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하면 회사서 해고된다(X) 신용카드 발급은 가능하다(O)

[월하가인]

개인파산 오해와 진실

여전히 일반인들은 파산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정상적인 개인금융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로 인해 60대 이상 고령 개인파산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이진성)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21일까지 면책신청인 10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채무변제가 불가능할 때부터 파산신청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이유`에 대해 신청인들의 22%가 `파산제도가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또 상당수의 일반인은 `파산선고를 받으면 당연 퇴직사유가 돼 회사가 해고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현행 통합도산법 제3조 2에는 `파산ㆍ회생과정에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개인파산을 신청해 면책을 받을 경우, 금융기관이 이를 7년간 신용정보상 특수기록 정보로 관리해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의 경제활동을 막는다고 믿고 있지만 이 역시 일부의 경우이며 개인신용거래상 실적이 좋은 면책자는 현금카드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이진성 수석부장판사는 "일반인들이 선입견 때문에 제도 자체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채무자들을 정상적인 경제활동 영역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금융기관들이 이들의 신용거래 불이익 기간을 변제실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개인파산ㆍ개인회생사건을 분석한 결과, 개인파산 신청인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6.3%에서 2005년 9.5%, 2006년 11.5%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파산원인 중 병원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전년 대비 배로 증가해 고령화 파산신청 증가와 비례관계를 나타냈다.

이 판사는 또 "의료비 지출로 인한 고령자의 개인파산을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도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헤럴드경제 2006-10-02]

[엄마야누나야]

가난하고 나약한 자는 항상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현실을 볼때 마음이 넘 아프다.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정 당당하게 가슴을 쫙 펴고 살아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써든데쓰]

재판부는 신용카드=현금카드 라고 알고 있군요. ..아직도 면책이후 신용카드 발급 되나요? 라고 묻는 대갈팍에 똥만 가득찬 인간들을 보노라면 속만 터지는군..현금카드? 그거 뭣하러 들고 다니지요? 돈쓰고 싶어서? 주머니에 만원만 들어가 있어도 배불러 죽갔는데 먼놈의 현금카드? 신용카드? 대출? 정신 차리자!! 다시한번 이를 악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