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중 발표 예정인 부동산 긴급 부양 대책은 효과가 있을 것인가?

[처용]

현재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와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와 아파트 재고의 누적으로 지속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수도권 일부 지역은 2007년도  고점에서 약 30-40% 가까이 폭락한 지역도 있다, 그로 인해 주택 담보 대출의 원금보다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적은 소위 말하는 깡통 아파트도 발생하고 있다(미국 부동산의 Underwater 상태), 과중한 은행 빚으로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고급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은행의 금융비용도(대출이자) 가처분 소득에서 지불하기 힘든 소위 말하는 하우스 프어라는(House-poor)라는 신조어도 생겨 났다.

얼마전 비교적 지방자치 단체중 재정 자립도가 전국 자치단체중 10위권 안에들고 비교적 재정이 건전한 것으로 알려진 성남시가 부채의 지불유예를 선언한후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건전성과 과중하게 누적된 부채 문제가 제기되고,급기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얼굴인 서울시 까지 그동안 방만한 재정운용과 무리한 투자로 20조원 엄청난 부채의 구조조정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축소와 향후 투자 계획을 전면 중지를 하게 되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가의 균형 발전과 토지의 개발,아파트 공급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LH 공사가 하루에 이자만 100억원이 지출되는 118조원의(약 1018억$) 천문학적인 누적 부채로 전국 400 여곳의 투자와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와 취소등 구조조정을 발표했다, 미국의 권위 있는 경제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지도 7/30일자로 한국의 부동산 침체와, LH 공사의 천문학적인 부채 문제로( LH 공사를 한국의 자산 규모 3위의 Financial institution 로 표현하여, 금융기관으로 보도한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함) 전면적인 구조조정과, 한국의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비중있게 보도를 하며,한국의 주택 담보대출과 한국은행의 신중한 금리 인상의 보도와, 한국의 부동산에 관한 책을 두권을 집필한 전 햇지펀드 메니저인 Douglas Kim 의 말을 인용 한국의 가계의 심각한 위험성을 인용 보도하고 있다.(There is too much risk in household).

세게적으로 영향력과 권위가 있는 월스트리트지가 한국의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LH 공사의 부채와 구조조정에 관한 문제를 비중 있게 보도한 것은 그만큼 외국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상기한 상황은 그 동안 국회의원들이나 유력 정치인,지방 자치 단체장들의 인기 위주의 전시행정적인 자원의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중복 투자,과분한 호화 청사의 건설등 과중한 빚으로 무리한 투자를 한, 예상되는 당연한 결과가 닥친 것이다, 국민이 땀을 흘려 벌어 납부한 납세자 세금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목민관으로 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용서 받지 못할 행동인 것이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아파트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도급 순위 상위 대형 건설회사의 약 100조 가까이 되는 PF 대출의 부실로 인한 은행과 제 2금융기관의 부실 문제등 부동산,건설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부동산 건설의 활성화로 건설회사의 부실,금융 기관의 부실의 파급효과를 차단 하는 문제와, 금융 규제의 완화시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재발,과중한 가계부채로 향후 고금리 하에서의 가계부실과 금융 부실로 이어지는 문제의 예방의 갈림길에서, 경제 정책 당국에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경제 부처간의 이견으로 지난번에 결정을 못내리고, 8월 중에 긴급 대책을 발표하려고 관계 부처간의 의견 조정으로 고심을 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DTI( 소득 대비 대출 금액의 비율) 비율의 인하,양도세등 세제,건설 규제등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시행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아파트 가격의 안정을 기대할 수 는 없다고 생각하고,부동산 경기는 장기적으로 침체할 수 밖에 없고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국내의 경제,산업,금융의 아래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  그동안 부동산,건설 경기의 중심축인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누적되는 부채와, 전국적으로 가장 큰 규모로 토지와 주택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던 LH 공사의 천문학적인 부실로 향후 상당기간 부동산,건설 경기는 침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온것이다.

