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평연 정책브리핑] 강원도, 춘천시의회..빈 총만 쏘아대는 레고랜드 상생방안

[당당하게]

* 강원평화경제연구소(KPEI) 정책브리핑

강원도, 춘천시의회... 빈 총만 쏘아대는 레고랜드 상생방안

- 상생방안, 문화재청에 대한 개발 압력만 있지

지자체 차원의 어떠한 대안과 계획도 없어-

강원도의회에 이어 춘천시의회에서도 문화재청에 레고랜드 상생방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입장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연이은 이들의 발표가 진정성을 가진 ‘상생방안’ 촉구인지, 개발을 등에 업은 또 하나의 ‘문화재 훼손정책 촉구’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춘천시의회는 1일 본회의장에서 제250회 정례회를 열고 ‘춘천 레고랜드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건의안’을 여·야 의원 21명의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건의문에서는 중도유적의 최근 문화재 발굴에 대해 “문화재 발굴이라는 돌발변수”로 말미암아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장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였다. 레고랜드 ‘상생방안(?) 촉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8월 21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최동용 춘천시장, 김진태 국회의원과 춘천시·도의원 공동명의로 문화재청에 제출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요구하는 상생방안이 어떠한 철학과 비전을 가진 보존과 개발 대책인지에 대해서는 한심하기 그지 없다. 왜냐하면 강원도와 춘천시 지자체는 이 사업의 당사자이며 주무기관인데, ‘당사자’들이 문화재 보존에 대한 어떠한 계획과 방안, 대안도 제출하지 않은 채 ‘상생’만 되뇌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22일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위원장 심정보)은 중도발굴 문화재 보존방안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위원장은 시행사가 내놓은 보존방안에 대해 “문화재 보존방안은 없고, 레고랜드 사업시행을 위한 계획만을 제출했다”고 혹평하였다. 참으로 낯 뜨거운 평가였다.

한데 문제는 문화재청의 실질적 대안을 마련을 하라는 요구에 대해 춘천시와 강원도는 어떠한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채 ‘동문서답’만 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 담당 기관인 시행사는 고사하고 주무 기관인 강원도의회와 춘천시, 최문순지사, 김진태국회의원의 주장을 들여다보아도 개발과 병행하여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향후 산업과 연계시킬지에 대한 계획과 방안은 전무하다. 오로지 ‘상생’의 구호만 있을 뿐이다.

마치 강원도와 춘천시가 레고랜드 개발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개발을 담보로 여러저러 기관에 돌아 다니며, 떼 쓰는 아이 마냥 보인다.

한발 더 나아가, 춘천시의회와 강원도는 레고랜드가 들어오면 연간 1만명 신규 일자리 창출, 10년간 생산유발효과 5조원 등 장밋빛 미래를 쏟아내지만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최근 동해안 관광 특수의 소멸에서 보이듯, 대단위 위락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 예단은 섣부른 억측이다. 레고랜드 사업 계획을 보면 대형 ‘아울렛’이 들어오는데 대형마트가 그러하듯, 중도 단지내 아웃렛 건립이 춘천시 상경기와 경제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아직 어떠한 조사도 이루지지 않고 있다. (춘천시의 대형마트는 현재 포화 상태이다.)

알펜시아, 오투리조트, 동해안자유무역지역.. 강원도의 수많은 대형개발 사업의 명암이 우리에게 준 교훈을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

말 뿐인 상생방안, 인류가 이루어 놓은 문화유산을 한낱 거추장스러운 골동품 정도로 보는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의 철학의 부재와 행정의 빈곤이 언제까지 ‘질주’ 할 것인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 참고로 강원도의 북한강과 남한강을 따라 형성된 셀 수 없는 선사유적지는 인류 문화의 보고이자 후대들의 먹거리를 책임져줄 문화산업의 원천이다.

                                                                         2014. 9. 2

강원평화경제연구소(KP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