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란

안전검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 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의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해·위험기계 등의 소유자가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함(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 2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대상 적용 범위 ❶ 차량탑재형 이동식크레인 - 원 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로 운반하는 설비(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한 것)로서 정격하중 2톤 이상인 것 ※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❷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 동 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고소작업용 장비를 탑재한 것)에 한정하여 적용 - 테 일 리프트(tail lift),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항공기 지상지원 장비는 제외3 안전검사 신청절차 4 안전검사 기한 및 주기 ❶ 1997년 10월 30일까지 등록 차량 - 2 017년 10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매 2년마다 ❷ 1997년 10월 3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등록 차량 - 2 018년 4월 30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매 2년마다 ❸ 2009년 1월 1일부터 2016년 8월 17일까지 등록 차량 - 2 018년 10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매 2년마다 ❹ 2016년 8월 18일 이후 등록 차량 - 신 규 등록 이후 3년 이내 최초 안전검사를 받은 후 매 2년마다 안전검사 신청서 제출 •신청인 - 안전검사 신청서 작성 후 FAX, 우편,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관할 각 검사기관 지역사무소 제출 ※ 신청인 소재지 관할 검사기관 지역사무소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기관이 원거리 지역에 위치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검사기관 지역사무소에 신청 가능 •각 검사기관 지역사무소 - 수수료 입금을 위한 가상계좌를 생성하여 신청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SMS)로 발송 •신청인 - 휴대전화 문자메세지(SMS)로 발송된 가상계좌번호로 수수료 입금 가상계좌 생성 •각 검사기관 지역사무소 - 안전검사 실시일 확정 후 유선통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SMS) 등으로 통지 안전검사일 통지 •각 검사기관 지역사무소 - 신청인이 요청한 검사기관 지정검사장에서 안전검사 실시 ※ 다만, 신청인이 지정검사장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하중시험용 분동 등을 준비하고, 작동시험 등이 가능한 충분한 검사장소를 확보하여 3대 이상 신청 시 출장검사 가능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실시 안전검사 실시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안전검사 결과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04 ❶ 이동식크레인 주요검사항목 •연장구조물 등 •안정기 •작업대 부착 여부 등 •연장구조물 구동장치 •훅 블록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드럼 •선회장치 •제어장치 등 •안전장치 •작동시험 조작부 연장구조물 권과방지장치 훅 및 훅 해지장치❸ 주요 불합격 내용 구 분 검사항목 불합격 내용 관련 사진 이동식크레인 안전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미설치(미작동) - 과부하 작동시 붐 인출 - 작업반경별 허용하중 초과 등 •비상정지장치 미설치(미작동) - 비상정지장치 작동시 권상, 붐 인출 작동 등 •권과방지장치 미설치(미작동) - 권과방지용 경보만 작동 등 구조물 •연장구조물(붐) 등 균열 발생 •붐 끝단 작업대 및 작업대 부착용 브라켓 설치여부 등 기계장치 •권상 와이어로프 소선 절단 등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미설치(미작동) - 과부하 작동시 붐 인출 등 •붐과 안정기 연동장치 미설치(미작동) - 작업대가 적재위치에서 벗어난 경우 안정기 작동 등 •안전장치 무효화 스위치 설치 구조물 •연장구조물(붐) 등 균열 발생 기계장치 •붐 인출 와이어로프 소선 절단 등 과태료 구 분 과태료 관련근거 비 고 안전검사 미실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사용중지 명령 ※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부터 과태료 부과 및 사용중지 명령을 받음 기복 실린더(데릭 실린더) 선회장치 과부하방지장치 안정기(아웃트리거) ❷ 고소작업대 주요검사항목 •연장구조물 등 •안정기 •연장구조물 구동장치 •작업대 •제어장치 •안전장치 •작동시험 •비상정지장치 연장구조물 작업대 하중감지장치 붐 인출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 선회장치 안정기(아웃트리거) 위치제어장치 (AML안전장치) 기복 실린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