* 경제 활동은 물론 부동산 시장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는 시장참여자들의 심리의 변화이다,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의 누적 증가와 현재도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아파트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향후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심리가 점점 강력히 자리잡아 가고 있는 상황이다

* 부동산 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아파트 가격이 세계 어느나라 보다도 비싸고, 버불이 형성된 가격이다, 주택의 적정한 가격은 임대료,소득 대비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소득으로 대비하여 미국에서 가장 비싼 뉴욕의 맨해탄( 소득의 약 10.5 배:년 소득을 저축하면 집을 사는데 약 10년 6개월이 걸림),센프란시스코(약 9.5 년),일본에서 가장 비싼 도쿄는 약 7.5년)에 비해 우리나라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얼마전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33평 아파트는 국내 가계의 평균 소득으로 강남은 약 20-25년 걸리고, 강남을 제외한 지역은 평균13.9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택과 아파트가격인 미국,일본 보다도 현재 국내의 아파트 가격이 엄청난 버불 상태인 것이다.

그동안 국토의 균형 개발과 중산층과 서민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여야 할 LH 공사는 수도권의 논과 밭을 싸게 구입해, 토목 공사만 하고 일반 대형 주택 건설회사에 토지 구입 가격의 몇배로 아파트 부지를 공급하고 거기에 건설회사는 몇배의 이익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책정하여 판매하고,정부,건설회사,부동산 업자,언론,금융으로 연결되는 공생관계인 먹이사슬(Food-chain)을 형성하고 부동산 투기열풍으로 정부와 아파트 건설회사는 천문학적인 폭리를 취해오며 현재 부동산과 아프트 가격의 버불을 형성해온 주범들인 것이다.

*현재 국내 가계의 금융부채는 영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가처분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DTI 규제등 금융규제를 완화 한다고 해도 더이상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한계점에 도달 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로는 2008년도 리만브라더스 파산 이후 세계적인 경제,금융 위기시 국내의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기업의 연쇄 부도와 가계부채의 부실로 인해 경제,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닥칠 것을 우려해 정부에서 부동산 세제,건설,금융 규제등을 집중적으로 풀거나 완화해 인위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고 과중한 가계부채 상태에서 더욱 금융부채를 늘리고 일시적인 부동산 투기를 유도해 아파트 가격의 급등을 초래하고 버불 상태에서 부동산 버불을 더 키운 것이다,  그당시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막차를 타게된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등 선진국과 같이 저금리와 엄청난 부채로(Leverage) 부동산등 자산 가치의 버불의 붕괴로 자산 가치의 급격한 하락을 안정 시키기 위해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일부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수요,공급의 시장의 원리대로 가격이 하락하는 Deleverage(부채 축소로 인한 자산가치하락) 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시적이고 인위적인 가격의 상승을 유도하고 미래의 주택 구매자들의 수요를 미리 다 흡수한 결과가 되어( 2008년도에 이미 마지막 카드를 다 써버린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금융규제를 완화하고,건설,부동산 규제와,세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아파트의 수요자가 갑자기 증가해 부동산 거래가 할성화 되는데는 효과가 한계가 있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의 활성화와 가격하락을 막고자 FRB(연방 준비제도:중앙은행)에서 양적완화 정책(통화 발행)의 일환으로 주택담보 대출의 금리를 내리기 위해 주택 모기지 채권을 약 1.25조$ 매입하고,연방 정부에서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약 8000$을 보조하고,주택 담보 대출의 연채와 주택가격의 하락 요인이 되는 주택의 경매를 막기위해 은행과 모기지 대출 업체에 연방 정부에서 보조를 하여 경매를 연기 시키고,연채자에 대해 원금,이지의 탕감,연기를 하는 제도의 시행등 여러가지 부동산 활성화와 가격의 안정을 위한 정책을 2년 가까이 실시 했어도 부동산시장의 활성화와 안정이 않되고 있고,

