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녹색당정책위원회 ＜정책이슈＞ 2026년 1월호

[녹색당서울특별시당]

석탄 화력 발전소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한다!

발행월: 26/01 뉴스레터
작성: 이준범 정책위원장대행(2026.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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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54585&bid=KPTU_NEW04

서부발전 주식회사가 운영하던 2025년 12월 말 500MW(메가와트)급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가 폐쇄되었다. 전국 7번째 석탄화력발전 폐지이며, 충남에서는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에 이어 3번째이다.

정부는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 폐쇄 시 발전 공기업과 1차 하청 노동자 등 129명은 전환 배치를 완료하였다 하나, 2차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명확하지 않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40년까지 폐지되는 석탄발전 40기에 대해서는 LNG, 무탄소 발전원으로 전환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전력 공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남은 21기에 대해서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으로의 대체 계획을 수립하여 전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신속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특히 공공부문이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여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석탄화력발전소 전체 노동자의 총고용을 보장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적어도 발전 공기업 5개 사를 즉시 또는 순차적으로 합병하여, 그 합병된 통합사가 신속하고 정의롭게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투자를 유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발전 공기업 노동자들 고용을 보장하고, 합병된 통합사가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그들을 재생에너지 분야에 전환 배치하여 신속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서울시 에너지 사용량은 2023년 전국의 5.3%라 한다. 서울녹색당은 이러한 에너지가 신속하고 정의롭게 재생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게 그 노력을 다할 것이다.

관련 자료

서울특별시 에너지정보, 에너지 기본현황, 에너지 개요, https://energyinfo.seoul.go.kr/energy/currentEnergy?menu-id=Z111000

태안화력 1호기 폐쇄 정의로운 전환은 없었다, https://www.kptu.net/board/detail.aspx?mid=F686C1F3&idx=54585&bid=KPTU_NEW04

태안화력 1호기, 30년 6개월 만에 임무 종료... 전국 7번째, https://www.yna.co.kr/view/AKR20251231049000063

“태안화력은 멈췄지만, 정의로운 전환은 없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95776&CMPT_CD=SEARCH

(설명) 정부는 2040년 석탄발전 폐지를 목표로 전환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할 것임, https://mce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525&boardMasterId=1&boardId=1821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