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제16회 주택관리사대비 일일확인문제 민법(13)- 박철교수

[인간문화재]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민법상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보다 지적 능력이 높은 우주인은 당연히 권리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② 태아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정지조건설에 의하면 태아로 있는 동안에도 법정대리에 의하여 사인증여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태아의 법적 지위에 관한 해제조건설에 의하면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살아서 태어나야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④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실부(實父)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으며, 태아도 실부(實父)를 상대로 인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판례는 父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지 않고 상해를 입은데 그치더라도 교통사고 당시의 태아는 그 뒤에 출생한 이상 父의 부상으로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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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⑤

[해설]

⑤ 판례는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바, 부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3.4.27, 93다4663).

① 민법이 사람의 권리능력을 규정(제3조)하고 있다고 하여 우주인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② 정지조건설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였을 때 비로소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것이라는 견해로써, 태아인 상태에서는 법정대리인을 부정한다.

③ 해제조건설은 태아인 동안에도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개별적 사항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④ 통설은 父가 태아에 대하여 인지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태아측에서 父에 대하여 인지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한다.

<출제; 박고시 박철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