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2차 파업은 강도가 더 쎄진다.

[최도수]

박그네에게 원격의료와 법인약국 통과시켜 달라고 배후 조종한 삼숑그룹 산하

삼숑병원 전공의 들만 제외하고 전부 파업에 참가 예정!!!!!!!!!!

미국식 의료 영리화로 가는 길이 서울에서 부산까지라면,

원격의료와 법인약국 허용은 서울에서 대전쯤 가는 셈이다.

최종 목적지인 미국식 의료 영리화가 되면 가장 좋아지는 집단은

첫째, 민간의료보험회사들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떼 돈을 번다. 예를 들자면 삼숑생명보험 등이다.

둘째,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라고 광고하는 광고를 따 먹는 KBS2, MBC, SBS와 조.중.동과 종편들과 각종 경제신문 등등이다.   이들 언론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면 매년 천문학적인 10~수 십조원 이상의 광고비를 따 갈라 먹게된다. 이들이 이때문에 의사들과 약사들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 하면서 원격의료와 법인약국을 찬성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속임수로... 실제는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인데...

세째, 이들 재벌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무언인가를 챙기는 자들이다. 누구들인지 알만 할것이다.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집단은 일반 국민들이다.

미국에서는 엠블란스 한번타면 승차비만 3백만원이고, 민간의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자는 치과에서 사랑니 하나 빼는데 3백만원내야 하고, 한국에서는 국가 의료보험 때문에 이빨 1개 신경치료하는데 만원정도 밖에 안드는데 미국에서는 약 50만원이 든다.약값도 한국보다 몇배에서 때로는 10배 이상 비싼 것도 있다한다. 고지혈증 약 같은 경우 한국보다 약 7배 정도 비싸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년봉이 5천만 원인 자는 매월 100만원씩 년간 1,200만원이 민간의료보험료로 내야한다.세전 소득의 약 24%가 의료비로 지출되는 셈이다. 이렇게 민간의료보험료와 병원 치료비가 비싼 이유가 위에서 말한 원인과 경비 지출 때문이다. 보험회사 운영비와 보험사가 챙기는 엄청난 이익금, 그리고 언론사들이 챙기는 엄청난 광고비 착복, 의료산업에 붙어서 의사와 환자간에 소송을 붙여 놓고 계속 뜯어 먹는 변호사 집단들....또 이들 거대 이익 집단의 이익을 대변해 주고, 해마다 엄청나게 얻어 먹는 권력 집단들....때문이다.

민간의료 보험료가 상상을 초월하면서도.. 만성 질병을 가진자(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는 의료보험에 가입도 시켜주지 않는 것이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제도이다. 만성질병자는 의료비 지출이 계속해서 끝없이 나간다고..

한국도 재벌들의 힘과 독재자의 독선에 의해 한번 의료영리화에 발을 내 디디어서 빠져들면 이들 집단의 집요한 로비에 의해 미국처럼 영원히, 효과적인 법 개정은 제대로 할수가 없게된다. 오바마도 처음 의도대로 잘못된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를 전혀 제대로 고치지 못했다. 백악관 참모들 조차 이들 이익 집단의 장학생들로 가득차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걸레를 만들어 버린 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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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파업 선봉에 선 전공의들 2차 파업 강행 조짐
• 서울대 등 빅5 잇따라 동참 선언…"단합된 행동 보여줄 것"
• 기사입력 2014-03-11 11:52

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

10만명에 달하는 선배들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하며 의사 총 파업을 사실상 견인한 전공의들이 24일 2차 총파업을 위해 다시 한번 힘을 결집하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1차 파업시에 동참하지 않았던 빅5병원 등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대거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막강한 동력을 얻는 모습이다.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10일 의사 총 파업이 마무리된 저녁 6시 30분부터 의국장 회의를 열고 만장 일치로 24일 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참여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11일 오후 4시까지 모든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전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도 투쟁의 깃발을 올렸다. 마찬가지로 의국장 회의를 열어 24일 전면 파업에 동참하기로 의결한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은 "사전 준비 부족으로 어제 있었던 투쟁에 함께 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어제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고 전했다.

