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 09 공무원관련기사

[영환도사]

정홍원 국무총리 대국민담화문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박근혜정부 제2기 내각을 이끌어가야 할 국무총리로서 국가적, 시대적 명제인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기간의 국정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국정중단을 막아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요청에 따라 유임을 결심하고도 많은 고뇌를 거듭해왔습니다.

저는 세월호 사고수습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낀 경험을 토대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심정에서 국가개조라는 대 소명을 완수하는 것이 국민 여러분께 책임을 지는 하나의 자세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시대적 소명을 받아서 세월호 사고수습과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국가개조로 대한민국의 대변화를 이루는데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국가 안전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공직사회 혁신, 부패구조 혁파 등 공직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육상에서의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관장하는 부서가 각각 본부조직과 외청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해상에서의 재난은 해수부와 해경으로 분산되어 있어 재난안전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육상과 해상의 재난,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을 모두 통합하여 국가안전처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철저히 책임행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안전처가 하루라도 빨리 출범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획기적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위 ‘관피아’ 척결 등 공직개혁을 위한 과제들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공직개혁의 제도적 틀을 7월 중으로 갖추도록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정부조직법'과 함께,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금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국가개조의 틀을 갖추게되고, 변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서울시의원의 청부살인 사건과 철도시설공단 비리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잘못된 커넥션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병언 같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과 그 비호세력들도 있습니다. 원전 비리, 체육계 비리, 기업 비리 등 바로 잡아야 할 우리 사회의 각종 부패구조들도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별도 팀을 구성해서 이런 부정부패를 반드시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저의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국가개조의 여정은 그 폭과 깊이를 가늠해 보았을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며, 사회 각계 각층에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실천에 동참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민간 각계가 폭 넓게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가칭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관 합동 추진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위원회 산하에 전문 분과를 두어 공직개혁, 안전혁신, 부패척결, 의식개혁 등 국가개조를 위한 국민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면서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사고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직자들부터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도록 변화시키겠습니다. 기업인들이 ‘안전사고는 곧 기업 패망의 길’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도록 만들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안전문화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의 참여와 감시 장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것들을 충실히 담아 ‘안전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완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주말 서울시내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저와 대화를 나누었던 분들은 민생경제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이로 인해 취업마저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민생을 책임진 총리로서 각계 각층과 호흡을 같이하면서 국민과 소통하는 역할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각계 지도자들로부터 고견을 들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열심히 듣겠습니다.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 곳, 원하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찾아가 해결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젊은 층의 목소리도 귀담아 듣고, 공감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토요일을 ‘민생 소통의 날’로 정해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 국정에 반영되고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통을 통해 느낀 점을 대통령께도 가감 없이 전달하여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고쳐 나가겠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권한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창의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야와 대화하는 채널을 만들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실질적 변화와 개혁은 총리인 저 혼자만의 각오와 변화만으로는 결코 이루어내기 어렵습니다.

1907년, 남자는 담배를 끊고, 여자는 비녀와 가락지를 내면서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이나 1998년, 외환위기 당시 전 국민이 동참했던 금모으기운동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내고야 마는 특유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호소 드린 바 있습니다만,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번 국난도 기필코 이겨나가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가개조가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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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원도심 이전 개소

대전시는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를 중구 은행동 옛 보육정보센터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국·시비 7억6800만원이 투입돼 538.8㎡규모로 조성됐으며 위기상담실과 세미나실 등이 꾸려졌으며 간화사와 임상심리사 등 15명이 근무하게 된다.

을지대학교병원이 위탁해 운영하게 되며 정신보건사업 기획·진단·조사, 24시간 자살위기 상담전화 운영, 중독관리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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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위기' 익산시 비상체제 돌입

전북 익산시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익산시의 부채는 3천338억원이며 이자 375억원과 운영비 4천111억원을 합하면 시 재정 부담은 7천824억원에 이른다.

지방채는 이자를 포함해 2026년까지 연평균 178억원, 민간투자비는 운영비를 포함해 2034년까지 연평균 271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KTX 서부역사 진입로 공사비로 차입할 예정이던 지방채 발행을 취소하기로 하는 한편 모든 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당분간 보안등·가로등 설치 등 시민 생활편익시설이나 하수도·마을진입로 포장 등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시는 또 통합기금, 위탁시설 재검토 등을 통해 예산 절감에 나서는 등 고강도 긴축 경영을 펼치기로 했다.

