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전등화(風前燈火) 같은 한반도 (韓半島)

[세상만사]

풍전등화(風前燈火)같은

한반도(韓半島) 의 운명(運命)

북한은 3일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2017년 9월 3일 12시29분)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면서도 일방적인 제재에

대해 여전히 반대 입장을 나타냈지만, 앞으론 어떻게 반응할지? 지금까지

중국이 한 일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국제사회에

눈속임만 해온 건 사실이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단판은 아마도 ”트럼프“가 농락만 당한 것 같다.

”시진핑“은 우리에게 ”북한“은 혈맹이라 했다. ”그럼, 우린 뭔가?“

”사드“배치했다고 경제 제재나 당해야 하는 보잘 것 없는

”미국의 하우스보이“쯤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북한은 자기네 중국과 혈맹(血盟)이고, 우리는 6.25를 통해

 미국과 혈맹인 셈인데, 우릴 너무 얕잡아 보는 이유엔 여러가지 주장이

난무하나 인정하거나 부인할 필요는 없다. 또, 우린, "친일파"들로 인해

"일본"을 상국(上國)대접을 해온것을 부인해선 안된다.

이 모든것이 작용하여 중국은 우릴 절대적으로 무시하거나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우리의 자존적 격상을 위해 "일본"이나

미국에 납작 엎드리는 "샌드위치" 외교는 해선 안된다.

항상 "일본"과 대등하게 대접을 받아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김정은 은 “트럼프”의 무력성시위 협박에도 비웃듯 6차 핵실험을

보기 좋게 성공시킴으로써 “트럼프”와 줄다리기에서 우위를 선점했다고 봐야 한다.

엄포성 발언 보다는 좀더 통쾌하고 강력하게 먼저  "풍계리"를 박살 내야 했다.

"챤스"를 놓친 것이다. 그렇담, 중국과 쏘련도 당황하여 반항은해도 중재에

나설것이다. 그러면 미국의 위상은 오르고 중국과 쏘련, 북한은 시름에 빠지고

다음카드를 만지작 거리며 기회를 볼때 제대로 된 한방을 먹이는 것이다.

이제는 “핵과 핵”으로 맞서는 방법밖에 없지만, 구겨진 것은

  “트럼프”의  회복 불능의  자존심 이다. 말이 많으면

구설수에 오르게 마련이다.

“일본”은 또, 우릴 어떻게 보는가? 그건, 언제든지 다시 삼킬 맛난, 만만한 먹 거리로

보고있는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그들은 "독도"에 눈독을 들이고 여차하면 전쟁도 

불사 하겠단 음모로 기획하고 있다.  우리와 붙으면 30분만에 이긴다고 호언을

하고있으니 우리나랄 통채로 먹겠단 계산이다. 우리나라 국방이 왜? 이꼴이

 됐을까? 보수단체나 보수정당은 입만열면 "안보"를 외쳤는데...많은 

국방비를 매년 쏟아 부으면서, 이 꼴이라니 분통이 터진다.

그래서 제2의 매국노들은 “국정교과서”를 통해 "독립항쟁사"부분을

빼어버리면 일본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게되므로  발광을 하지 않았던가?

“한일 정신대 할머니들 회담”은 어땠는가? 

이 행위는 할머니들을 팔아먹은 것이다. 이 회담에 참가한자들은

모두 제2의“친일파”들로 모두 거의 대물림된 “매국노”의 후예들이다.  

이들에겐 할머니들이 살아 있음이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역사 왜곡으로

덮으려고 한일회담에서 돈 몇푼에 팔아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빨갱이"타령으로 시선을

바꿔 "안보"의 수단이 그들의 보호막이며 국방에 대한 강한 군사력엔

오히려 반대하며 미국에 의존하는 나약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음모일수도  있다.

30일 홍콩 언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왕 부장이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 사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왕 부장은 또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을 엄격히 이행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중국은 불안한 정세가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의 최신 미사일 발사 행보와 연관해 다른 국가들과

최선의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날 중국 외교부는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면서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관련국들은 상호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춘잉 대변인은 “관련국들은 자제를 유지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 다”면서 “대북 압력과 제재강화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속수무책인 일본

북한이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으나 일본은

허공에 주먹질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응책이 없다는 비판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P)는 29일(현지시간) ‘북한을 막을 일본의 텅 빈

 옵션 메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강경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것 말고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2차 대전 이후 가장 강경한 총리라는 평가를 받는 그가 북한에 강력히 경고를

 했지만, 이것 역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그가 해오던

말이었다고 FP가 지적했다.

