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방문물리치료 상정과 법안심사소위

[건강한 물리치료사]

1.법안 발의 -정청래의원 등 11인 2013년 06월 05일

2.보건복지 위원회 접수(회부) -보건복지 해당 위원회 회부 2013년 06월 07일

3.보건복지위원회 상정.심사 -2014년 04월 11일 금요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상정(현재 노장법의 진행위치!!!)

4.법안심사소위(체계자구심사 등) - 4월 14~15 법안심사소위 심사일 16,17,18일 일정이 있는 상황

5.보건복지위 전체회의 통과 이후

6.본회의 심의(국회본회의 통과)7. 정부 이송 8.공포

존경하는 전국 물리치료사선생님들께 긴급 협조사항관련 보고드립니다

우리 협회장 전범수회장님을 비롯한

전국 시도회장님들, 중앙회 상임이사님들

선배님들께서(특히 최월태선배님) 이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작년 발의되었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14년 04월 11일 금요일자로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4번 법안심사소위로 가서 통과시키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여지껏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으나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은 이번에 해당합니다

지금 법안심사소위(여기가 가장 핵심이고 이곳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

새정치 민주연합 4 새누리당 4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법안심사소위원장 유재중위원장님입니다 여당.야당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여당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역에서 노력하고 압박하고 계신다고 하니,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셔야 할 것이다

절반은 확실히 반대하지 않고 찬성인데

이제 위원장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유재중위원장의원실의 담당자 왈 우리도 푸쉬하고 있다 그런데,

복지부가 문제다 해서ㅡ 우리가 어디를 공략해야 하는가 했더니,

보건복지부이다

보건복지부는 방문물리치료는 당장이 아닌 장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반대하더라

어째튼 계속해서 우리도 푸쉬하고 있지만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에대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지금은 짐중할 때입니다 전체회의에 방문물리치료가 방문간호지시서에 의하여

의사의 지시서에 의하여 요양요원인 물리치료사가 방문물리치료를 하는 일부개정안이

이제 핵심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올라가서 반드시 거기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더불어,

물론 의협이야 예전의 기조인 방문물리치료를 통한 개업권을 위한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당장 보건복지부의 주무부처인데 여기서 장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반대다

통상 시행령은 모법이 통과된 이후 6개월에 시행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건복지부의 이른바 명분은 있는데 지금은 안된다는 말은 좋게 말하는 것이지

결국 지금은 시행하지 말자는 그 의도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수년에 걸쳐 보건복지부 퇴직공무원을 사무총장으로 받들어 모셔,

공을 들여놨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만족하지 못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어찌되었든간에 우리가 보건복지부 *** *** *장의 이른바 예산추계라는 명분을 들어,

반대를 한다면

1. 일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방문물리치료는 모법에 넣고 시행이야 꼭 6개월이 아니더라도

부칙등을 통하여서, 노인정책관에서 말하는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마련의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자구를

첨부하여(할 수 있고 가능한지에 대하여 *****당측의 *** *** 담당자도 한 번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한 상황입니다)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는 안

지금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봐야 결국 수년이 되야 정착이 되는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핵심사항은 실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예산추계와 신중한 접근을 말하지만은 결국 시간끌기로 반대하겠다는 심산이고

작금의 들리는 바에 의하며 보건복지부의 모**가 방문물리치료법안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대로 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번주 수목금 특히 수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보건복지상임위가 대충 6월쯤 또 위원들이 바뀐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을 절대 놓치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서 방문간호지시서에 의하여

방문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1.이웃 일본도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효과를 보고 있는점(일본의 장기요양제도를 따라서 우리나라에 이식한 것입니다)

2.보건복지부.건보공단도 취지는 찬성했지만 예산/수급/신중접근을 각론으로 접근했듯이

일단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서 여/야가 모두 구체적으로 어르신복지와 치매.중풍 주간센타 수백개 공약관련한

정책을 지향하고 추진하고 있으므로 방문물리치료는 바로 공공영역에서 충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일석수십조라는

강력한 핵심을 주장해 나가시면 될 것입니다

3대한 노인회도 이를 찬성했고 간단하게 이견없다고 한 안이므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그래야 어르신복지와 더불어 신체강녕과 기능유지.발전을 통한 신체치료의 신기원을 마련할 수 있다