익산시 안전행정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및 누락세원 발굴, 공유재산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이른 시일 내에 부채를 상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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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폭로" 협박받는 공무원들

## 대구 5개 구·군 주로 건축계…용의주도한 범인은 오리무중 ##.

대구 지역 5개 구-군청 건축계장들은 요즘 무척 괴롭다. 협박 편지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 5월초부터 5월말 사이 이름도 성도 모르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내용은 건축 관련 비리를 언론과 감사원에폭로하겠다는 것. 건축계장들은 모두 서너 차례 협박 편지를 받았다. 비슷한 내용이었다.

마지막 편지에 지정한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점도 같았다.

협박 편지를 받은 건축계장들은 일순 불안에 빠졌다. 잘못 처리한 민원은 없는지 되짚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전전긍긍하기만 했을 뿐 상부에 따로 보고하지도 않았고,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들은 한결같이 "협박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협박 편지를 받은 사실이 공개된 뒤 곤경에 빠져있다. 자체 감사를 받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는 주위의 시선. 구청 동료 직원들이 "건축계장하면 돈 많이 버느냐"고 노골적으로빈정대는 경우도 많다는 것.

가족들 시선도 부담스럽긴 매한가지이다.때문에 이들은 "죄인 아닌 죄인이 돼 얼굴조차 들고 다닐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 '물좋은' 부서 "대형 비리는 있을 수 없다".

북구청 정달화 건축1계장은 "일개 구청 건축계장이 협박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협박범이 빨리 잡히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수성구청 윤용섭 건축1계장도 사건을 잊고 싶었는지 지난 6월6일 울릉도로여행을 떠났다고 가족들이 전했다.

윤 계장 역시 협박 편지를 받은 사실을 동료나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보다 더 곤란해진 사람은 D군청 K모 공단관리계장. 그는 지난 5월26일 현금 3백만원을 협박범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했다.

그는 다른 구청건축계장들과 달리 편지를 받고 혼자 고민하다 돈을 입금한 사실이 경찰의 은행계좌 추적결과 드러났다.

때문에 그는 '제발 저려 지레 겁먹고돈을 준 게 아니냐'는 구설수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K 계장 역시 "공무원은 협박받으면 흔들리게 돼있다"며 "비리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구청 건축계장들은 본인들 주장대로 비리와 전혀 무관할까. 구청건축과 업무부터 알아보는 게 순서일 것같다. 구청 건축과는 건축1계와2계로 나눠져 있다.

건축1계와 2계가 맡은 일의 차이는 거의 없다. 단지건축과업무가 늘어나면서 편의상 나눈 것일 뿐이다. 건축과는 모든 건물신축 및 증개축과 관련한 인허가 업무를 다룬다.

따라서 민원이 발생할소지는 늘 있다. 하지만 아파트 신축 허가 등 대형 건축물 허가는 시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구청 건축과가 관여할 여지는 거의 없다고 한다.

대형 건축물 인허가권이 없으니 대형 비리는 있을 수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그러나 구청 건축과는 구청 공무원들 사이에 '물좋은' 부서인 것으로알려져 있다. 건축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탓에건축과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많다는 것이다.

재량권이 많으면 자연히 부정개입의 여지 또한 그만큼 넓어지는 건 불문가지이다.

"건축법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그만 오차가 있을 경우 건축과 공무원이 눈감아 주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비리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촌지'수준이지 사과 상자가 오갈 정도의 대형 비리는 아닙니다." 대구 지역모구청 건축과 공무원의 고백이다.

● "규정대로 하면 남는 게 없어 촌지 불가피".

이 공무원이 밝힌 촌지는 대개 건당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노골적으로 요구하지 않아도 조금만 이상한 눈치를 보이면 건축사가 알아서건축주로부터 촌지를 받아내 건네준다고 한다.

건축사들이 '촌지 수수중개인'역할을 하는 것은 이들이 건축과 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이다. 특히건축과 공무원들에게 촌지가 건네지는 경우는 하위직 건축과 공무원들이 깐깐하게 규정을 따질 때다.

그러나 간부 직원들은 큰 하자가 없으면 통과시켜주려 하기 때문에 이 때 로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것.

건축업자들도 뒷거래를 시인하고 있다. 설계와 규정대로 시공할 경우남는 게 없다는 것이다. 결국 규정을 어길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촌지 수수가 뒤따른다는 얘기다.

알아서 주는 게 그 정도면 요구할 때는얼마를 주느냐는 질문엔 이 건축과 공무원도 입을 다물었다.