주택 담보 대출 채권시장에는 은행이나 투자자들이 거의 참여를 안하고 있는 상태로,정부의 주택 담보 대출 업체인 후레디 매,훼니맥,지니매,연방 주택 관리청에서( FHA:우리나라이 주택공사와 기능이 비슷함)주택 담보 대출 시장의 약 96%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현재 월가의 유명 에코노미스크나 에널들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지 말고 부동산 시장을 시장의 원리에 맞겨,주택 가격의 바닥을(가격 하락의 저점) 시장 참여자들이 확인한 후에 시장의 수급의 원리대로 주택 가격의 상승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가 되도록 하자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1970년대 부터 2000년대 까지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그와 함께 부동산 투기와 아파트 구매의 중심세력이고 주역인 현재의 50대 중반과 60 까까이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로 주택 수요자의 점진적인 감소와,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 점점 심화되고 있는 부의 양극화와 정규,비정규직,파견직의 고용 구조로 주택의 중심 구매자인 충산층의 감소와(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약 5.5% 감소) 상기한 고용 구조에서 향후 중산층 진입의 어려움으로 더욱 중산층의 감소로 주택의 구매자는 베이부버의 은퇴와 함께 급속히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 현재와 미래의  아파트 구매의 중심 세력이 될 현재 30-40  대 들의 주택에 대한 개념이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은퇴를 앞둔 베이부머 세대는 전통적으로 부동산을(논,밭등 토지와 주택) 가문과 가정의 대대로 물려오는 가장 중요한 재산 이라는 정신작 사고가 뿌리깊이 내재해 있는, 전통적인 사고와는 달리 현재의 30-40 대의 세대는 서양 선진국의 세대와 같이 주택이 소유가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인식을하는 주택의 개념이 점진적으로 변하고 있어,적극적인 수요자 로서의 중심 역할이 점점 감소하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전국의 주택 보급율은 100%가 넘었으나 도시의 주택 보급율은 아직 약 55-60% 안되고 미혼의 독신 가정의 증가와 점점 심화되고 있는 도시,농촌의 핵가족화로 향후 아파트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향후 국토의 광역화 발전으로 도시의 인구 유입은 현재도 정채 상태이고 향후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현재 수도권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가계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는, 중산층 이하로 도시 가계의 평균 소득에도 못미치는 가계라고 생각한다,따라서 수도권의 아파트 수요자는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지 증가할 수 없는 구조적인 여건인 것이다.

*또한 시장 참여자들의 일부에서는 IMF 외환 위기 이후 2003년 부터 서서히 시작된 부동산 경기의 호황으로 아파트 가격이 점진적으로 급상승해 전국이 부동산과 아파트 투기 광풍이 몰아쳐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의 부동산 호황이, 당분간은 재현되지는 않겠지만 아파트 가격은 향후 상승하고 부동산은 또다시 호황이 올것으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2008년도 세계적인 경제,금융 위기 이후 미국을 위시한 각국의 경기 부양책과 초 저금리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며  국제금융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또다시 IMF 외환 위기와 같이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Easy-money)으로 부동산의 호황과 자산 가치의 상승을(주식,원유등 각종 원자재 상품) 전망하는 에코노미스트나,에널들이 있는데, 그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잘못 판단,분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00년도 이후으 상황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수상이 주창하고 실시한 세계적인 흐름이된 신 자유주의 경제 정책이 본격적으로 각국의 신 주류 경제 정책으로 자리 잡는 과정으로  미국,영국등 선진국을 위시하여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 각국의 무역의 개방,확대로 세계 무역의 총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한국을 비롯한 중국등 수출이 경제성장의 중심축이 되는 아시아 개발 도상국들의 경제는 수출 위주의 고속성장을 하게 되고 저소득층의 증산층으로 급격한 증가로 오늘날의 세계 무역 수요 증가의 기반이 된것이고,

그 당시는 장기적인 저금리로 국제 금융자본의 저금리의 풍부한 유동성을(Easy-money) 국내의 은행들은 단기로 외화를 차입해와 외환 위기 이후 기업에는 대출을 억제하고 마침 불어 닥친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아파트 가격의 지속적인 급등으로 안전한 담보가치가 있는, 아파트 담보 대출에 거의 집중을 한것이다(대출 을 해주는 순간에도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니 얼마나 안전 한가!).

한마디로 단기로 외화를 차입해와 장기인 주택 담보 대출을 집중적으로 하는 단기외채의 상환 기일과 장기대출의 상환 기일이 불일치가 되는(Mis-match),과도한 탐욕으로 위기시 대비가 없이 자금을 운용을해 2008년도의 금융위기 당시 $의 유동성 위기를 겪은,위험한 돈놀이를 한것이다,

