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처벌 낮추고 싶다면 그 방법은

[리앤파트너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계속해서 답답한 마스크를 끼고 있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날도 더워지다 보니 마스크를 끼고 숨을 쉬는 것이 답답하고 힘들 수 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호흡이 힘든 상황에서는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사소한 일에도 언성을 높이고 싸움을 벌이는 일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보통 상해죄라고 하면 사람을 때려서, 폭행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죄명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체에 외상을 입히는 것 외에도 신체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왔다면 얼마든지 상해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수상해죄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죄목일까요? 오늘은 특수상해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되며 처벌의 수위는 어떠한지를 알려드리며 특수상해의 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특수상해죄의 성립요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사람을 상해한 자는 특수상해죄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폭행하였거나, 칼과 같은 흉기를 소지하고 그를 이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사실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특수상해죄는 생각보다 일상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인과 시비가 붙었고 이를 말리는 과정이었지만 결국 흥분하여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거나, 술집에서 언성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던 술병이나 의자 등을 휘둘렀다면 충분히 특수상해죄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특수상해죄의 처벌 수위

특수상해죄는 일반적인 상해죄보다 훨씬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정형은 10년이하의 징역형으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이 존재합니다.

또한, 단순 폭행죄 및 상해죄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특수상해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상당히 높은 범죄입니다.

따라서 싸움에 휘말려 특수상해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최대한 빨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에 가서 상황을 잘 설명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면 적당히 해결되겠지, 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상대방이 입은 상해의 정도와 상해 당시의 정황을 감정을 배제하고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형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대처해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는 특수상해죄의 혐의를 받아 위기에 놓이신 분들에게 적절한 법적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처벌만을 받고 싶다면 반드시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를 받는 그 때부터 차분하게 법률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