포린 폴리시는 “아베 총리가 해왔던 대북 발언 중에 제대로 먹힌 것이 하나도 없고,

이번에도 일본은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으며 아베의 호언장담은

갈수록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고 평가했다.

김관진 안보실장 “전작권 연기는, 김정은 도발 때문”

네티즌 “국민 아닌 정권 위한 안보는 국민에겐 살인”

    2014년 10월 29일 (수) 09:59:25

정부가 전시작전권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것에 대해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전작권이 전환되고 연합사가 해체되면 김정은 일당의 오판에 의한

도발 가능성 등 때문에 전작권(戰作 權) 연기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 10월 28일)

28일 김 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이번 전작권 재 연기 시도는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3~4월 유례없는 긴장조성, 이런 상황

(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청와대가 전작권 재 환수시기를 ‘적절한 조건이 갖춰질 때’라고 설정한 이유에

대해선 “그 조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우리군의 능력 및

한·미간의 대응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독자적 대비능력, 전반적 안보상황의

세 가지를  말한 것”이라며  

“2020년대 중반 정도에는 전작권을 전환할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 한다”고 밝혔다.

11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데자뷔’

한겨레 원문 |입력 2017.08.29 10:59 |수정 2017.08.29 14:56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첫 국방부 핵심정책 토의(업무보고)에서 군의 자신감 부족을

질타하며 ‘군기 잡기’에 나섰습니다. 국방 개혁을 독려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로지

연합 방위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미리 독자적 작전능력에

 대해서도 아직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는가?” 등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11년 전인 2006년 12월2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제50차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일갈하던 모습과 겹쳐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군 장성들에게 지금 쓰는 표현인

‘돌 직구’를 날리며 강도높은 국방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당시 연설은

지금으로 치면 ‘사이다 연설’로 이후에도 계속 회자 됐습니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전 통제할 만한 실력이 없냐,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의 사람들은 뭐했어,

작전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 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작통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몰려가서

성명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런 일들을 하고, 작통권 돌려받으면 우리 한국군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통제권만 못한다는 겁니까?”

“국방개혁 2020, 돈 특별이 더 드는 것 없습니다. 50만으로 줄입니다. 왜 인력을

줄이고 더 줄여야 됩니다. 인력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왜 인력을 줄이고

무기를 늘 리냐, 북한 하고만 싸우려면 지상전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떼가 많아야지요. 떼거리가 많은 게 제일 좋은 거지요.

그러나 우리 안보를 전 방위 안보로 생각한다면 떼로 안 된다,

사람 밥 먹이고 옷 입히고 막사 짓고 사람한테 들어가는 것 다 아끼고

아주 성능 좋은 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그런 것 아닙니까?

국방개혁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지요.”

“대한민국 군대, 노무현 대통령이 더 나쁘게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인사, 장성인사를 몇 번씩이나 했는데, 신문에

한 줄도 쓸 것이 없어요. 요새 신문 기자들 힘들어요, 쓸 것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1조 4천억 원짜리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인가

그것을 사는데 상대방 계약 당사자를 선택, 채택 했습니다.

1조 4천억 자리 방산 계약을 했는데도, 부패니 뒷거래니

한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어때요.”

“열배도 훨씬 넘네요. 열배도 훨씬 넘는데, 이게 한해 두해도 아니고 근 20년간

이런 차이가 있는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보다

약하다면 70년대 어떻게 견디어왔으며, 그 많은 돈을 우리 군인들이

다 떡 사 먹었느냐 , 옛날에 국방장관들 나와서 떠드는데

 그 사람들 직무유기한 것 아니에요.

그 많은 돈을 쓰고도 북한보다 약하다면

직무유기 한 거지요?”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에 예비역 장성의 모임인 성우회는 긴급 성명을 내는 등

반발했습니다.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김상태 당시 성우회 회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별 달고 거들먹거린다.’고 말한 것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라고 반발하며 항의행동을 주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김 회장은 군사기밀을 미국 군수업체에 넘긴 혐의로 기소돼

 2015년1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사기밀을 팔아먹었는데 “중형(重刑)”이 아니고 “집행유예”라니...?

