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보고] 통합진보당 도봉구 위원회 긴급제안 기자회견

[함께도봉]

통합진보당 도봉구위원회 호소문

6.4 지방선거, 박근혜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함께 나서자!

국민들이 나서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자, 정부를 심판하자!

1. 국정원을 비롯해 국가기관이 총 동원된 관권부정선거 의혹을 안고 출범한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의,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을 위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었다. 지난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남북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하는 헌정유린을 자행하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했다.

또한 진보당에 대한 내란음모조작, 유우성씨에 대한 간첩조작을 서슴지 않는 천인공노할 작태를 벌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처참히 뭉개버렸다.

국민들의 삶은 어떠한가? 당장 살아갈 길이 없어, 미래에 대한 한 조각의 희망조차 찾을 수 없어, 부조리한 사회를 견딜 수 없어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 평균 40명이다. 일주일에 세월호가 한 척씩 침몰하는 꼴이다.

그런데 정부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공권력으로 짓밟고 있다. 밀양송전탑, 진주의료원 사태,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도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등 탄압은 극에 달하고 있다.

2. 세월호 참사 21일. 단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선장을 살인자로 규정하고, 몇몇 책임자 처벌을 애기하면서 본인은 잘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사과도 국무회의에서 형식적으로 하다 여론이 악화되자 어제(6일) 조계사 봉축법요식에서 또 사과 비슷한 것을 간접 표명했다. 여론악화를 막고자 마음에도 없는 말만 한 것이다.

정부가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도 이 모든 사태의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과 정부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기업의 이윤만 극대화할 목적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없애버린 소위 ‘규제개혁’으로 폐선 되었어야 할 세월호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준 정부. 아이들이 차가운 바다 속에 갇혀 울부짖을 때조차 기업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 민간 구조자들을 막았던 정부. 수백 명의 실종자들을 구할 방법을 준비해 놓지 않고는 거짓말과 책임전가만 하는 무능한 정부. 실종자의 가족들이 대통령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가족을 살려달라’고 할 때도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는 한마디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듯 고고한 척 하는 정부.

세상은 돈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사람임에도 정책의 모든 기준을 돈으로만 몰아가는 정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회, 자기 자리 귀한 줄만 알지 국민 귀한지 모르는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이 바라는 답이 아니다.

3. 통합진보당 도봉구위원회는은 야당으로서, 진보정당으로서 현 시국과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도봉구내 야당과 시민단체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함께 행동 할 것을 호소한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기, 국정권의 헌정유린, 공약파기,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 또한 세월호 참사를 만든 무능·부실·은폐 정권에 책임을 묻고 진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도록 싸워야 한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데,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는데 너와 내가 따로 없다. 모든 시민단체와 야당이 사소한 이해와 정견을 넘어 함께 힘을 모아 싸우자.

6.4 지방선거에서 모든 힘을 모아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자.

국민들이여 행동하자! 돈이 아닌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자!

국민들이여 행동하자! 대통령이 아닌 국민이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자!

첫째. 무능내각은 총사퇴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라. 청와대 비서진도 전면 개편하라.

공직사회의 무능과 복지부동은 여왕통치의 결과다. 절대 불통의 여왕통치를 근절하려면 무능한 내각 총사퇴와 청와대 비서실의 전면 개편이 선결 조건이다. 이것이야말로 권력이 진정 세월호 참사를 성찰하는지의 시금석이다.

둘째.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와 청문회에 나서라.

정부기관의 불투명한 사건처리, 보수언론의 여론몰이는 의혹만 키울 뿐이다. 유언비어의 화근이 바로 정부다.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에 착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셋째. 도봉구 곳곳에서 주민들이 매일 촛불을 들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진심어린 촛불을 함께 밝혀가자.

2014년 5월 7일

통합진보당 도봉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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