기피하고 있음)

- 나주시 생산원가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1474(원/m3)  p17(용역보고서)

- 상수도 위탁이나 계획중인 지자체 p16~17

정읍, 사천, 태백, 진해, 의왕, 거제

- 나주시 상수도 사업소에서 누후관 교체을 위한 예산수립하여 실행한 결산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 미급수지역인 다시배수장 설치하여 확대가 되었는지 확인 필요?

- 유수율의 목표를 80%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80%도달을 못하는 이유가 노후관에서 누수가 되어서 그러는지?

- 인구대비 어느정도 사용량을 했는지 확인 필요,,,평균적으로 하루 1인이 사용한 근거로 한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인지??(p52)

- 누수탐사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있는지 확인 필요? p 66

2. 나주시 상수도 사업소 자료 파악

- 나주시위탁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필요

- 수질관리 기록 파악 필요

- 직원 고용전환 시점에 대한 테이타 필요

- 타지자체 비교 내용

급수규모 : 천안시>사천시>동두천시>정읍시>논산시>서산시>금산군>나주시(14208)>예천군>고령군

급수보급률 : 동두천시>사천시>정읍시>천안시>고령군>서산시>금산군>논산시>나주시(50.4%)>예천군

유수율 : 천안시>고령군>예천군>서산시>나주시(66.5%)>논산시>동두천시>금산군>정읍시>사천시

평균단가 : 논산시>서천시>정읍시>나주시(812)>서산시>천안시>동두천시>예천군>고령군>금산군(460)

생산원가 : 나주시(1887)>사천시>서산시>논산시>정읍시>금산군>동두천시>고령군>천안시>예천군

==> 나주시의 경우 평균단가와 생산원가가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 각 지자체의 위탁단가가 얼마인지 확인 필요?

==> 타지자체 사례를 볼때 강조한 것이 유수율증가와 고객만족으로 되어 있는데, 투자대비 효과로 나타낼 수 있는 금액적인 부분 구체적인 설명과 더불어 고객만족에 대한 비교 data는 무엇인지 궁금??

- 유수율이 향상되었는데, 투자금액에 비한 효과 파악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과도한 투자비로 인하여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적으면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 정읍시의 경우 위탁하기 전에 요금을 상승시키고 주민반발을 최소한 시킨 것이 정당한 것인지??

- 운영비 절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위탁시 - 1997, 자체 - 2171)(p36 나주시 자료)

==> 위탁에 따른 운영비 비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듯..

- p38, 총인구수가 적어지는 시점에서 계속적으로 급수량이 증가되는 원인이 기업투자원인인지, 아님 일반소비자인지?? 구체적으로 영업용과 공업용, 가정용으로 구분한 급수인구대비 급수량 증가에 대한 data가 필요 할 듯

-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3%에 대한 예상치가 어느정도인지 -부분만 적용가능한 것인지?

- 신규투자에 대한 나주시 책임인데 급수인구가 증가하는 것 대비하여 예산이 수립되어있는지 여부와 더불어 어느정도 규모로 투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인지..

==>2006년전에 투자한 예산과 급수인구. 향후 신구투자규모와 더불어 급수인구, 량 자료 확인 필요

- P41 년도별 요금현실화율에 대하여 총괄원가가 상승하는 이유..

  2004-1679.2원, 2005-1886.8원, 2006-1950원)

- P50 급수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15% 원인을 정확히 알려주기 바람. 왜 증가를 하는 것인지??

- 일일 사용량 산출 근거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 급수관 수명이 어느정도 되는 것인지?

- 위탁단가에 대하여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산원가 산출방식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세요..

3. 공무원 노조 자료 확인 - 쟁점내용

- 업무이원화로 운영비용이  증가한다(48억원의 운영비 증가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 필요)

- 급수수익이 증가하지 않은 이유(인구감소 및 리스크 계약으로 인하여)

- 요금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한 근거

- 비급수지역 주민들이 광역상수도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 박탁..?

- 생산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한다는 것은 단순한 수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