정말 “별 달고 거들먹거릴만하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국방개혁법을 만들고 ‘국방개혁 2020’을 밀어붙이며

군에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방부 질타는

국방개혁의 신호탄일까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 “전작권 전환이 최초 논의됐던 2006년 ”노무현정권“당시에도 상황과

조건 논리에 대한 논란이 대단히 많았다”며 “전작권 전환은 안보상황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맞다 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또한 괴변이 아닐 수 없다. 이때에 “조선일보”에서 자문을 구한 사람은 다름 아닌,

 6.25때 ”강원도 인제군 현리“에서 “대패한 “유재흥”장군이었다. 6,25전사상 최악

의 전과를 남긴 장군 이 셨다. 이분은 당연히 “전작권”을 환수해선 안 된다, 고

거품을 물었다는데, 이 분은 격에 맞지 않게 “참군인”대열에 끼어 있다. 

원래 패장(敗將)은 말이 없어야 되는 법, 누구 땜에 전시작전권이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 걸 “대서특필”하여 국민을 우롱까지 했다.

하루속히 전작권을 환수하여 우리 체질에 맞는 작전과 상황을 개발하여

우리만의 독자적인 전쟁 시나리오를 구축해

나가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우린, 미국의 승인 없인 총 한방 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군대를 이 꼴로

만든 게 누굽니까? 그대들 아닙니까? 궁색한 회피를 말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할 조건이 됐느냐를 평가하는 게 IOC(기본운영능력평가)다.

이번 조건에 의한 전작권 재 연기배경은 전반적으로 이런 안보상황이 돼야만

전환할 수 있다는 계량화된 기준이라고 생각 한다, 고 덧붙였는데,

모든 걸 미국에 의존 한다는 주장이다.

그것은 무기개발도 “미국”의 재가를 얻어야 하므로 모든 무기는 미국에서

수입해야한다. 미국은 우릴 지켜준다는 구실 하에 무기를 팔며, 국방비를 매년

올려서 받아간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고가로 수입한 무기들은 모두 고철이라는

비아냥을 사면서 사들였는데 이것들이 툭하면 사고를 친다. 뿐만 아니라,

방산비리로 만들어 진  무기들은 적군을 살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군을 살상하니 이것이 큰 문제다.  

썩을 대로 썩은 국방개혁 이 시급하다. 보수단체들의 무사안일 한

국방의 지나친 기대와 안보관이  군이 홀로 서기에 큰 걸림돌이 됐고 

군의 발전을 저해했는지도 모른다. 지금도 멋도 모르고 "북진통일"을 외치며

"종북"빨갱이들 땜에 북진통일이 안되는 것 처럼 떠들고 있으니,

 참, 한심한 무리들이다.

김관진, 참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국방비는 어디로 사라지는 겁니까?

북한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예산을 매년 어디다 쓰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전작권을 꺼내자 이구동성으로 지금은 아니라는 식으로

부정을 하는 “장성”들을 보고 정말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무당이라도 불러 굿하며 날짜라도 받아야 “전시작전권”을

환수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별”달고 뭐하는 겁니까?  

위에 언급한 6.25당시 제일 못난 “유재흥”이란 “장군”은 중공군 1개 중대에게

군단병력이 “현리”에서 대패하여 혼자 “연락기”를 타고 도망쳐 60%의 부하들이

전사나 포로가 됐는데, 이때 지원된 155mm 포를 비롯하여 많은 신무기들을

 놔두고 도망쳤기 때문에 모두 중공군에게 넘어가 국군과 미군이 몹씨 고전했다고

합니다. 혼자 살아온 유재흥 장군에게 “1군단장 “밴프리트”가

“당신 군대는 어디 있소?” 하고 묻자, 모릅니다. “우리가 준 ”신무기“는

어떻게 됐습니까?”모릅니다. “ 그러면 모든 보직을

내려놓고 기다리시오.

이 자 땜에 “전시작전권”을 이승만이 미국에 넘겨주고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당신들은 군인이 아닙니까? 5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67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막대한 국방비를 가지고 뭘 했습니까? 사리사욕에 눈멀어

자신들의 뱃속만 채웠습니까? 찾아 와 야죠!

 “별”을 달고 국방비를 축내는 벌레로

지내시길 원하십니까?

안되면 되도록 해야죠.

당신들 외엔 “전시작전권”을 찾아올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군인이니까요? 자신 없으면 “별”떼고 옷 벗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용기 있는 젊은 장교들에게 기회를 줘야 합니다. 지금 성주에서

 “사드” 배치에 열을 올리는데 엊그제 일본 영공을 향해 “괌”쪽으로

북한이 화성 몇 호인지 쏘아 올렸는데도 일본에선 격추커녕

불안에 떨기만 했습니다. 허옇게 눈이 뒤집혀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우리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마소서! 이렇게 애원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추한 행태인지 생각해 봤나요? 군인으로서!” 