협박범이 구군청 건축계장들에게 협박 편지를 처음 띄운 것은 지난5월6일. 이후 5월26일까지 서너 차례 추가로 보냈다. 처음엔 단순히 협박만 했다.

비리를 모두 알고 있으니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데 쓸 3백만원을 준비해두라는 게 전부였다. 그러나 곧 본색을 드러내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입금을 요구했다.

경찰에 구군청 계장들이 협박받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된 것은 범인이마지막 편지를 보낸 5월26일이었다.

모 구청 건축계장이 대구경찰청에근무하는 친구에게 협박 사실을 털어놓았고 경찰은 곧 내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6월2일 범인이 현금을 입금하라고 요구한 경남은행 계좌에 대한압수수색부터 실시했다.

은행 계좌 추적 결과 협박범은 지난 96년 10월 21일 울산의 경남은행등 두 곳에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7개월 전에 이같은범행을 계획한 것. 범인은 이와 함께 모학원 영어 강사 김모씨가 잃어버린 주민등록증을 사용, 통장을 개설하는 등 용의주도한 면모를 드러냈다.

경찰은 경남은행 계좌추적을 통해 협박편지를 받은 공무원이 4개 구청 건축계장뿐 아니라 D군청 K모 계장도 같은 협박대상이었음을 알게됐다.

범인이 지정한 계좌로 K 계장이 5월26일 현금 3백만원을 입금했고다음날 이 돈을 범인이 인출한 사실을 확인한 것.

협박범이 현금지급기를 통해 돈을 빼간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은행의CC TV에 범인 모습이 담겼을 것이라고 판단, 다시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았다.

하지만 범인은 '한수 위'였다. CC TV가 설치되지 않은 대구 모 전문대학구내 대구은행의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해간 것이다. 이 과정에서경찰은 헛걸음치기도 했다.

경남은행측이 코드번호를 잘못 인식, 범인이현금을 인출한 장소를 대구은행이 아닌 충청은행 서대전 지점이라고 틀리게 알려줘 허탕을 쳤던 것.

● 폐쇄회로 TV 설치 안된 현금지급기 이용.

협박 편지를 받은 사람은 건축과 공무원들만이 아니었다. 대구 동구지역의 모 사찰과 교회, 그리고 초등학교 여교사 2명도 비슷한 시기에협박 편지를 받은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내용도 유사했다.

사찰과 교회엔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으며, 여교사들에겐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경찰은 CC TV 테이프 입수에 실패한 뒤 6월6일 대구경찰청 황순익 형사과장을 본부장으로 '협박(편지)사건 수사본부'를 설치, 수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이미 7개월전에 통장을 개설, 범인 얼굴을 기억하는 은행창구 직원이 없는데다 CC TV가 설치되지 않은 현금지급기를 이용할 정도로 범인이 주도 면밀해 수사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피해자들은 처음엔 모두 '장난'으로 여겼다고 했다. 협박이 계속되자,공연히 불안했고 공개될 경우 창피를 당할까 두려워 숨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구군청 공무원들이 이번 사건에서 보인 행태에서 공무원사회에 아직도 '어두운 구석'이 많다는 사실이 다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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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利權 걸린 용도변경… 都計위원(도시계획위원회 위원)·地主·업자 '非理의 사슬'

업자는 시의원에 뇌물 뿌리고 시의원은 공무원에 밥·술 사

비공개인 도계위원 명단 통째로 업자에 넘겨 주기도

서울 강북구 우이동 북한산 초입. 등산길을 따라 좀 올라가면 8만㎡(2만4000여평) 크기 땅에 5~7층짜리 건물 14개가 눈에 들어온다. 콘도로 이용하겠다며 세운 건물이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사람 한 명 찾지 않는 거대한 유령 건물이 됐다. 산속에 힘겹게 올렸는데 왜 이용하는 사람이 없을까? 답은 용도 변경을 둘러싼 건설 시행업자와 서울시의원 간의 은밀한 거래에 있다.

2007년 시행사 대표 김모(52)씨는 이곳에 대형 콘도를 지으면 100억원 이상의 분양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

고도가 20m로 묶여 5층 이상 건물을 올릴 수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씨는 전 서울시의원 명모씨를 찾아갔다.

명씨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시의 도시계획 수립·조정 등 안건을 심사하는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그는 도시계획 담당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고, 크고 작은 용도 변경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김씨는 그런 명씨에게 3억여원을 쥐여주고 우이동 일대 고도 제한을 완화하고, 인허가가 잘 될수 있도록 부탁했다.

