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 재정 거덜나고 불법체류자 범죄천국 되게 생겼습니다. 못된 국회의원들의 ---못된 법 ---국민이 막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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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수경의원 등 10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수경의원 등 10인)
, 두가 법안을 오늘 안으로 막아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막아야 합니다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안 (이자스민의원 등 23인) 1월 5일까지 막아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이유
우리아이들의 인권도 아직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불법체류자의 아동의 인권까지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아동의 인권보장을 넘어 불법체류자를 양성화할 수 있으므로 결사 반대합니다.
불법체류자는 본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줄 수 없고, 불법체류자는 아이를 출산할 경우 아이가 어떻게 될 지 알 수 있으면서도 아이를 출산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질 일이지 국가가 보호할 일이 아닙니다
외국인 불체자 복지비용까지 우리국민이 짊어질만큼 국가예산이 여유롭나요?
어불성설 입니다. 반대합니다.
박춘봉 사건이 왜 일어 났는지 국회의원들에 묻고 싶다
20년간 범죄자 신분으로 아무 제재 없이 한국을 들락날락 했는데 도대체 한국은 출입국 관리를 얼마나 허술하게 하는지
국민은 충격적이지 않을수 없다.
작금에 불체자 단속을 보면 불체자 대비 단속반이 없는거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잡혀도 도망치기 일수다.
불체자 단속에 이처럼 태만하면서 불체자 양산 시키는 법률을 또 만든다니 어찌 찬성 하겠는가
안성평택 지역에 가면 우즈벡 불체자가 득시글 거린다. 이또한 불체자 단속을 안한다는 증거다.
서민들 주변에 불체자 수가 너무 많다.
국회의원들에 묻고 싶다 너희들이 국가의 녹을 먹으며 어찌 서민들을 이토록 괴롭게 하는가?
이법안의 주된 내용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복지혜택만을 받아먹는 식으로 유럽에서 악용된 제도입니다.
합법적체류자와 자국민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불법체류자?
세금도 안내는 불법체류자들을 나라세금으로 지원한다고요?
자국민을 역차별하는제도이며 백수양성을 더욱더 가속화하는 제도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대한민국 빈민층 구제하고 무상시리즈 계속 진행해 나갈 생각이나 하세요
유엔아동협약 권고? 그거 권고일 뿐이지 한 국가의 헌법 위에 군림할 권리가 아닙니다.
영국,독일,프랑스 등도 수정들어가고 있는 다문화 주의를 왜 자꾸 진행하려 하는겁니까?
우리가 미국처럼 이민자로 이루어진 나라입니까?
아니면 유럽 처럼 식민지배로 타국에 피해를 입힌 나라입니까?
구미제국의 다문화 정책은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으로써 나온겁니다. 우리나라의 상황과는 딴판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나라들도 헌법위에 샤리아를 군림시키려 하는 중동,파키스탄 이슬람 극단주의 자들로 인해 대폭적인 수정 들어가는 거 안보이십니까?
국민들을 너무 바보로 아는데 여론조사 한 번 해보세요 특히 안산시민들에게 여론조사 해보세요 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문화를 반대하는지
예산도 없어서 국채 발행하는 나라가 세금도 안내고 병역의 의무조차 지지 않는 놈들에게 갖가지 지원할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자국민들 보다 외국인들이 더 설쳐대지요. 일본, 중국,러시아,미국,태국 그 어느나라에서 조차 외국인들이 기 펴고 생활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성의원들 계시면 안산역에 꼭 가서 얼마나 많은 불체자 놈들이 한국여성들에게 추파던지는지 한 번 보세요
내국인 대비 외국인의 범죄비율만 따지지 마시구요
단순히 세금문제만 중요한게 아닙니다 해외에 특히 유럽 같은 경우 앵커 베이비라는 용어에서 보듯 불법체류자들이 악용하고 있습니다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보다 외국인 이미자들을 받아들인 대다수 유럽국가들이 불법 이민자 문제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외국 폭력조직이나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때문에 사회는 갈등하고 불안해졌습니다...이게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가 2012년도에부활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를 파악하기도 엄청 힘든 현실입니다...그에 따른 강력범죄도 발생했고요.불체자를 양성할수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세금은 우리국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세수부족에 허리띠 졸라매는 판에 누굴위해서 나라의 국고를 탕진시키려는 것입니까
북한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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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이유
(임수경의원 등 10인)
법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외국인 미성년자 결혼시 귀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의 목적을 모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매매혼이 많은 상황에서 미성년자 결혼시 귀화가 가능하도록 한다면
그에따른 매매혼 업체들이 점점 더 어린 외국인 여성들을 타겟으로 사업을 벌일 것으로 생각이 되며,
결국은 미성년자 매매혼 조장이라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귀화, 이민의 기준을 점점 더 높이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어째서 외국인의 귀화 및 이민에 대한 기준과 진입 장벽을 낮추고, 국민의 불안감(외국인 범죄)만
증폭 시키는 지 알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위하는 국회가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외국인을 위하는 국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국회가 되어주십시오
성년이 되서 귀화하라는게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민생에좀 힘쓰세요. 왜 이런 법안 만드는데만 시간을 낭비하십니까?
임수경 의원님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임수경 의원님 법안대로 나라가 돌아간다 칩시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불체자의 자녀가 미성년자인 기간동안 우리 나라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이자스민 의원 법안에 따라 불체자 자녀가 교육, 의료 등 각종 복지혜택을 받다가
성년이 되기 전에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면 한국인으로 귀화시켜준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불체자 자녀들 잘먹고 잘살수있게 해주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신 의도가 무엇인가요?
이런 법안 발의하신 의원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자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어떤 법안을 발의하고 계신가요?
인간 존엄성 운운하기 전에 불체자들에게 피해를 입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젊은 여성들, 노약자들, 혹은 피해자의 가족들을 구제하는 법안을 발의해 보시는게 어떠세요
법안 한개만 발의하신 줄 알았는데 이런 내용의 법안까지...
정말 의도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네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국민 누구를 붙잡고 물어보셔도 다들 원치 않을 것이고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법안을 발의하신 이유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안이나 신경쓰세요.
불체자, 외국인에 의한 사건, 사고가 늘어만 가는데...대한민국 국민들 걱정은 안되시나요?
절대 반대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 법률은 간이귀화의 형식으로 보여집니다.
나라에 귀화조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조건을 이렇게 다 쉽게 쉽게 넘겨버린다면, 한 나라가 무슨 의미이고 한 나라의 국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법률은 국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법률입니다.
잠재적인 테러위협으로 고통받는 나라가 될것이다.
똑바로 좀 하십시오.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겁니까?
국적법 일부개정 법률안 결사반대 ,임수경 의원님 외9분 의원님들은 어느나라 의원인지 궁금하네요 제발 우리국민들 위해 일해주세요
반대합니다
이런미친법안 그만해라. 임수경
법안에 반대합니다.
위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그냥 아무에게나 던져줄 수 있는 걸레 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미성년자와 결혼하는 것을 막아야할 것인데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혼/사별 후에 배우자가 간이귀화를 쉽게할 수 있다면 수많은 국제결혼 부부들이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게 될 것입니다.
개별로 보면 안타까운 일도 많겠지만,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많을 법안을 통과시켜선 안 됩니다.
국가를 생각한다면 이런 법 만들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절대반대합니다 국가 분열을 일으키는 법안 발의를 멈춰라 임수경 종북의원
북한이 좋으면 북한으로 돌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