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부금 9.5조, 전담인력은 40명... 공익법인 관리 실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도 관리 사각지대
김태준 기자
입력 2023.10.10. 11:33
업데이트 2023.10.10. 14:00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의 모습./뉴스1
작년 공익법인들이 받은 기부금 규모가 9조5800억원에 달했지만 이에 대한 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뿐더러, 전담 직원의 규모도 턱없이 작기 때문이다.
10일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익법인의 기부금 규모는 약 9조5836억원, 법인수는 1만1557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 사례에서 보듯 공익법인의 기부금 관리 실태는 부실한 편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공익법인과 관련해 별도의 세무조사 통계조차 보유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담 인력도 40명에 불과하다. 올 6월 기준 국세청 전체 인원 대비 0.1% 수준이다.
민간 단체의 국고보조금 관리도 사각지대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올 상반기 29개 부처에서 1조1000억 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314억 원)의 부정⋅비리를 적발했는데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정보와 분석 노하우를 활용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잡아낼 수 있을 거란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조금 교부기관이 아닌 국세청도 보조금 부정수급을 점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 국세청(IRS)의 경우 ‘면세조직 관리과(Exempt Organizations)’에서 비영리단체의 면세자격을 승인‧감사하고 있으며, 비영리 면세단체의 기부금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포함한 모든 지출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다. 목적 외 사업에 지출한 것이 확인되면 면세자격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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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야폭주민주쓰레기
2023.10.10 12:02:51
국세란 것도 세무사들끼고 신고한건도 아차하는 순간에 가산금뒤집어 쓰기 딱좋은 상황으로 몰리기 쉬운 강제성만으로 잘 모르는 국민들이 아주 불리한 입장이건만 , 9조가 넘는 기부금을 사기정권이 조작마케팅비용으로 마음껏 써도 상관없을 조직력이 40명뿐이라니 사기당이 정권뒤집기위해 막무가내로 국민이간질 마케팅으로 목을 메고 시도할만한 가치가 있는 눈먼돈들이 구석구석 남아있는 이유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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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이
2023.10.10 12:12:55
죽쒀서 개 준것 아니라. 밥만들어 북쪽 바라기들 입에다 바쳤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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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 달이
2023.10.10 12:22:05
제대로 된 공익법인은 거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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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uqls
2023.10.10 12:38:19
전담인력보다 일을 안하기 때문이다. 인원만 늘리면 무엇하나. 민간기업처럼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
답글작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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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3.10.10 12:33:39
국민의 세금이 이정도로 허술하게 관리해서는 안된다. 인원을 충분히 배치해서 세금 관리를 잘 해야한다. 세금을 막 뿌리고 표로 보답을 받은 모양이다
답글작성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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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iyun
2023.10.10 12:25:59
밝혀지면 머하냐.. 사법부가 저꼴인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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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남
2023.10.10 13:23:05
저쪽에는 묻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빼어 쓸 수 있는 자금이 많을 것이다. 제네들 무슨 일 벌릴 때 크라우드펀딩 한다면 큰 돈이 순식간에 ?㎰㈋?자랑하는 것이 그런 돈 아닐까?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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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11
2023.10.10 13:25:22
저수지? 땜?
또식이
2023.10.10 13:16:46
정의연거런단체는국민의혈세로보조금주지말아야하다거런단체에외국민의혈세로돈을주노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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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ove you
2023.10.10 13:20:37
이러니 나라가 뭐가 되겠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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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야
2023.10.10 13:44:12
이러니 대통령께서 잘하면 할수록 인기는 떨어지고 빼먹던 곶감없어질까봐 미리 못살겠다고 아우성치고 물러나게 해야할까 탄핵해야할까 고민하면서 온갖짓으로 국정을 훼방하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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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민주주의
2023.10.10 13:38:39
나랏돈(국민혈세)은 먼저보는놈이 임자라더만 관리감독이 이리 부실하니 도둑놈들 설쳐대는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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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10.10 14:00:34
윤미향 처럼 쌈지돈처럼 빼먹고 큰소리 치는 것들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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