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국철도시설공단, 전파연구소 등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경실련]

[대구]한국철도시설공단, 전파연구소 등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대구경실련	2008-03-20
한국철도시설공단, 전파연구소 등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및 검찰 수사 촉구 1. (주)KT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일부 국가기관이 자행한 예산낭비의 진상과 책임 규명을 위해 2007년 2월부터 ‘공익제보자 여상근과 함께하는 시민행동’를 벌이고 있는 대구경실련은 지난해 12월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 전파연구소 등 관련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2. 대구경실련이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와중에 (주)KT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시행한 경부고속철도 전력유도대책사업이 불필요한 공사였다는 사실이 학문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사업을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으로 적시하고, 법원의 의미있는 결정도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전기조명설비학회는 2007년 춘계학술대회 때 (주)KT와 일부 국가기관의 예산낭비를 논증한 공익제보자 여상근씨의 논문 ‘대지선위와 통신회선 잡음발생에 대한 고찰’을 우수논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KT는 학회에 공문을 보내며 논문게재를 방해하였으나, 두 번의 재심사를 거쳐 학회 논문지에 게재되었습니다(12.31). 2)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발간한 ‘국민세금 1원도 소중하다-예산낭비사례분석을 통한 예산절감지침’에 경부고속철도 전력유도대책사업이 중복투자 또는 과잉투자로 인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 중의 하나로 적시되었습니다.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공익제보자 여상근씨에 대한 파면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키라는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하여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주)KT에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2008.1.23) 3.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전파연구소 등 관련 국가기관들의 책임회피, 구 국가청렴위원회의 수사의뢰, 공익제보자 여상근 씨와 대구경실련 관계자의 고발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소극적인 수사 등으로 인해 예산낭비의 실체와 책임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두 정부의 국가기관이 인정하고, 학문적으로 입증된 예산낭비가 경부고속철도 신동-부산구간, 호남고속철도 건설 과정에서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4. 이에 대구경실련은 3월 5일, 461명의 서명으로 감사원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전파연구소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며, 최근의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5.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전파연구소에 대한 감사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 한국철도시설공단 : 전력유도대책이 불필요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공사를 강행하여 예산을 낭비한 부패행위 2) 전파연구소 :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 관련 부패행위   위의 감사청구 사항은 (주)KT 등에 대한 고발(2007.3) 이후에 확인한 것으로 감사청구서 전문은 대구경실련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 성명서 > (주)KT,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예산낭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감사를 촉구한다.          우리가 그 실체와 책임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KT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일부 국가기관의 예산낭비 행위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의해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 중의 하나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주)KT의 공익제보자 여상근씨에 대한 파면과 구 국가청렴위원회의 원상회복권고 거부는 부패방지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결정도 있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주)KT 등이 고속철도에 의한 유도전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즉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부고속철도 서울-신동 구간에서 전력유도대책공사를 시행하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학문적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국가청렴위원회,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예산낭비 판정,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주)KT 등의 예산낭비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전파연구소 등 관련 국가기관들의 책임회피 등으로 인해 그 책임은 물론 진상마저 규명되지 않고 있다. 경부고속철도 서울-신동 구간 전력유도대책사업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주)KT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전파연구소 등 관련 국가기관들의 합작품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기관들이 스스로 예산낭비의 실체와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길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이에 우리는 검찰이 예산낭비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해 주길 기대하며, 지난해 3월에, (주)KT, 한국철도시설공단, 전파연구소 등의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장을 제출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수사를 마치지 못할 정도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주)KT 등이 자행한 예산낭비의 진상과 책임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공사로 인한 예산낭비가 경부고속철도 신동-부산구간, 호남고속철도 등 앞으로 건설될 고속철도에서도 그대로 되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검찰에 구 국가청렴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사항, 우리가 고발한 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검찰에 고발한 이후에 발생하거나 확인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전파연구소 등 관련 국가기관들의 잘못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감사원은 2006년에 경부고속철도 서울-신동 구간 전력유도대책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평형도 등을 실제 값보다 높게 적용하여 전력유도대책이 과도하게 수립되는 결과 초래’, ‘고속철도 구간에서 최대 382억 99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될 염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그 원인과 책임에 대한 규명을 소홀히 하여 예산낭비의 실체를 분명하게 밝히지 못한 바 있다. 이에 우리는 감사원이 국민감사청구를 계기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예산낭비의 진상과 책임을 분명하게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8년 3월 5일 대구경실련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