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도발에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

[녹림처사]

◈ 지뢰 도발에 '합당하고 상응하는 조치' ◈

합동참모본부가 5일 비무장지대(DMZ) 폭발 참사의 최종 조사 발표에서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 때문”이라고 밝혔어요

합참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에 의해

정상적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부상을 당했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했지요

유엔군사령부와 공동 조사를 하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

내린 결론이라고 했어요

북한이 MDL을 넘어와 지뢰를 매설했기 때문에 벌어진 도발이란 것이지요

우리 장병의 생명을 노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지요

그런데 군은 이날 별다른 상응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어요

북에 사과를 요구하고 지뢰 제거를 촉구한 수준이었지요

북이 자발적으로 지뢰를 없애지 않으면 우리 군이

제거 작전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군은 발표에서 ‘도발’이라는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지요

북한은 우리 측 지역에 침입해 사실상 지뢰밭을 만들었어요

1~2m 간격으로 지뢰가 매설된 지뢰밭이 전방 곳곳에

만들어졌다는 분석도 있지요

도발로 우리 장병의 발목까지 절단됐어요

실질적인 군사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없었지요

군의 미약한 대응은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이번 도발을 “불의의 사고”라고 규정했지요

군 통수권자가 이러는데 군이 강력한 상응 조치를

발표하기도 힘들었을 것이지요

향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상응 조치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어요

정부 안에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겨냥한

독자 제재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지요

우리 정부를 겨냥한 북한의 사이버 테러는 이번 사안과 별개로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지요

지뢰 도발이 아니었어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상응 조치인 것처럼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당초 국방장관은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로 확인될 경우

“합당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했지요

그렇다면 합당하고 상응하는 조치가 이 수준인가요?

이번 도발은 이재명 정부 들어 계속된 대북 유화책 때문에

비롯된 측면이 크지요

북한은 지난 수년간 MDL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해왔고

지속적으로 MDL을 침범했어요

엄격한 경고 사격으로 이런 행위를 무력화해야 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MDL 기준을 북한에 더 유리하게 바꾼

지침을 전방에 하달했지요

실질적인 국경선이 기존보다 수십 미터 후퇴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북한 주민에게 바깥소식을 전해주는 유일한 통로였던

대북 방송은 50년 만에 중단했지요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단했고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까지 막았어요

모두가 김정은 정권이 두려워하던 것들이지요

북한은 지뢰 도발로 우리 장병의 목숨을 노렸지요

이 중 하나라도 재개하는 것이 최소한의 상응 조치가 아닌가요?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수 없어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합참차장 권대원 육군 중장이 5일 오후 서울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25사단 DMZ 지뢰 폭발상황 관련

합참 합동 현장조사 TF 최종 조사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