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예방 위해 굴착공사장 특별점검 강화

[김근태]

국토부, 도시철도 등 대규모 공사장 집중 점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굴착공사장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서울 연희동과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10월부터 2개월 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등 대규모 굴착공사장을 대상으로 지반침하 안전성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굴착공사장 주변 지반의 땅꺼짐 증상, 지하안전평가 이행 여부, 계측기 설치 상태, 흙막이 시설의 안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지하안전평가 결과와 실제 현장 상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안전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명령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별하여 11월부터 2개월 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원을 받아 보다 정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점검과 함께 지하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9월 발표한 ‘지하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안전관리 개선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의 강력한 조치로 인해 굴착공사장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지반침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지반침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

• 원인: 최근 지반침하 사고 발생 증가
• 대책: 굴착공사장 특별점검 강화,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집중 관리, 지하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 기간: 10월부터 2개월 간
• 대상: 도시철도, 광역철도 등 대규모 굴착공사장
• 목표: 지반침하 사고 예방 및 국민 안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