그래서 “똥별”이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일본의 “사드”는 뭘 했을까요?

왜? 요격을 못 했나요? 연습과 실전은 다릅니다, 아직 “사드”에 대한

성능 입증은 실전에서 확인 된 바 없습니다. 

이제는 국방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야 됩니다.

기존의 “똥별”들의 사고(思考)로는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도발하면, 원점 타격? 이 말 믿는 국민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휘두르며 애국자 흉내를 냈던 어리석은 무리들,

이들은 미국이 전부 알아서 지켜줄 걸로 착각하고 “똥인지 된장인지?”

 분간도 못하고 “전시작전권”엔 “똥별”들과 같은 사고를

갖고 있다는데 “대한민국”의 장래가

 암울하고 어둡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들은 “북진통일”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안보와 국방력을 과신

하고, 미국이 통일 시켜 줄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반대급부로 그에 상응하는 요구사항이 있겠지요.

우리의 국방이 단단하고 체계가 잡혀 있다면 미국에 크게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10년간 MB와 박근혜를 거치는 동안 안보가 얼마나 단단해 졌을까요?

북한이 연평도 포격 때 우린 자랑하던 자주포는 몇 방 쏘고 나니 고

장이 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2발인가?....

또, 정찰기를 만들어 몇 대 팔아먹다

 세계의 혹평 속에 애물단지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툭하면, F16기 사고입니다. 그래서 “전작권 환수”에

벌벌 떨고 거부하는 것 이해됩니다.

그럼, “북진통일”소린 하지도 말고 “똥별”들 전부 내쫓고 체질개선을 단행하고

새로운 국방을 구축해야 정답입니다. 최우선이 방산산업의 적폐를 일

소하고 말로만 고성능 무기라고 떠들지 말고 실력으로

보여주는 그런 방위사업체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번 “트럼프”가 북한의 도발에 한국 민은 벌벌 떠는데 “한미 FTA협상”건이나

꺼내들고 공갈적 위협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의 나라 대통령 욕하기 그렇지만

정말 어처구니없는 입만 살은 “무뇌아”수준입니다.

마치, 초상집에 장구매고와서 장구치고 호적불며 외상 술값 내 라고

행패부리는 몰상식한 악덕 상삿꾼 같은 매너에 한국민은 굴욕에 떨어야 했습니다.

자유당표 "홍준표"는 "핵에는 핵"으로 대결해야 된다고 용감하게  말합니다.

 이 사람, 인기를 위해선 앞뒤 안가립니다. 이런부분은 "트럼프"와 같습니다.

미국산 "핵무기"갖다놓고 "핵전쟁"하자! 그런 소린데, 전쟁나면 누가 죽습니까?

국민들이 죽습니다. "자유당표 국회의원이나 "친일파"는 모두 제3국,

미국이나 일본으로 도망치겠지요.  더우기 자신은 더욱 죽을일 없습니다. 

6.25전란때 그렇게 호언하던 "이승만"정부는

"이승만"의 안심하라는 허위방송 틀어놓고 자신은 부산으로 도망쳐

그곳도 불안해 지자 자신의 패거리들만 데리고 일본으로

도망치려 했던사실이 밝혀 졌습니다.

이분이 할일은 그렇게 용감하다면, 최일선 돌격대장에 기용 해서? 혹시 압니까?

BBK 가짜편지 흔들듯 "김정은"죽었다고 가짜 "호외"날려 북한군

사기를 바닥까지 떨어뜨려 놓을지 ....? 이런일 밖에 없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기 전에 우리로선 우리대로의

방어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만약, 김정은이 "핵을 쏜다면 "서울 용산 한미 연합사" 쪽이 아닐까? 하는

추측성 뉴스들이 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가 현실을 직시하고, “먼저 맞는 매가 달다고”

지금이라도 “전시작전권”을 찾아와 새로 거듭나는 국방이 되지 않으면,

우린 미국에 영구 종속되는 “하우스보이”는 물론, 일본"을 지키기 위한  최전방의

희생양 꼴이되다 종당엔 뿔뿔히 흩어지는 불행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하도 답답하여 “네티즌”들의 댓글을 모아 아래에 올려 봤습니다.

