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장소 : ‘14.12.18(목) 10:00~11:45 코엑스 1층 그랜드볼룸
2. 주요 발표 내용
<해외진출 성과 확산을 위한 경제계 제언 (무역협회 안현호 부회장)>
① 지난 2년간 경제외교 성과
ㅇ FTA 타결로 경제영토 확장 : ‘12년 10개 48개국 → ’14년 15개 52개국
* FTA 타결국의 전세계 GDP 비중 (‘12) 55.8% → (’14) 73.5%
* 2014년 무역액 증가율(1∼10월 누계, %) : (FTA 발효국 전체) 7.0%, (對세계) 2.8%
ㅇ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및 해외투자 유치 : 총509.5억불
* 총 502억불 규모 프로젝트 수주, 총 7.5억불의 FDI 유치
ㅇ 기업애로 해소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 인도 이중과세방지협정, 미얀마 투자보장협정, 카자흐 한시적 근로협정 등 28건
ㅇ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과의 기술협력 채널 구축
* 기술협력 MOU 19건 체결, 약900억원 공동재원 조성
ㅇ 정상외교포털을 활용한 정보획득 용이 및 비스니스 기회 증가
* 총 1천여건의 정보를 20여만명의 기업관계자가 방문하여 활용
경제사절단 모집에 상시 공모방식을 도입하여 중소중견기업 참여 확대
ㅇ 정상순방국 무역증가율 對세계 증가율 상회 및 중소중견기업 수출증가
* 2014년 무역액 증가율(1∼10월) : (17개국 순방국) 5.1%, (對 세계) 2.8%
* 중소·중견기업 수출비중(%) : (’12) 32.1 → (’13) 33.0 → (’14.1∼10월) 33.9
【10대 성공사례】
유 형 | 10대 성공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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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 ①우즈벡 칸딤 가스처리 프로젝트 (현대ENG) ②카자흐 발하쉬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 (삼성물산) ③필리핀에 FA-50 방산 수출계약 체결 (KAI) |
기업애로 해소 | ④인도순방 계기로 미국계회사 합작투자사업 승인 획득 (CJ 오쇼핑) ⑤노동 위험국 제외로 한국기업에 대한 EU의 부당한 감사 면제 (북구통상) |
금융협력 및 서비스 수출 | ⑥베트남 호치민에 지점 설립인가 획득 (하나은행) ⑦해외진출 국내기업에 투자를 위한 3천억원 글로벌 파트너십 펀드 조성 (KDB) ⑧UAE왕립종합병원 위탁운영 수주 (서울대병원) |
인력교류·기술협력 채널 구축 | ⑨이탈리아 패션학교와 직원교류 및 인턴쉽 제휴 (영도벨벳) ⑩한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과 공동기술개발 추진 |
② 성과 확산을 위한 제언
ㅇ (경제계 다짐) ①권역별 비교우위, 중장기전략을 활용한 해외진출 확대, ②대형 프로젝트 수주시 우리업체간 과당경쟁 자제 및 시너지 제고, ③진출국 현지에서 사회적책임(CSR) 및 공유가치창출(CSV) 강화, ④ 경제단체・업종단체・중소중견기업・전문가 참여 ‘경제외교 성과확산 협의회’ 구성‧운영
ㅇ (對정부 건의) ①해외진출 지원 경제외교 지속 확대(FTA 신규체결 및 신흥국 정상방문), ②기업수요 반영 철저한 사전기획・사후관리 강화, ③중소․중견기업과 서비스분야업체 참여 확대, ④해외진출 관련 규제 해소 및 부처간 협업체계 강화
<경제외교 활용 성공사례 발표(4명)>
① 에너지‧플랜트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발표자 :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위철)
ㅇ 신규 추진 사업의 현지정부 승인 지연, 경쟁심화, 사업구체화 및 수주 과정 장기화, 플랜트 사업 진입장벽 존재로 추가 수주가 불투명했던 상황
ㅇ 중앙아 정상순방(‘14.6월)시 상대국에 대한 사업승인 독려 및 신규협력사업 발굴로 우즈벡 칸딤 가스처리시설(20억불) 규모 수주 성과, 투르크 제2가스석유화학사업(20억불) 및 GTL사업(30억불) MOU 체결
② 의료분야 해외진출 (발표자 : 서울대병원 행정처장 문주영)
ㅇ 왕립 쉐이크 칼리파 전문병원(SKSH) 위탁운영 수주 계약체결(’14.8월), 5년간 운영 예산 약 1조원 규모, 채용인력 규모 약 1,420명
ㅇ UAE 아부다비 지사 설립, 현지 의료계 네트워크 구축 등 수탁운영 수주를 위한 사전준비와 정상회담시 언급으로 인지도, 신뢰도 제고로 수주 성공
③ 해외 금융기관과의 공동투자 기반 조성 (발표자 : KDB금융그룹 회장 홍기택)
ㅇ 산은-英벤처캐피탈협회 간 벤처투자 관련 MOU 체결(’13.11월), 한-영펀드를 포함한 3,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벤처펀드 출범 가속화
ㅇ 중앙아 시장 대규모 플랜트사업 수주가능성 증대로 PF 영업여건 개선 및 우즈벡 중앙은행 외환보유고 유치 확대
④ 경제외교를 활용한 IT 부문 해외시장 개척(발표자 : 디스트픽스 홀딩스 대표 이동훈)
ㅇ 유럽순방(‘13)시 한영정상회담 계기에 연계 행사인 한류박람회(KBEE) 참가, 네덜란드 흐로닝언市와 디지털 박물관 사업 MOU 체결 성과
ㅇ 브랜드 가치상승으로 4D 테마파크, 콘텐츠를 활용, 중국 하이난 등 글로벌 진출 계획
3. 박 대통령, 토론 모두말씀 요지
ㅇ 경제단체 합동으로 기업의 해외진출 성과를 돌아보고 더욱 확산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뜻깊게 생각함. 2년간 순방 경제사절단 활동을 통해 약 502억불의 프로젝트 수주성과가 있었는데 기업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림