명씨는 바로 움직였다. 용도 변경 입안 권한을 가진 구청장에게 김씨를 소개했다. 구청을 수시로 드나들며 도시계획과 공무원들에게 밥과 술을 샀다.

안건이 서울시로 넘어가자 토지 용도 변경 승인 권한을 가진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위원인 류모 시의원 등을 불러 "잘 부탁한다"고 청탁했다.

비공개인 도계위원 명단을 빼내 김씨에게 넘겨주기도 했다. 결국 김씨 바람대로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안건은 도계위를 통과했고, 2009년 공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들의 은밀한 거래는 결국 서울시 감사팀에 꼬리를 잡혔고, 명씨는 법원에서 징역 2년을, 김씨는 징역 3년을 받았다.

이 건물은 5년이 지난 지금도 공사를 마치지 못한 채 아무도 찾지 않는 흉물이 됐다.

우리나라 모든 토지는 용도가 정해져 있다. 어떤 곳에는 룸살롱 같은 유흥 시설이 들어갈 수 있고, 어떤 곳은 아파트를 최대 7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

이런 곳에 아파트를 30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해주면 어떻게 될까? 시공사나 지주에게 큰 이익이 생긴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3000㎡(900여평) 부지에 있는 4층짜리 A빌라 건물은 용도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주거용으로만 쓸 수 있다.

허용되는 용적률(전체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도 250%에 불과해 아무리 높게 건물을 올린다고 해도 8층까지밖에 안 된다.

그런데 이곳이 상업시설로 용도가 변경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용적률이 800%로 올라가고, 20층 정도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술집과 노래방뿐 아니라 룸살롱·안마방 같은 유흥업소도 들일 수 있다. 70억~80억원 정도인 건물 가치는 단숨에 200억~300억원으로 치솟는다.

여기에 각종 임대 수익을 더하면 기존보다 30배가 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리는 용도 변경은 시·도 도계위가 최종 결정한다.

서울시 도계위에 매년 올라오는 150~200건의 안건 대부분은 공무원·시의원·대학교수·변호사 등 위원 25~30명이 투표가 아닌 '합의'로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중요하고 민감한 안건이어서 '합의'가 원칙"이라 했다.

도계위원들은 이처럼 스스로 조심한다고 하지만 수백·수천억원의 이권이 걸린 결정을 내리는 탓에 늘 지주나 건설업자의 로비 대상이 된다.

2000년 청주시의원 C씨는 건설업자 남모씨에게 "공원 지역에 골프 연습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았다.

자신은 도계위원이 아니지만 잘 아는 도계위원에게 로비하면 용도 변경을 해줄 수 있다며 접근했다. C씨는 결국 2007년 이 문제로 법정에 서야 했다.

서울 강서구 재력가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처럼 지방의회 의원이면서 도계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업자들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한 전직 서울시의원은 "선출직은 주민을 대신해 나왔다고 보기에 도계위 내에서 발언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라 했다. 시의원들에게 도계위원 자리는 큰 기회다.

한 정치권 인사는 "재선과 삼선을 노리는 입장에서는 인맥을 쌓고 정치 자금도 만들어야 하는데 도계위원처럼 좋은 자리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이 도계위에 참여하는 것의 장점보다는 단점과 부작용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도계위원과 업자들 간 거래가 워낙 은밀해 잡아내기 어렵다는 데 있다.

안전행정부 감사실 관계자는 "도계위에서 결정되는 대부분의 절차는 서류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제보를 받고 감사를 나가더라도 당사자들이 잡아떼면 증거를 잡아낼 수 없어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2011년 2월 지방의원이 도계위 같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피하도록 하는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하지만 전국 244개 지방의회 가운데 이를 지키는 곳은 16곳뿐이다. 나머지 228곳(93.1%)은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이 위축돼 지방자치제도가 훼손될 수 있다"며 따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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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으로 不法건축물 사진 조작한 공무원 "선배 수법 따라했다"

불법 건축물 눈감는 공무원들

신참에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허위서류 작성 방법도 전수

"단속 세게 하면 표 잃는다" 단체장 단속 의지 부족도 원인

지난 5월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환자 등 21명이 숨졌다. 검찰 수사로 병원 건물이 무허가 증축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월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도 설계도면과 달리 강도가 낮은 자재를 사용하고 자재 간 결합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부실시공 때문에 발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국 불법 건축물은 13만5445동이다. 국내 전체 건축물 685만1802동의 2% 정도가 불법 건축물인 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불법 건축물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브로커와 연결된 공무원들이 건물 주인에게 편의를 봐주거나 인력 부족 등을 핑계로 불법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불법 건축에는 주로 값싼 패널이 사용되는데, 불이 나면 유독가스가 발생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데도 공무원의 '단속'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 "선배한테 배웠다"…'비리 대물림' 공무원

뇌물을 받고 불법 건축물을 눈감아주다 지난 6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적발된 서울 중구청 전·현직 공무원 18명의 나이는 35~58세로 폭넓게 분포돼 있었다.