이어 "11일부터 23일까지 24일부터 있을 총파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투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가톨릭중앙의료원도 급하게 회의를 열고 파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10일 오전 긴급 의국장 회의를 열고 파업 동참을 결정한 것. 이에 따라 이들은 당일에는 병원 곳곳에서 무언시위를 펼쳤으며 24일 파업에 대비해 병원별로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처럼 1차 총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던 대형병원들이 대거 투쟁에 동참하면서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10일 파업에서도 전공의 비대위 추산 7200명, 복지부 추산 4800명의 전공의가 병원을 나오면서 투쟁의 핵심으로 부각됐던 상황.

그러나 소위 말하는 빅5병원 등 대형병원은 세브란스병원을 제외하고 모두 동참하지 않으면서 폭발력을 갖지는 못했다.

이들 병원에 속한 전공의들의 수가 워낙 많을 뿐더러 대형병원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의 경우 분당서울대와 합산해 1000여명의 전공의가 근무중이며 서울아산병원은 700명, 가톨릭중앙의료원은 8개 병원을 합쳐 2000여명에 달한다.

따라서 만약 2차 총파업에서 이들 병원 전공의들이 대거 합류할 경우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전공의 비대위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도 힘을 결집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중이다.

오는 15일 급박하게 전국 전공의 비상대책 총회를 소집한 것도 같은 맥락. 병원별로 진행되고 있는 투쟁의 힘을 한곳으로 모아 발산하자는 취지다.

대전협 관계자는 "10일 총파업은 준비기간이 부족해 병원 단위별로 투쟁에 동참했다"며 "24일 파업은 준비기간이 충분한 만큼 전공의들의 뜻을 모아 단합된 행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본 기사는 메디칼타임즈 어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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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추진중인 법인약국이 되면 약 값은 얼마나 오를까요?                             

   

보건의료상업화의 논리로 기재부에서 추진중인 법인약국 도입

사실상 말이 좋아서, 법인이지 영리법인을 추진할 것임을 복지부에서도 밝혔죠.

이 영리법인이란 다시말해 회사입니다.

회사는 회사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본은 이익을 내는 것이 지상과제인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영리화 되어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인 미국과 한국의 약값을 비교해볼까요?

 

 

 

 

                                          1. [항생제]

 A란 사람은 감기가 걸려 병원에 가서(미국 의료비가 비싼건 다 아시죠?) 오구멘틴이란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약국에 가보니 한국과는 사뭇 달랐는데, 오구멘틴 1주일 치(21정)을 조제받고, 총 189불(한화20만원)을 약국에 냈다.

 

오구멘틴 21정

한국 본인부담금 5,600원(총 약제비 17,000원)

-> 미국 총약값 20만원

 왜 한국약값은 본인부담금과 총약제비를 함께 적고 미국약값은 총약값만 적었냐구요? 미국은 보험마다 본인부담금 비율이 다 틀려서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비교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보험마다 보장해 주는 약들이 다 틀립니다. 뭔 말인고 하면,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오구멘틴을 커버하지 못한다면 이때는 전체약값을 다 내야 합니다. 사는데 아주 짜증이 나는 나라입니다.

 

 

 

 

 

                                            2.[혈압약]

 

이 약은 디오반이란 혈압약입니다. 최근 많이 처방되고 있고, 부작용도 적어서 많은 분들이 투약을 받고있죠. 한국에선 한달분 약값이 7,600(본인부담기준, 총 약제비 25,650원)원입니다.

미국에서 먹으려면 무려 14만원!!!

 

 

 

 

 

3. [위장약]

이 약은 넥시움정 40mg라는 위장약입니다. 보통 위십이지장염증 또는 궤양, 역류성식도염에 복용을 하는 약이고 한국에서도 꽤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 약 한달 분 약값이 19,400원(본인부담금기준, 총 약제비 64,890원)

미국에서 먹으려면 약값이 무려 28만원!!!

 

 

 

 

 

4.[천식약]

이 약은 세레타이드250디스커스라는 천식치료제입니다. 천식환자들에게 널리 쓰이는 약이죠

한국에서 약값이 12,400원(본인부담금기준, 총 약제비 41,470원)

미국에서는 천식에 사용하려면 약값이 무려 35만원!!

