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방식을 재정을 투입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분양주택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라.

[느린곰]

주택공급방식을 재정을 투입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분양주택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라.

 정부가 용산역 인근 용산철도정비창 부지에 용산 미니신도시급으로 8천 세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https://www.vop.co.kr/A00001490815.html  (글쓴이: 이태경(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민중의 소리에서 링크)

이 칼럼내용은 아파트 분양　때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공공이 회수화여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저가로 분양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투기화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토지 소유는 공공이 하고, 아파트 분양자는 토지사용료를 공공에게 내고 아파트건축비만을 주고 소유권을 갖자는 주장입니다.

현재 주택공급방식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그 동안 유한한 땅을 공급한 공공(LH포함)과 재건축·재개발조합, 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 첫 청약분양자나 분양권을 전매한 이들이 누렸습니다.

무엇보다, 주택공급에 중요한 토지, 인허가, 금융, 청약절차를 모두 법으로 공공이 관리 통제함에도 여전히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가구가 300만 가구 안팎이고, 소득대비 부담스러운 임대료로 월세걱정, 전세자금마련에 전전긍긍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해마다 ‘억 소리’ 나게 오르는 주택가격도 단순한 집값상승의 문제가 아닌, 자산불평동, 경제불평등을 낳고 결혼기피 출산율 저하를 가져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사회갈등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 ·세입자들은 오르는 집값을 보고 주택 구매력이 있는 이들은 무리한 대출을 해서라고 집을 분양받거나 매입하려고 했고, 주택구매력이 없는 이들은 민간임대로 내몰려 주거권 보장이 되지 않은 주거관련 제도 (2년만 계약기간 보장하고 2년후 임대료 상승폭 제한 없음 등)로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칼럼처럼, 민간이 개발하는 주택과 다르게 공공이 개발하는 주택은 아파트 분양으로 '로또'를 맞았다고 하고 프리미엄으로 억을 벌었다는 투기판이 더이상 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에서는,  최소한 토지에 공공이 계속 소유권을 갖는 안전 장치 를 통해 탐욕을 억제하고. 공정한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으로 거듭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최소한 공공소유부지나 공공이 땅을 수용해 개발하는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주택공급에　따른 개발이익을 개인이나 기업이 전적으로 사유화하는 방식을 벗어나, 개발이익을 공공이 회수해야 합니다. 주택을 전적으로 상품으로 보고 무한 수익추구 대상에서, 원래 본연의 목적인 거주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대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구매력이 있은 이에게는 위와 같은 ‘토지임대부주택’ 방식처럼 공급하는 것도 검토해야 하고, 주택구매력이 없는 이들에게는 ‘소득대비 부담가능한 임대료 수준’에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공공임대로 공급해야 합니다.

정부가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재정을 직접적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이 다른 OECD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국가재정이 건전합니다. 이게 꼭 자랑일까요?

역으로 말하면 그동안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정부는 정부재정을 사용해야 할 국민의 의료·교육·보육·주거·실업부조 등에서 정부재정을 국민이 바라는 만큼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주거관련해서는 정부는 택지개발을 통한 신도시건설나 재개발을 통해 새롭게 도시를 구획정리 하는 데,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투입보다, 공공소유에서는 땅의 가치를 높여 매각하여 관련 사회기반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비용을 마련했고, 민간부지에 대해서는 체비지확보와 기부채납· 용적률 상향등의 도시계획변경을 통해 관련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어 길과 공원 그리고 높게 들어선 새 아파트, 각종 생활편의시설로 도회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에는 돈이 없는 이들, 주택구매력이 없는 이들은 극히 일부만 영구임대·국민임대로 입주했습니다.

정부는 수용한 땅 부지를 매각한 금액범위 내에서 도시건설과 주택공급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국가재정이 튼튼하고 국가부채율이 낮았습니다.

물론 초기 도시화과정에서 인구는 밀집하고 주거환경은 열악하고 정부재정이 없을 때는 이런 방식이 일정 효율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내의 경제선진국이고 재정이 제일 튼튼한 나라중 하나입니다.  

지금 공적 기여를 통해 짓고 있는 신도시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보십시오.

 발코니 확장으로 더 넓고 초고층에 채광이 잘되는 더 환한 분위기에 녹지가 넓은 고급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곳에서는 지옥고(지하, 옥탑, 고시원 )등에서 살인적인 임대료를 내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먼저 주택을 공급해야 하나요?

공공기여를 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주거개선이 절실한 사람에게 필요한 주택을 소득으로 감당한 임대료 수준으로 국가에서 공공임대로 공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도시건설 및 주택공급정책의 후과는 그 주택에 분양받아 입성한 이들과 구매력이 없어 분양대열에 나서지 못하는 이들 간에 자산양극화를 가져와 이제는 넘을 수 없는 사회경제적 계층적 벽을 만들었고, 열악한 주택과 주거환경에서 생활에서 이들에게는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전국세입자협회는

이렇게 자산양극화를 부추기고 사회갈등의 뇌관이 된 주택공급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국가가 이제는 택지개발지구나 공공부지에 건설공급하는 주택은 재정을 상당액 투입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분양하는 주택을 보완해서 공급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의 최소한 50%이상 (가구 수가 아닌, 주택공급면적 기준)을 공공임대로 공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 분양하는 방식도 위 칼럼처럼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환매조건부 주택 등으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최소화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