또한 일본은 장기적인 Deflation(장기적인 물가와 자산가치 하락) 상태의 초 저금리로 천문학적인 일본의 가계저축( 비공식적으로 약 14-15조$ 추정) 일본에서는 투자처를 찾지 못해 국제 금융시장에 합류하게되 고, 고금리와 투자이익이 높은 국가로 이동하는 자본인 엔 Carry 자금이 생겨난 것이다,그 엔 Carry 자금이 국내에 집중적으로 유입되 가계는 물론 기업하는 사람들도 저금리의 일본자금을 대출 받아( 2008년 이후 앤화의 급등으로 지금도 중소기업의 재정성태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엔화 표시 대출), 경제 발전에 도움이되는 생산성이 있는 자본재(건물,기계등 고정 자산)에 건전한 투자를 하지 않고 공장용 토지나 아파트의 투기의 열풍에 동참을 한것이다.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아파트 가격이 계속 급상승하자 정부에서는 2006년 하반기에 DTI(대출금 대비 소득 비율) LTV( 주택 담보 비율) 의 주택 담보 대출 규제를 처음 실시하게 되었다,현재 경제 정책 당국은 우리나라의 주택 담보 대출은 미국의 제도와 달리 철저한 대출 심사와 상기한 DTI,LTV 규제를 철저히 지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미국과 같은 경제,금융 시스템의 위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과연 그럴까?

대출 규제 실시 후에도 제1 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출이 소득,담보의 한도로 대출을 받은 후에, 얼마던지 제 2 금융권인 보험회사,할부 금융회사,저축은행에서 주택 담보 가치에 대해 2차로 저당을 하고 대출을 받아 실제로는 주택 담보 가치의 70-80% 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심한 경우에는 담보 가치의 90% 까지도 받은 경우도 많이 있고 그 당시는 제 2 금융권에서 각종 홍보 수단을 통해 대출을 모집하고 대출 모집인을 고용하면서 까지 적극적으로 추가 대출을 해준것을 일반인들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당시 과도하게 대출을 받이 아파트에 투자한 소유자는 현재 대출 원금 상환 기간을 1차로 연장을 하였어도, 현재 아파트 가격의 계속 하락으로 2007년도 고점에서 많이 하락한 지역은 30-40% 까지 하락을 하여 아파트를 팔아도 대출금 전액을 상환 못하고 그동안 금융비용(대출 이자)을 포함하면 기회비용과 함께 엄청난 손실을 보고 아파트도 나의 소유가 되지 못하고 금융부채와 가계부채만 늘어난 상황이 되아 소위 말하는 하우스 푸어(House-poor) 가 되고 깡통 아파트가 된 상황인 것이다.(언론 보동 의하면 전국적으로 약 200만 가구로 추산)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향후 한국은행 에서는 물가상승과 과잉 유동성의 왜곡으로 필연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아파트의 경매 물건은 더욱 증가 할것이고,아하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은 불 보듯시 뻔한 상황인 것이다.        

*끝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사회의 안정, 부동산 시장의 주택 구매자로 중심축의 역활을 하는 중산층의 확대를 위한 각종 사회 안전망의 확대 정책이 무엇 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다,현재 대규모의 국책사업과( 가장 규모가 큰 4대강 사업) 상기한 지방자치 단체의 누적된 부채로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의 역할을 하고 소비의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각종 복지예산의 감소와 사회 안전망의 혜택의 감소와 약화로(저소득층,비정규직,파견직등 사회 취약 계층의 연금,실업급여,의료보험등) 향후 국내의 내수기반은 점점 약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케인즈를 일약 세계적인 유명 경제학자로  만들고 케인즈 학파를 창시한 케인즈가 주창한 이론인 경기부양책의 최초의 모델이된, 미국의 대공황 시기인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실시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뉴딜정책은(New-deal:테네시강 유역의 수력 댐 등 대규모 개발과 토목공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드시 대규모 토목공사 위주의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원래의 법은, "경제 부흥과 사회 보장 증진에 관한 정책"인 것이다,

그당시 경기 부양책으로 가장 중점두고 집중적으로 실시한 정책은 토목공사가 아니라, 중신층을 포함,저소득층,저임금 근로자들에 중점을 두고 연금,의료보험의 확대,강화와,사회보장법의 실시등 장기적인 관점으로 사회 안전망을 확대,강화하는 정책이 가장 중심적인 정책이었던 것이다.오늘날의 미국의 사회 안전망은 뉴딜정책 당시에 확대,강화되고 확립된 제도이다.

