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출입연령 상향해야!

2018년 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사행산업이용자실태조사`에서 내국인 카지노 최초 경험 연령대 중에서 20대가 31,1%로 제일 높게 조사됐다. 한편 일반인 도박중독율 조사결과 20대 유병률이 16년 6,4%~ 18년 17,7%로 폭발적으로 높아졌다. 또한 2017년 도박관련 질병 환자 현황에 따르면 도박 중독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고, 5년간 42.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진료인원 비율을 보면 전체 환자 4695명 중 30대가 36.7%(1723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20대 28.2%(1326명), 40대 17.1%(802명) 순으로 나타났다. 20대와 30대 환자는 총 3049명으로 65%를 차지해 도박 중독 환자 3명 중 2명은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도박 중독 환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유독 2030 청년층의 환자만 증가세에 있어 청년층의 도박 중독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은 “도박은 중독자 개인 뿐 아니라 가족 및 사회 질서의 붕괴를 넘어 사회적 범죄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청년층의 도박 중독·예방 치유에 대한 통합적·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청년 도박중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는 ‘카지노 영업준칙 등 규정’에 따라 성인으로 분류된 만 19세부터 카지노에 출입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도박중독유병률이 현저히 낮은 다른 국가에서는 청년층의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21세 미만의 출입을 철저히 금지’시키고, 만 21세부터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강원랜드와 큰 대조를 보인다. 이처럼 강원랜드에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대학교 1학년 수준의 비교적 어린 학생들까지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는 규정 때문에 젊은 층에서 도박중독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에 촉구합니다. 청년층의 도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국인 카지노 출입 연령을 21세로 상향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