ㅇ 글로벌 저성장, 신흥국 추격, 엔저 등 새로운 도전 앞에서 우리가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통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튼튼히 하면서 보다 넓은 세계시장으로 나아가야만 함
ㅇ 이를 위해 정부는 해외진출의 르네상스를 열어가기 위한 3대 방향을 적극 실천할 계획
① FTA 활용지원 확대 및 비관세 장벽 적극 대응 : 올해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과 FTA를 타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기업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임. 지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FTA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원산지 증명서 인정, 사전심사제도 도입, 투명성 제고 등 무역원활화 관련 규정을 도입하는 성과가 있었음. 원산지 규정 개선, 상품분야 추가 자유화 협의 등을 통해 FTA 활용률을 지속적으로 제고. 업종별 원산지 관리 시스템 확대 보급, 교육,컨설팅 등 지원. 한중 FTA효과 극대화를 위해 차이나데스크 설치, 협정 발효전에 선제적인 대응전략 마련. 주요 신흥국과의 FTA 추진도 검토. 통관, 투자, 기술장벽 등 비관세장벽에 대해 비관세장벽 포털을 통해 통합정보 제공, 상호인정협정 체결 추진 등 대응
② 중소・중견기업들을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육성 : 제품경쟁력이 있지만 수출역량이 부족한 유망내수기업에 대해 마케팅 등 역량별 맞춤형 지원 강화. 대기업은 현지시장 정보제공, 협력사 기술 관리, 마케팅 협력 등 중소기업과 동반진출 지원 필요. 중소・중견 기업 스스로도 해외기업과의 M&A를 통해 첨단기술을 습득하고 해외영업망을 넓히는 공격적인 전략도 시도. 정부는 코트라 등을 통해 매물정보 제공, 합병 후 사후관리(Post-Merger Integration) 등 기업의 애로를 측면 지원
③ 해외시장 진출 분야를 제조업, 건설·플랜트뿐만 아니라, 문화, 콘텐츠, 서비스, 의료, 에너지신산업, 농수산식품 등으로 다각화 : 주요 신흥국가의 유망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해 프로젝트 정보제공, 발주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맞춤형 수주상담 지원. 금융조달 지원을 위해 국내 정책금융 확대 및 국제 금융기구, 해외국부펀드와의 금융협력 강화
4. 주요 토론내용 및 박 대통령 말씀 요지
< FTA의 전략적 활용>
① 한중 FTA 타결로 소비재 시장 진출 여건이 대폭 개선되었으며, 향후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정상외교를 통해 한류, 한국문화 확산 및 콘텐츠 보호를 강화할 필요 (CJ 중국본사 박근태 대표)
② 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성장의 선순환을 강화하고, 한-아세안 등 기존 FTA 보완 및 한중 FTA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 필요(서울대 안덕근 교수)
③ 중견기업이 정상순방에 참여 하면서 많은 성과 거양. 중남미 등 신흥시장 정상 순방 및 신흥국과의 FTA, TPP, RCEP 참여 필요성 제기 (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회장)
⇒ (산업부장관) FTA체결이 확대되면서 한국에 투자하여 FTA체결국으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중국기업을 포함해서 많아지고 있음. 외국과의 FTA 협상과 이행을 잘 하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에게 많은 이슈를 제기해 줄 것을 요청
▲ 박 대통령: 외국정상들 만나면 한중 FTA가 언제 체결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음. 외국기업 입장에서 한국 투자 확대를 통해 중국 진출 기회 확대 등으로 극대화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어제 구미행사에서 제조업 3.0을 위해 노후 산단을 어떻게 스마트화 하느냐, 스마트 팩토리, 3D프린팅을 통해 공정과정을 효율화하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음. 이러한 과정에서 기술지원, 금융지원, 수출・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 등이 필요한데 지역별 창조경제 혁신센터에 기업성장단계별로 이러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안 강구 필요
FTA 타결 효과를 많이 알려야 되는데 정책을 잘 만드는 것 못지 않게 잘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함. FTA와 관련하여 전경련, 상의,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에서 어디 한군데만 가면 알 수 있게 검토해 주기 바람
중국지역에 한류 콘텐츠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현지 애로를 취합하고 FTA이행 과정에서 잘 반영하기 바람
의료 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여러 부처가 관계되는데 정부합동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국가차원의 지원방안 검토 필요함. 디스트릭트에서 건의한 것처럼 홀로그램 등 우수한 문화 콘텐츠 등을 한군데에 모아서 보여주는 상설 전시장을 검토하기 바람
