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포드대 “기존 진보정책으로 양극화 해소 어렵다면?”

[(협)소통]

스탠포드대 “기존 진보정책으로 양극화 해소 어렵다면?”

“몇 년 동안 최저임금제,

노동조합, 누진세, 소득 보장 등으로

부의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방안들이 있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정책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점점 더 부유해지는

추세를 뒤집지 못했다.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근 미국 스탠포드대학이 만든

사회혁신 매체 ‘스탠포드 사회혁신 리뷰’가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SSIR)

한 칼럼을 통해 과감한 제안을 했습니다.

스탠포드대 SSIR 칼럼은 전통적 진보정책이

빈부격차 완화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SSIR 관련 칼럼 바로가기

미국 스탠포드대의 사회혁신 매체인 SSIR 누리집. 2022년 1월5일에 해당 칼럼이 누리집 대문에 대표 기사로 올라가 있네요^^ 제목은 ‘종업원 소유권의 투자 사례(The Case for Investing in Employee Ownership).’ 누리집 주소  https://ssir.org/

“갈수록 어려워지는 노동자들에게

부의 주요 원천인 기업 소유권을

직접 이전하는 방안은 어떨까?

미국의 유망한 기관 투자자 일부는

기업체를 종업원 소유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미 자원읕 투입하고 있다.

초기 운동이 성장한다면 잠재적으로

빈부 격차를 크게 줄일 수 있다.”

SSIR 관련 칼럼의 필자인

마조리 켈리와 카렌 칸은

노동자 소유권 확대와 경제민주화 운동으로

미국에서 저명한 인물들입니다.

칼럼에서는 우선 미국에서

(미국뿐이 아닙니다만) 경제적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적합니다.

“대유행병 기간에 미국에서 상위 10%는

전체 주식의 89%를 소유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치명적인 질병에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했다.

오늘날 상위 1%의 미국인은

나라 전체 부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

(정확히는 32%의 부라고 합니다--;).”

칼럼은 “일부 비영리기관, 정·재계 리더들이

종업원 소유권을 통해 부의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노동자 소유권은

기업의 생산성과 안정성을 증대하고

종업원들의 재정적 안전을 강화하므로

정치적 영역에서 (미국 여야가 하나로)

드물게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 승계에 유리하다는 지적도 합니다.

100% 노동자 소유기업으로 전환한 테일러기타 누리집. 기관투자가가 노동자 소유권에 투자한 사례로 기억할 만합니다. 누리집 주소  https://www.taylorguitars.com/

“코로나 경제 위기 이후

유례없이 많은 기업이 새 주인을 찾고 있다.

이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 기업주들은

은퇴를 앞두고 (마땅한 승계 방안을 못 찾아)

폐업이나 기업 매각에 나섰다.

(기업 상속 과정에서)

종업원 소유권으로 전환하면

지역경제를 부양하는 동시에

저소득층과 중산층 노동자들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종업원 소유권 전환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연간 1억2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미국 제조업체 테일러 기타(Taylor Guitars)는

2021년 우리나라의 우리사주제와 비슷한

종업원 주식 소유제(ESOP. 이솝)를 통해

1200명의 노동자들이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죠.

직원들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데,

과연 정말일까요.

“테일러 기타의 지분 매입금은

1000억 달러 규모의 (기관투자자인)

캐나다 온타리오 연금(HOPP)이 마련했다.

캐나다 측은 미국의 ESOP 관련 커뮤니티와

수개월 동안 연구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ESOP 기업 투자는

꾸준한 수익률을 기록하며

캐나다 대형 연기금의 투자 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판명되었다.”

정말로 종업원 소유권이

투자 가치가 있으면서도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까요.

칼럼에서는 미국 럿거스대학 연구팀의

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럿거스대의 ‘종업원 소유권 및 이윤 공유 연구소(Institute for the Study of Employee Ownership and Profit Sharing)’는 노동자 소유권 확대와 관련해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끊임없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누리집. https://smlr.rutgers.edu/faculty-research-engagement/institute-study-employee-ownership-and-profit-sharing

“종업원 소유권이 있는 기업에서

은퇴를 앞둔 60대 저소득 노동자는

해당 연령대의 전형적인 미국인보다

10배 가까운 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업원 소유권이 있는

라틴계 노동자는

일반 라틴계 가정의 평균 재산보다

12배나 많은 부를 소유했다.”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칼럼에서는 불평등 해소에

노동자 소유권이 다른 경제정책보다

효과적임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기관투자자와 정·재계 리더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다음번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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