최연장자가 41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고, 가장 적게 받은 사람은 1100만원이었다.

이들은 2010년부터 4년간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통해 불법 건축물 439건을 묵인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1년에 100건 이상 한 달 평균 10건 정도의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선배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배웠다"는 말을 가장 많이 했다.

새 사람이 팀에 합류하면 업무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 건축물 관련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도 인수인계했다.

이들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 때도 나이대별로 서로 다른 태도를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막내 공무원은 돈 받은 사실을 바로 인정하면서 '잘못했다'고 말했지만,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안 받았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전했다.

나이 많은 공무원들은 '관례'라고 생각해 '죄의식'을 크게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 지게차에 사진관까지 동원

불법 건축물이 서류상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공무원들이 동원하는 방법은 각양각색이다.

경기 시흥시청 공무원 남모(50)씨 등은 2011년 한 자동차 검사소가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을 촬영한 다음 파일을 사진관에 맡겨 천막 2개를 지우게 했다.

이들은 이 사진을 시청에 제출하면서 "원상 복구됐다"고 보고했다. 불법 건축이 이뤄지기 전 찍은 사진의 날짜를 조작해 '복구 후 사진'이라 보고하기도 했다.

야구연습장을 운영하는 박모씨로부터 "불법 증축된 컨테이너가 시청에 적발됐다"는 얘기를 듣자 지게차로 컨테이너를 잠시 들어낸 다음 빈 공간을 촬영한 뒤 원상 복구됐다고 시청에 보고하기도 했다. 다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한 행위들이다.

서울 동작구청 노모(46)씨는 불법으로 방을 늘려 임대업을 하고 있던 다세대주택 주인 이모씨에게 화장실 변기와 싱크대만 떼어 낸 사진을 제출하도록 한 다음 원상 복구됐다며 불법 건축물에서 제외해주고 1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 공무원·브로커·건물주 '삼자 윈·윈'

불법 건축 관련 공무원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공무원과 뇌물을 주는 건물 주인, 브로커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구의 한 건물 주인 A씨는 2005년 불법 건축 사실이 적발돼 매년 이행강제금 2500만원을 내야 했다.

이행강제금이란 건물 주인이 관공서의 시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철거가 이뤄질 때까지 반복 부과되는 과태료다.

이를 알게 된 브로커가 2010년 "4000만원 주면 불법 건축물에서 제외시켜 주겠다"고 제안했고 A씨는 돈을 건넸다.

브로커는 4000만원 중 1200만원을 공무원에게 건네 불법 건축물 목록에서 빠지게 했고, A씨는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게 됐다. 이들의 행위는 최근 경찰에 적발됐다.

공무원들 비리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단속 의지 부족으로 불법 건축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경기도청은 지난 3~4월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여 구리시가 3개월에 한 번씩 해야 하는 개발제한구역 점검을 소홀히 하고 2011년부터 작년까지 창고 등 800여건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 230여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지자체장의 단속 의지가 약해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자체가 강하게 단속에 나서면 단체장이 다음 선거에서 표를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중구나 종로구 등 구도심의 경우 불법 개조로 사무실을 만들면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적발돼도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티는 경우도 있다"며 "결국 구청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표'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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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 '공무원 동원' 의혹 정상혁 보은군수 소환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여는 데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정상혁 보은군수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다.

충북경찰청은 8일 보은군청 직원이 정 군수의 지시를 받아 출판기념회 기획 등에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 군수를 소환했다.

경찰에 출석한 정 군수는 조사실로 들어가기 전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인 취급을 받아 선거 과정에서 큰 피해를 봤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반면 경찰은 정 군수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만,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그를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피의자 신분 전환을 좀 더 신중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6·4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 22일 보은군수 비서실과 행정계, 통신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해 일부 공무원의 출판기념회 개입 사실을 확인하고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출판기념회 관여가 정 군수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인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초청장 발송에 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다수의 군민 정보가 사용된 정황을 포착, 개인 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다.

