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개괄적 고의 관련 목차에 대해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려요.</p><p> </p><p>만약 丙이 C를 죽일 의도로 때렸고 기절하자 죽은줄알고 C를 매장하다 질식사한 경우 목차를</p><p> </p><p>1.쟁점정리</p><p>2.C를 죽일의도로 폭행한 행위의 죄책</p><p>(1)문제점-개괄적 고의 검토</p><p>(2)학 (3)판 (4)검-살인죄 인정</p><p>3.C를 매장한 행위</p><p>(1)문제점-사체유기죄의 고의로 살해죄.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법정적부합설 구체적부합설 모두 인식사실에 대해 위험성 있으면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고 발생사실에 과실이 있다면 상상적 경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체유기죄의 불능미수범과 과실치사죄의 성부를 검토</p><p>(2)불능미수범의 위험성 판단기준-</p><p>(3)소결-때려죽인 살인죄와 매장시킨 행위로 인한 과실치사죄는 포괄하여 살인죄만 성립한다.</p><p> </p><p>이렇게 매장한 행위에 대해 추상적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를 검토해주는건 득점상 큰 의미없겠는지요??</p><p>보통은 개괄적고의만 검토하셨던거같아서요.</p><p> </p><p>글이 길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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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사안은 전체적으로 개괄적 고의 사례입니다. 따라서 살해행위와 매장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살인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개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견해이므로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매장행위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은 사례에 대한 적확한 이해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의문의 여지가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사안은 전체적으로 개괄적 고의 사례입니다. 따라서 살해행위와 매장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살인고의를 인정하는 것이 개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견해이므로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매장행위에 대하여 다시 검토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은 사례에 대한 적확한 이해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의문의 여지가 있으시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