4.이미 문화체육부의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모법.상위법으로 건강운동관리사라는 것을

당시 보건복지부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문체관광부에서 통과시켰다(이는 여당의 의지에 달려있다는점을 강력개진)

5.지금 당장 공포되어도 복지부 건보공단에서 말하는 시행과 착근시기는 수년이란 장기적 과제에 해당한다

고로 지금실시해도 수년이란 장기적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2. 의료기사 총연합회의 지지를 얻어서, 작업치료당연포함 등, 유재중위원장님실에 힘을 더하여 주는 것

3.자발적후원동력의 에너지를 절대적 자발적동인에 의한 참여의 힘을 더하여 집중하는 것

4.보건복지부 관련 공무원들을 잘 알고 계신 물리치료사지인을 총가동하여 읍소, 공무원문화에

걸맞는 홍보와 당위성, 과거 복지부가 홍보했던 방문치료의 실시라는 자료등을 통하여

공략하는 안

1.2.3.4 안을 당장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총 가동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껏의 선배들의 노고와 땀과 희생이란 토양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방문물리치료조항이 확정되는

법안통과의 열매를 제대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우리 협회장님, 시도협의회장님

교수협의회장님. 민경옥과학학회장님,김상수평가원장님 일단 교수님들께서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잘 알고 계신 분들 총화단결하여 방문물리치료는 이미 시행되었어야 하는 사안등과

이미 방문간호영역에서 방문간호지시서로 방문물리치료를 실행하자는 사안이고,

방문요양 85%, 방문간호는 2.4%에 지나지 않아 이 분야서도 의무조항으로 김성주의원실에서

발의 심의중에 있으니 이 부분을 공략함과 동시에 일단은 문화체육부의 국민체육진흥법처럼

건강운동사를 모법에서 통과 시켜놓고 상당한 유예기간으로 시행령을 시행하고 있는 등의 예,

이미 소아 분야에서도 방문.바우처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과 사실등을 충분하게 활용하여

이미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에서 거론한 장기적 해결과제라는 테마에 걸맞게

시행유예기간을 충분히 주어서 일단은 모법에 확실하게 거론하고 통과시켜 놓는 것이

중요한 사안임을 공략하심도 좋을 듯합니다

함께 협동하여 합력하여 공동선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우리 물리치료사의 원래 잃었던 부분을

복위시키는 상황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당장 4월 14일 월요일부터 법안심사소위 일정입니다

이젠 제대로 된 것 확실하게 통과시켜서 회원들의 일자리 후배들의 역할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하나입니다 물리치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심사 소위원장 유재중 http://www.yjj21.co.kr/

우리가 가장 핵심으로 접근해야 하는 위원장님이십니다

절대적으로 긍정적마인드로 예의를 다하여

때로는 우리의 숫적힘으로 때로는 겸손함으로

때로는 논리와 근거를 중심으로 법안심사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 8분 모두에게

일단 우리의 의견과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개진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지금은 전쟁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나가지 않으면 우린 좌절하게 됩니다

이젠 더 이상 패배의 역사는 지우고 승리와 결실의 역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첨부파일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 연락처와

홈페이지 주소를 올렸습니다

꼭 자기 지역의 국회의원들 계시면 그곳에 반드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성없는 전쟁입니다

우릴 도와주시는 모모, *** 담당자님들의 말씀입니다

물리치료사분들 의지가 없습니까?

이정도 밖에 안됩니까?

정부가 말로는 좋다고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또 사실상 반대의견입니다

이럴때 여러분들의 절박함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공이 돌아갔습니다

여당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선량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가동자원을 풀 가동해서 여러분들

아닌 어르신들과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가십시요

도입.전체회의 상정까지는 우리가 했고 법안심사소위 고개앞까지는 저희들이 노력했지만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합니다 라는 전언이 있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방문물리치료를 만들어 봅시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올립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들의 연락처 의원실과 홈페이지 등입니다

가열찬 참여로 5만 물리치료사의 저력을 보여서 어르신들께서 원하시는 방문물리치료를 반드시

성사시킵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