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재정자주도 갈수록 하락

[사무국장박종아]

수원 재정자주도 갈수록 하락

교부금·보조금 줄어… 2004년 82.5% → 올 75.1%
지방세 확보 안정된 화성·오산시는 전반적 '오름세'

2010년 02월 19일 (금)

오창균 기자 crack007@suwon.com

수원시의 재정자주도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화성시와 오산시의 재정자주도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띠고 있다.

행안부의 재정자주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원시의 재정자주도는 2004년 82.5%에서 2008년 77.2%로 떨어졌다.

2009년의 경우는 78.8%로 미약하게 올랐지만 18일 현재 행정안전부가 2010년도 재정자주도 산출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75.1%로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화성시와 오산시의 재정자주도는 평균적으로 상승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 2004년 66.5%에서 2007년 75.1%, 2009년 79.7%로 집계됐다. 또 오산시는 2004년 67.5%, 2008년 77.5%, 2009년 81.1%를 기록. 두 지역은 평균적으로 오름세를 기록했다.
 
수원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재정자주도가 낮아지는 이유로 “부동산 거래세를 중심으로 한 도세 징수액이 낮아져 교부금과 보조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며 “또 시의 총 예산 중 복지예산이 적지 않은 비율인 25.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이 줄어든 것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의 교부금·보조금이 줄어들고 있지만 화성시와 오산시의 재정자주도가 증가세를 보이는 이유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확보가 안정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화성시 관계자는 “재정보전금에 속해 반영은 되지 않지만 화성시의 도세 징수율은 다른 시·군과 비교해 높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 확보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시의 재정자주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재정자주도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 실질적인 자치단체의 재원 활용능력으로 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을 일반회계예산규모로 나눠 산출한다.
  
한편 경기도청과 부천시, 하남시, 고양시의 재정자주도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도 본청은 2004년 78.2%에서 지난해 66.0%로 눈에 띄게 줄었다. 부천·하남·고양시도 평균 9%가량 하락했다.

[달바우]

주 수입원인 공장을 화성시와 오산시로 이전하고 아파트만 여기저기 건축한 결과이겠지요~!
공장이 이전해서 주변환경은 깨끗해지겠지만, 그 만큼 주민들이 부담할 세금은 올라간다는 거~~~

[오현재]

우리 지역 주민들은 공장을 다른 도시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 지어 돈 잔치 하는 것을 원치 않고 친환경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수원시 경기도 당국자는 확실히 알았으면 합니디.

[사무국장박종아]

오현재부회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파트만 있으면 모 먹고 살라고 잠만 자라는 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