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span style="color: #000000;">최근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하 'AI기본법')은 인공지능 (AI) 기술의 발전과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AI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1.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인공지능과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도 포함되었습니다. </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2. 인공지능 산업 육성 지원:</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정부는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 (R&D) 지원, 표준화, 학습용 데이터 시책 수립, 인공지능 도입·활용 지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또한, 인공지능 집적단지 지정,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 인공지능 융합 촉진 등을 통해 대한민국 인공지능 생태계의 혁신적인 발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3. 고영향 AI 및 생성형 AI에 대한 안전·신뢰 기반 조성:</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정의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투명성 확보 의무와 안전성 확보 의무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span></p><p> </p><p><span style="color: #000000;">이러한 법제화로 대한민국은 유럽연합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 관련 일반법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AI기본법의 제정은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span></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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