미국에서는 최근 세레타이드 디스커스를 위시한 흡입제 천식약 값이 너무너무 비싸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레타이드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 두 번 사용합니다. 그러나, 약값이 너무 비싸서 하루에 한 번만 쓴다거나 이틀에 한 번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천식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5. [간염 치료제]

이 약은 바라크루드라고 B형간염에 먹는 약입니다. 하루에 1알씩 보통 1-2년 정도 복용하지만, 많은 경우 평생 죽을 때까지 먹습니다.

 

한달 약값이 1,500불 (우리나라 돈으로180만원)...

 

우리나라에서는 바라크루드에 1년까지만 보험혜택을 주고 그 다음부터는 약값 전체를 본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미국은 아마 더 짧은 기간만 보험적용을 해 줄겁니다. 만약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한다면 매달 간염약값만 180만원씩 들어갑니다.. 10년만 먹어도 2억 2천만원이 듭니다. 집 한채 살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선 약값이 월 5만원(본인부담기준, 총 약제비 204,810원)밖에 안듭니다. 1년 후부터 보험 적용이 안되어도 21만원... 이것도 비싸서 중간에 약을 끊는 환자들을 자주 봅니다.

 

 

품명	효능	미국 (1달려=1070원)	한국 (30정기준)	한국 본인부담금	총 약제비 차이
스피리바	천식	308,234원	50,850원	15,200원	6배
자누비아정100mg	당뇨	290,205원	37,620원	11,200원	7.7배
노바스크정5mg	고혈압	99,574원	20,910원	6,200원	4.8배
울트라셋정	진통제	65,505원	12,320원	3,600원	5.3배
리피토정20mg	고지혈증	229,268원	31,260원	9,300원	7.3배
조코정20mg	고지혈증	196,409원	30,000원	9,000원	6.5배
바라크루드정1mg	간염	1,224,154원	204,810원	61,400원	6배
플라빅스정	항혈전	203,246원	44,820원	13,400원	4.5배

 

위 금액은 총 약제비 기준입니다. 한국은 아시다시피 건강보험적용이 되면 이 중의 3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거라서 차이는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싼 보험을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보험으로 커버 안되는 약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미국민 4000만명은 아예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비싼 약값은 이만저만한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은 의료비만 비싸지 않습니다. 약값도 무지무지 비쌉니다. 특히 천식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혈압약, 항혈액응고제, 간염약 등 많은 약들이 평생을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약을 20-30년 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금액이 장난이 아닙니다.

 

 

                       기재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건의료상업화의 철로

 

 

도대체 왜!

KDI(기재부산하 연구소) 출신이 복지부장관에 임명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도대체 왜!

보건의료에 대한 국회토론회에 기재부에서 참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기재부는 보건의료를 자본의 논리로만 해석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미FTA때문이라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는 쉽게 손대면 안됩니다!

KDI의 보건의료상업화 방안은

1. 영리화 ( 병원, 약국 )

2.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및 요양기관개별 계약제,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들고 나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약국 영리화(기업화)와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이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약국의 영리화가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구요?

헌법재판소의 당연지정제 판결을 보면 병원과 약국을 한 묶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약국이 영리화되면, 병원과 형평성의 문제로 나중에는 병원도 영리화됩니다.

 

우리나라는 왜 기를 쓰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실패했다고 평가되는 보건의료상업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럽나라들은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한번 손보면 한미FTA 때문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역진방지조항)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보건의료제도는 야금야금 자본의 논리에 먹혀들어가고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

 

기재부는 더 이상 보건의료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제부총리도 마찬가지죠!

 

 

 

 

 

보건의료상업화 정책(약국 영리화, 병원 자회사설립을 통한 영리화)은 의료재앙으로 가는 출발역입니다!

그 기차를 함께 타시겠습니까?

 

주1) 기재부(기획재정부)

   중·장기 경제사회발전방향 및 연차별 경제정책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전략적인 재원 배분과 배분된 예산의 성과평가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 국가채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관리 총괄

   외국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의 총괄

   대외협력 및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관리ㆍ감독

 

주2) 한미FTA 역진방지조항

   규제를 완화할 경우 다시 규제강화를 하지 못함.

 

주3) 당연지정제

   대한민국안에 있는 모든 요양기관(병원,약국)은 건강보험공단 가입자(대한민국 국민 전부)에    대한 진료비를 국가가 세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요양기관 임의로 환자와

   직접 거래하여 진료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지정제고, 강제지정제라고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