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택공급 물량이 과소 발표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FQ6/2b72ced2efd744d4fa4d10b834ec7247b8c504ee"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FQ6/2b72ced2efd744d4fa4d10b834ec7247b8c504ee" data-origin-width="4032" data-origin-height="1816"></div>국토교통부, 2023년 주택공급 실적 과소 발표 정정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편으로 인해 2023년 주택공급 물량이 과소 발표되었음을 밝혔습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2023년 주택공급 실적 정정<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주택 인허가: 38.9만호 → 42.9만호</li><li>착공: 20.9만호 → 24.2만호</li><li>준공: 31.6만호 → 43.6만호</li></ul></li><li>과소 발표 원인<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2021년 6월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국토부가 주택정보시스템(HIS)과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를 직접 연계하는 방식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경유 연계 방식으로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 누락</li><li>이후 HIS 기능 개선 과정에서 사업 정보 변경 시 HIS에 기록되지 않아 공급 실적 과소 집계</li></ul></li><li>시정 조치<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2024년 2월 발표 '2024년 1월 공급 실적'부터 세움터 - HIS 직접 전송 방식으로 생산</li><li>누락된 코드 정상 연계를 위한 DB 시스템 2024년 6월까지 정비 완료 예정</li></ul></li><li>재발 방지<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외부 민간 전문가 등을 통한 원인 면밀 검증</li><li>빈틈없는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지시</li></ul></li></ul>본 사건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누락으로 인해 정부의 주택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점에서 유의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 노력과 더불어 외부 전문가를 통한 검증과 빈틈없는 재발 방지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