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시간＞ 해부 17,18

<조국의 시간> 해부17.. (p.141-152) 여야가 공유했던 수사와 기소의 분리 '살아있는 권력'이 된 검찰 노무현 대통령과 노회찬 의원도 기뻐했을 것이다 1.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해선 모두가 같은 의견이었고 한 목소리였다. 그리고 이로부터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이것은 2016년, '노회찬 의원'에 의해 처음 법안이 발의되었다. 2. 공수처에 대하여 1) 공수처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시켜준 검찰 검찰의 폭주 ㅡ> 수사와 기소의 분리 여론 비등 ㅡ> 처럼회의 법안 발의와 추미애 장관의 촉구 완성될 체제의 모습 : (공수처 ㅡ 공소청 ㅡ 수사청 ㅡ 경찰청 ㅡ 자치경찰) 2) 공수처는 왜 필요한가? 양심과 도덕 같은 '마음의 문제'가 있다. 검사가 조폭들을 다루다보면 조폭을 닮아간다.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상담하다보면 어느새 의사가 환자로 되어버릴 수 있다. 검사가 부패와 비리의 범죄를 다루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부패와 비리에 눈을 뜨고 범죄자가 되기도 한다. 도덕과 양심은 법률처럼 계량화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기 쉽고 또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다. 그래서 부단한 자기 노력을 통한 자기 절제와 외부 견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도, 중용, 중립은 참으로 힘든 것이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검찰 자신이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사실을 극도로 외면한다. 그러면서 검찰 외부의 견제와 통제를 거부한다. 그래서 오랫동안 부패가 쌓여 왔고 만연되었다. 스스로의 내부적 통제와 절제도 상실했다. 고로, 수사와 기소의 검찰 독점과 그로 인한 전관예우와 현관예우의 부패를 막는 공수처가 필요했던 것이다. 3)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냐?"는 어리석은 질문. 4) "공수처는 독재국가에서도 찾기 어렵다"는 엉뚱한 주장. (금태섭 의원)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82명) 홍콩 '염정공서' (1,400명) 타이완 '염정서' (240명) 영국 '중대부패수사처' (450명) 뉴질랜드 '중대부패수사처' (50명) 오스트리아 '부패예방투쟁처' (170명) 리투아니아 '특별조사처' (139명) 대한민국 '공수처' (25명) 5) 검찰이 걱정하는 "수사권의 약화"가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 "지금 현직 검사장이 120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전직 검찰 고위 간부가 15억 원이 넘는 세금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되고, '몰래 변론' 등 전관예우 비리를 통해 수백억 원의 사건수임료를 벌어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p.150) ㅡ 2016년 노회찬 의원 6) 공수처 설립의 핵심 이유는, 금품 향응 수수, 증거조작, 증인회유 등 중대한 검사 비리 수사에 있다. kjm / 2021.6.27 <조국의 시간> 해부18.. (p.153-166) 압수수색 100여 곳, 사냥감이 된 가족 가족 인질극 사냥꾼의 칼과 올가미 초미세먼지떨이 수사 상상은 어느정도 했는데, 이건 완전히 말문이 막힙니다! 앞서처럼 자세한 분석을 생략합니다. 직접 보셔야 합니다. 단지 두 가지만 말하렵니다. 1. 윤석열을 죽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없다"라는 겁니다. 압수수색 숫자만큼 100조각으로 내서 죽여야 합니다. '오체분시'로도 모자랍니다. 2. "100만 드림(million dream)"을 제안합니다. <조국의 시간>이 현재까지 40만부가 나갔답니다. 100만부까지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내가 조국이다!"라고 외치며 '조국수호'를 위해 서초동으로 달려가 모였던 인원이 200만 명이라 알고 있습니다. 최소 인원으로 잡아, '100만 특수연합 드림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목적은,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입니다. 그 첫째의 일은,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일입니다. '지옥의 나락'으로! 제가 왜 이렇게 격해졌는 지, 읽어보시면 압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kjm / 202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