그후 1945년 2차 대전중과 종전 이후 미국의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고속 성장을 하며 전세계의 군사,정치,경제력으로 현재에 이르는 패권 국가의 위치를 확립한 것이다.1945년 이후의 비약적인 경제,산업 발전과 고도 성장은 지금도 미국의 GDP 약 75%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을기반으로 하는 국내 소비가 뒷받침이 되었던 것이다,

사회의 안정과 소비의 중심이된 중산층의 확대는 1933년 New-deal 정책으로 강력하게 실시한 중신층의 확대와 저소득층,저임금 근로자에 중점을 둔 각종 복지예산의 증가, 사회 안전망의 확대,강화와 새로운 사회보장 제도의 실시로, 장기적으로 저소득층과 저임금 근로자들의 중신층으로의 새로운 진입과 기존 중산층의 사회 안전망의 확대,강화로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와, 경제의 고속 성장으로 급속한 임금 상승과 함께 중산층이 급속히 확대되고, 내수 소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증가로, 미국 경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으로 오늘날의 정치,경제 군사력으로 세계의 패권국가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상기와 같이 우리나의 부동산 시장의 현재의 상황을 인구 상황과  경제,금융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분석 할때 미국에서도 현재 자유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여러가지 각종 극단적인 부양책을 2년 가까이 실시 했어도,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주택 가격 안정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경제,정책 당국자도 과도한 가계부채로 인한 가계 경제의 부실과 경제,금융 시스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부동산 부양책을 성급히 무리하게 발표,실시 하는 미봉책인 정책은 피하고, 자유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 시장참여자들이 수요,공급에 의한 경제의 기본원리의 흐름에 따라 부동산 가격의 저점을 확인 하고 시장참여자들의 심리와 행동에 의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회복하는,"경제,금융 시스템의 충격과 위기를 초래하지 않는",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정책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정책 당국자가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하고 시급한 정책은 상기한 미국의 New-deal 정책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드시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건은 중산충의 감소가 아니라 확대이고, 저소득층의 중산층으로의 진입의 벽을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같이 경제의 발전과 사회의 안정의 중심 세력인 중산층을 확대하여 장기적으로 내수 기반을 확대하는 초석을 확립하는 길은, 중산층,저소득,저임금 근로자들의 사회안전망의 확충이 무엇 보다도 경제정책의 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염두에 두고, 경제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그렇게 되어야 하고, 일부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층을 제외 하고 거의 모든 국민이 그런 정책이 실시 되도록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 

                                                                         2010.8.20.새벽.처용. 

PS: 저의 카폐에 지속적으로 많이 가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시간이 허락치 않아 영어 원문의 기사를 해석을 않하고 올려 일부 회원님들 한테는 불편하고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향후 시간이 허락하는 데로 세계 경제,금융의 흐름과 국내 경제의 흐름,코스피와 환율에 대해 예상이 맞고 틀리고를 의식하지 않고 저 나름대로의 판단과 분석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시간이 허락 하는대로 될 수 있으면 자주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폐에 올리고 있는 원문을 읽으실때 여러분이 저와 같이 영어 공부를 한다는 생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제가 7/30 일 부터 올린 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반대 의견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늘어 났습니다,지금 까지 올린글의 몇배나 많은 반대 의견을 표하셔서 저나름대로 저의 국내외 경제,금융 흐름의 판단과 분석을 잘못하고 논리에 오류가 있지 않나 다시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저는 저의 판단과 분석이 집단지성인 여러분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저의 판단이 잘못됬다고 판단하시면 저는 저의 판단과 분석이 옳다고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자유 시장 경제의 체제와 시장원리를 믿고 있고,시장 참여자들의 집단 지성의 의사표현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저의 판단과 분석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간단하게 비판적 의견을 올려 주시면, 저도 제가 상황의 판단과 분석을 잘못하고 논리에 오류가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한번 고찰과 성찰을 하고 비판적 의견에 대한 저의 생각을 답으로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비판적 댓글을 다시한번 부탁 드립니다. 