故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함 보십시오

https://youtu.be/KNbw8RP_8BM

하지만 네티즌들은 김 실장의 이러한 발언을 ‘자주 국방 포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파워트위터리안 레인메이커는 자신의 트위터에(@mettayoon) “한민구는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김관진은 김정은이 도발하는 것이

두려워 전작권 환수를 연기했다고 하고 이를 박근혜의 지침을 받아

진행했다고 한다”며 “독립국가의 상징인 자주국방의 의지도 없는

용렬한 자들의 비겁한 변명에 안보는 없다”고 질타했다.

역사학자 전우용 씨는(@histopian) “이번 전작권 환수 무기 연기를 두고

‘박대통령이 공약을 거듭 파기했다’고 비난하는 소리가 높은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정도로 많은 공약을 파기했으면 ‘자기가 무슨 공약을 했는지 모른다’고 보는 게

‘정상’ 아닐까요?”라며 꼬집었다.

일반 네티즌들도 “도대체 왜 존재하니? 댓글 다는 게 임무인가?”(@mor****),

“군대의 존재 이유는? 엄청난 돈 쏟아 붓는 이유는?”(@sps****), “도발하면 원

점을 타격한다며?”(@goo****), “북의 몇 배나 되는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매년

 쓰면서도 벌벌 떨고 있나? 창피한줄 알아야지”(@mar****)라며 힐난했다.

일본은 북한이 일본 쪽으로 날아오는 IRBM을 발사했을 때에 핸드폰 망을 이용해

비상경계령을 발령하고, 주민들이 가까운 지하로 긴급 대피하도록 유도했다.

일본의 소셜  미디어에는 그러나 숨을 곳도 마땅치 않았고, 미사일 경계령을

전달받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가 퍼졌다고 FP가 전했다.

핵전쟁이 발발하면 머리를 숙이고, 대피 공간을 찾도록 하는 민방위 훈련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일본인이 잘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에 일본인은 무력감을 느꼈을 뿐이고,

이것이 일본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아베 총리에게는 정치적으로

위험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그렇지만 FP는 아베 총리가 현재 상황을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이 29일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을

‘폭거’라고 규정하고, 일본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

이라고 밝혔다. FP는 “이것은 단어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올해 내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했던 얘기”라고 지적했다. 

◆미국 무서워 일본 쪽으로 발사

일본의 고노 다로 외무상은 매파 내각의 비둘기파로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례적인 논평을 내놓았다. 고노 외무상은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간 미사일을 발사

한 것을 평가해달라는 기자들의 주문에 “만약 북한이 미사일을 남쪽을 향해

쏘았으면 북한이 중대한 도발을 계속해왔기에 미국이 대응했을 것”이라며

“북한이 아마도 조금 뒤로 물러선 것 같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의 발언은 북한이 괌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으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최후통첩을 보낸 대로

보다 심각한 시나리오가 전개됐으리라는 것이다. FP는 “두가지 상황을

비교할때 홋카이도 쪽으로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이 보기에

좋았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FP는 “현실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옵션이 없는 상황에서는 미사일 발사 의미를 깎아내리는 게 정치적으로

현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가 국가안보회의에서 북한의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론을 내더라도 실제로 일본이 선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뉴는 없다고 이 매체가 강조했다.

◆미국에 기대는 일본

일본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북한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가중해 나갈 것이라고 공언할 수 있다. 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 제재를 모색할 수도 있다. 일본이 아직 취하지 않은

독자적인 대북 경제 제재를 할 수도 있다.

FP는 “마지막 순간에 보면 일본이 북한의 무기 개발 정책을

의미 있게  바꿀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고, 이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FP는 “북한의 위협으로 일본은 좀 더 미국과 가까워질 것”이라며

“미국은 최악의 순간이 왔을 때 북한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후에 발표한

성명에서 “아베 총리가 트럼프 미 대통령과 협의했고, 이것은

강력한 미·일 동맹으로 일본인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강한 결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정치 감각적으로는 결정적인 행동에 나서야 하겠지만, 과거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해왔던 대로 ‘행동 없는 강한 말’만 늘어놓을 것이라고

FP가 전망했다. 이 매체는 “만약 아베 총리가 입맛에 맞는

다른 옵션이 있었다면 미사일 위협 초기 단계에서

 이미 취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그가 몹시 싫어하겠지만,

북한과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제프 킹스턴 템플대 아시아 연구소장이 말했다.

일본 등이 북한과 대화를 하는 사이에 북한은 시간을 벌면서 핵탄두 장착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 개발을 완결할 것이라는 게 대화 반대론자의 주장이다.

그렇지만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고 대북 강경 노선을 취하더라도

달라질 게 없다는 게 대화론자의 반론이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