<경제외교 성과 극대화 방안>
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경제사절단 참여가 해외진출에 많은 도움이 됨, 공적개발원조(ODA)와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의 효과적 연계방안 필요 (이화다이아몬드 김재희 대표)
②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등 정상외교 후속조치로 러시아의 쇄빙 LNG선 수주에 성공하였으며, 향후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금융 지원 필요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대표)
③ 중앙아 경제사절단 참여이후 전년대비 400%의 수출이 증가하였음. 순방성과에 대해 국민, 기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적극적 경제외교 활용방안 강구 필요 (HS인터내셔널 김병훈 대표)
④ 정상외교를 통해 다져진 R&D 국제협력 기반을 기업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기업에게 자세한 정보, 진행상황 홍보가 필요함. 다양한 해외진출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소개 방안 요청 (서린바이오사이언스 황을문 대표)
⇒ (외교부1차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진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KOICA를 중심으로 ODA 인큐베이팅 사업 신설 등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음. 내년에 신규로 창업기업에 대한 ODA사업 예산을 신규로 110억원을 확보했는데 이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 추진 계획
▲ 박 대통령: ODA사업을 창업, 벤처, 중소, 중견기업에게 잘 알려주면 기업입장에서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사업기회를 발굴할 수 있음.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할 필요
앞으로 글로벌 인프라・플랜트 시장은 경제발전을 추진 중인 신흥국 중심으로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기존 단순도급사업 위주에서 시공자가 금융을 주선하는 투자개발형 사업의 확대로,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주기업의 금융조달 능력이 중요한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음
금년 초 우리기업이 준공한 싱가포르 JAC 프로젝트는 우리 정책금융기관이 사업비의 80%를 지원하는 과감한 금융지원이 없었다면 프로젝트 성사가 어려웠을 것임. 지난해 마련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이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또한 플랜트 시공능력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엔지니어링 분야의 역량 강화도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도 적극 강구하기 바람
금년 7월에 ‘중소기업 지원정책 포켓북’을 발간해서 기업인들에게 배포했는데 많은 중소기업인분들이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음. 정상외교 경제활용 포털도 만들었는데 해외진출 정책도 포켓북을 만들어 나누어 드리면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적극 검토하기 바람. 또한 경제단체에서 여론조사 등을 통해 어떻게 가장 쉽고 편하게 정책을 접근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의견을 주기 바람. 찾아가는 서비스가 중요함
5. 박근혜 대통령 마무리 말씀
오늘 토론회는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무엇을 해야할지 함께 토론하고 고민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함. 특히, 오늘 제시된 성공사례, 다양한 정책제언과 토론에서 제시된 생생한 현장 경험과 의견이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오늘 참석하신 관계 부처 장차관들은 오늘 제기된 의견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기 바람
정부의 경제외교를 활용하여 성공한 기업들은 「정상외교 경제활용 포털」을 통해 다른 기업들과 성공경험을 나누고 공유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후발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도움이 되고 이것이 축적되면 상승 작용을 일으켜 우리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임. FTA 일관성도 잘 챙기겠음
정부도 기업들이 보다 많은 해외시장 개척 성공사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외진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체계화하겠음
정신없이 뛰다가도 연말이면 한해를 되돌아보게 됨. 올 한해 수고 많으셨고 다가오는 2015년 청양의 해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