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군·구의원 선거구획정 ‘난항’

[만수동김]

인천 군·구의원 선거구획정 ‘난항’

(인천=뉴스1) 이창호 기자 입력: 2013.11.26 18:34:31

내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가 내놓은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이 지역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지역 여·야 정당들이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여 선거구획정이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3차례에 걸쳐 시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고 ‘2014년 인천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잠정 결정, 획정(안)을 각 정당으로 보내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잠정안은 남구의원을 17명에서 15명으로 줄여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남동구의원 1명, 서구의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의결권을 가진 인천시의원의 소속 정당들이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잠정안을 내놓은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잠정안을 내놓기 전에 군·구의회와 정당 등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것부터 잘못”이라며 “기초의원 정원이 늘어나는 자치구는 몰라도 의원 정수가 줄어드는 남구에서는 주민들의 혼란이 예상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민주당 인천시당은 인구 대비 의원 정수 조정은 반대하지 않지만 선거구를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다른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구수 대비 의원수를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은 없지만 2개 선거구도 함께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르다”며 “의원수를 줄여도 선거구는 그대로 두고 3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변경하는 것이 주민들을 대변하기에는 더 나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반면 정의당 인천시당은 선거구획정(안)이 풀뿌리 정치를 실현키 위한 중선거구제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정의당 관계자는 “인천시 선거구획정의 경우 기초의원 선거구를 2~4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시의원 선거구를 기본으로 4인선거구를 우선 획정한 뒤 5인 이상 시의원 선거구는 2~3인 선거구로 분할하고 4인 미만 선거구는 2~3인으로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잠정안에 대해 각 당은 이견을 보였지만 시 인구증가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인천 인구가 대구보다 40만여명이 더 많은 반면, 기초의원은 대구시(116명)에 비해 4명이 적어 근본적인 의원 정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

새누리당은 관계자는 “조만간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광역선거구 조정이 이뤄진다”며 “선거구획정위는 정치개혁특위에 인천시 기초의원 증원을 요청해 의원수가 증가되면 인구가 늘어난 구에 배정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타시도와 인구수를 대비했을 때 인천시 기초의원 정수가 적은 편”이라며 “정치개혁특위에서 광역 선거구 기초의원 정수를 증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현행 법률이 개정되지 않으면 시 전체 기초의원 정수를 증가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인구수에 따른 구별 의원 정수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시 인구증가 등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 증원과 관련해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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