*환율의 저의 전망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코스피 지수는 4/23일 코스피가 고점을 찍은 이후 하락할때 마다 연기금이 집중 매입을 하며 코스피 지수를 방어 하고 있습니다,향후 5년 동안 연기금의 주식 보유 비중을 약 60조원 정도 늘릴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1년에 12조이고 한달에 평균 1조원을 지속적으로 매입을 할 계획인 것입니다,4월의 코스피 고점을 찍고 하락한 후 연기금에서 5,6,7월 3달 동안 매월 약 1조원의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국제 단기 투기 금융자본인 해지펀드와 핫머니를 운용하는 외국인들에게는 그이상 좋은 호재의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도 아시아의 어느 국가 보다도, 국내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원화의 환율이 대외적인 정치,경제의 환경 변화에 변동성이 아시아의 어느 국가 보다도 크고,금융,자본 시장이 거의 전면적으로 개방이 되있어, 단기 투기자금인 해지펀드나 핫머니가 단기 투자로 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으로 국제 투기자금이 금융,자본 시장을 흔들 수 있는 필요,충분 조건을 국내의 금융,자본 시장은 갖추고 있는 환경 입니다.

경제 방송에 출연하는 경제,금융 분야의 일부 에코노미스트,에널,증권 전문가들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대규모로 매도를 하고 그 물량을 연기금과 개인이 받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가 급락하다가도 기술적 지표의 지지선을 받치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기금의 지속적인 매입을 얘기하고 외국인이 8/19일 약 1500억 정도 매수한것을 외국인이 전면적으로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뻐져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전망을 얘기 하고,2010년 에는 기관과 개인이 외국인의 발목을 잡았다고 하며, 이번 반등에서는 조만간 코스피가 1800p를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코스피 지수를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코스피가 외국인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동조하에 코스피 지수가 1800p 를 일시적인 돌파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800p 의 돌파는 외국인의 훼인트 모션일(Faint motion)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그 돌파도 일시적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물론 현재 까지 연기금이 대규모로 매입을 하며  코스피 지수를 방어하고 있고, 향후에도 대규모 매입을하며 지수 폭락시 코스피 지수를 방어하는 역할을 할것이라는 것은 지금 까지의 예로 봐서 쉽게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유동성이 풍부한 코스피 시장에서 연기금이 대규모로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집중적으로 받이 주고 있으니, 대규모 매도시 가격의 큰 하락 없이 그동안 집중적으로 매입을 하며 코스피 지수를 끌어 올린,삼성전자,전기,엘지화학,현대 자동차등 상승의 중심이된 IT,자동차 주식을 집중 매도하며 투자 이익을 극대화 하고 단기 고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얼마나 외국인들 한테는 이상적인 시장 상황이고 게다가 연기금이라는 든든한 물주가 뒤에 맊아 주고 있으니 행복한(Happy) 환경이 아닙니까? 9월달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저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크맨]

외인들도 파생에서는 상방보다는 하방에 무게두지만 하방을 크게 열어두는거 같지는 않는 모습이 아닐런지...코스피의 글로벌 디커플링이 경이로울 뿐입니다. 무한정 디커플링은 힘들테고...연기금은 장기투자일텐데 정말 장시간후 주식시장도 부동산처럼 일본같이 된다면 훗날 국민연금 약속 지킬수 있을까요? 항상 좋은글 잘 보고 있습니다. 꾸벅

[새끼호랑이]

경제전반을 짚어주시는 선생님의 글에 대부분 찬성하지만 최근 선생님의 글에 반대의견이 많이 달렸다고 선생님의 생각을 다시 점검하시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참여자 들의 집단지성을 신뢰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집단지성이 자유사고에서 출발한 사람의 것이 아닌 순간 신뢰할 가치는 사라집니다. 부동산, 주식의 상투를 잡은 자, 지역감정이 깊은 자, 특정 종교에 심취한 자. 이런 사람들과 나아가 이런 사람들의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의 의사표현이 자유로운 집단지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리주의적 경제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지금까지 이어온 불로소득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들의 불평을 신뢰하시는지요

[새끼호랑이]

논리가 담긴 비판적 댓글에 대한 선생님의 고찰은 찬성하지만 하찮은 자들의 쓸데없는... 별것도 아닌 의견에는 별것도 아니게 그냥 넘기시는 것도 지혜라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전 직업이 선생입니다. 삐뚤어진 초등생 하나 달래고 설득하는데도 논리로 들이밀려면 얼마나 피곤한 지 모릅니다. 하물며 그 이상의 지성을 가졌으나 선입관에 사로잡힌 자를 설득하려면 그 수고야... 더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행여나 그들의 초딩만도 못한 행동에 선생님이 상처를 받으시고 행여나 글 올리시는 걸 자제라도 하실까봐 안타까운 마음에 저도 댓글을 달아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고라를 떠난 현자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