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꼼수 : 한미연합체제 유지 안간힘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장
보도에 의하면, “서먼 사령관이 최근 우리 군 당국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후에도 사실상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되 사령관을 한국군으로 하는 방안이 어떠냐'고 타진해 왔다”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그런데 “일각에서 제기된 전작권 이양 연기 및 연합사 해체 재검토설에 대해선 “검토된 바 없다”고 부정했다“고 한다.
전작권 전환 후 지휘체계 이원화로 발생할 수 있는 “연합전력 전개 능력 저하를 막기 위해 지상군 혼성부대 편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2사단을 연합부대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느니, 미국 측이 주한미군 포병부대의 한강 이북 잔류를 타진했다느니 하는 소문이다.
한미는 예정대로 2015년 12월 전작권이 한국군에게 이양되며 한미연합사도 해체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는 한미연합사의 유지는 어렵다. 미국은 타국군에게 부분 전투나 제한 임무를 위한 지휘를 맡긴 적은 있어도 총사령관을 내준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미군 중장 정도가 연합사 부사령관을 맡고 별도의 주한미사령관이 유엔사령관을 맡거나 한반도 작전지휘권은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는 연합사가 행사하게 하되, 그 상위의 상설 한미 군사협의체를 새로 만들어 연합사에 전략지침·지시를 내리는 방안을 구상할 것이다.
그러나 한미지상군 혼성부대 편성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다만 그 범위와 폭도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구성군 사령관을 미군이 맡는 공군과는 달리 미2사단과 한국 육군의 일부가 참여하는 혼성부대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2사단 전체가 한강 이북에 잔류하게 될 가능성은 낮고, 포병여단 정도가 잔류할 것이다.
미 지상군이 한강 이남, 즉 평택 이전은 북의 장사정포 등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한국 외로 자유롭게 기동하고자 하는 전략적 유연성 때문이다. 대중국 전략의 수행을 위해서도 이것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들은 전작권 전환후 한미연합전력의 약화 우려를 차단하고, 아태 중시 신국방전략을 유지하는 동시에 한반도 분쟁시 한국군 능력을 우려하고 미군의 자동개입를 쉽게하기 위한 것이다. 한미연합체제 변화를 한국의 요구보다 미측이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데서 더욱 명확해진다.
미국의 신국방전략은 전반적인 지상군 감축과 해‧공군 중심으로의 재편 속에서도 대중국 견제를 위해 아‧태지역 군사력은 유지,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럼스펠드 주도의 전략적 유연성은 대테러전과 중동에서 중국까지의 기동성을 중시했다. 그러나 지금 중동 철수와 중국 견제의 필요성은 기동성 보다 상대적으로 한미군사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은 강해졌다.
남북대결상황이 한미동맹 의존을 강화하고 대북 억지력이란 미명 아래 영구 주둔하려는 미측의 의도가 노골화되고 있다. 미측의 최근 움직임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보, 대중국 견제 장치로서의 한미동맹, 주한미군 영구 주둔의 이해관계가 복합되어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과 더불어 패권 중국과 우경 일본으로부터의 전략적 방패로서의 한미동맹, 동북아 균형자로서의 성격 변화를 전제로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조차 미국의 의도를 넘어 관철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장 중국의 반발로 북‧중혈맹 강화가 예상된다.
한미연합체제 변화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미2사단 평택 이전의 평택기지 규모와 이전 비용, 포병여단 동두천 잔류, 한미 지상군 혼성부대 편성 및 연합사 유지의 전작권 환수와 자주국방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대응과 주변 6개국의 관계에 유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남북관계 회복,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관건이다.(김수현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