축제 관련 예산 집행 내역과 정 군수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이 이 돈 중 일부가 '선거용'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일반적으로 기관·단체장의 출판기념회는 선거운동 외의 활동으로 보지만, 정 군수가 출판기념회 준비에 조직적으로 공무원을 개입시켰다면 이는 명백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혐의 사실이 입증되면 곧바로 처벌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 군수는 지난 3월 1일 보은 국민체육센터에서 문학작품집 '촌놈이 부르는 희망노래' 출판기념회를 했다.

경찰은 지난 4월 말께 이 출판기념회 개최에 공무원들이 직접 관여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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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 혈세 공무원 국외연수, 외유 전락

충북참여연대 "근거없는 배낭여행에 보고서 누락…혈세 낭비"

해마다 수십억원의 혈세가 소요되는 충북지역 공무원들의 국외연수가 관광성 외유로 전락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근 3년간 도내 13개 시·군 공무원들의 국외연수 실태를 분석해 8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3년까지 도내 공무원 6천183명이 국외연수를 떠나 126억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이는 전체 공무원(2012년 기준) 1만2천436명 가운데 49.7%에 해당하는 수치로, 공무원의 국외연수가 일반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혈세 낭비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 참여연대의 분석이다.

해외에 나간 유형을 살펴보면 48.5% 가 배낭여행 등 단순 연수가 목적이었고, 시찰 15.3%, 투자유치 11.5%, 자료수집 10.3%, 국제교류 8.7% 등의 순이었다.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투자유치나 국제교류처럼 특정 목적을 갖고 출발한 국외에 나간 비율은 극히 낮은 반면, 단순 연수목적 비율이 높다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2년 3천만원 가량을 들여 미국 '해외실무체험연수'를 떠난 10명의 공무원이 소화한 일정을 보면 '라스베이거스 야경 관광, 쥬빌리쇼 관람, 유람선 투어 체험' 등 관광코스가 주를 이뤘다.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아예 내지 않는 사례도 부지기수였다.

인터넷으로 검색한 내용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 정보가 채워졌는가 하면, 자세한 설명보다는 사진으로 채우거나 개인적 감회나 감상을 적은 보고서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오탈자가 많아 차마 연수 보고서라고 할 수 없는 것도 많았다"며 "공무 국외여행 심사기준인 여행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 사기진작 등을 위해 도입된 '배낭여행'은 지자체마다 지원 경비 등 심사기준도 달라 조례나 규정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참여연대는 "국외연수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장기근속 연수나 외유성 관광 목적의 프로그램은 폐지해야 해야 한다"며 "결과 보고서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시민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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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풀이되는 '보복 인사' 논란

핵심 간부, 대기·좌천 인사…일부 출근 거부 등 반발

전남 나주시가 민선 6기 출발과 함께 단행한 인사를 놓고 보복 인사 논란이 이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고질적인 대기발령이 다시 재현된 데다 좌천 인사에 불만을 품은 일부 간부는 출근하지 않는 등 반발하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전날 이모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안전행정국장 직무대리로 영전시키는 등 국장 및 실과장 인사를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안전행정국장인 김모 국장을 총무과 대기발령하고 신모 의회사무국장을 종합민원과장으로 좌천했다.

김 전 국장은 지방공무원 인사 규정상 1년 이내에 보직을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면직된다.

이들 두 국장은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임성훈 전 시장 재임시 승진했거나 영전했다.

김 전 국장은 민선 4기 신정훈 시장 취임 당시 대기발령을 당한 바 있다. 악연이 다시 이어진 셈이다.

또 인사와 총무 등을 담당한 김모 안전행정과장은 사무관(5급) 초임 공무원이 주로 임명되는 의회 전문위원으로, 기획과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한 최모 정책기획실장은 산림공원과장으로 별령났다.

조만간 있을 계장급 인사에서도 일부 요직 계장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두고 나주시청 안팎에선 "신임 강인규 시장이 첫 작품으로 단행한 인사에서 전임 시장시 이른바 '잘 나간' 요직 간부를 모두 내쳤다며 "보복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대기발령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나주시는 역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중요 부서에 있던 간부들을 대기발령하는 식으로 내몰고 측근들을 임명하는 등 구태를 반복해왔다.

현재 인사 주무과장인 신모 안전행정과장도 4년 전인 민선 5기 출범 당시 11개월간 대기발령을 당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임성훈 전 시장을 힘겹게 이긴 강 시장은 취임사에서 "선거 과정에서의 갈등과 대립을 뛰어넘어 화합과 소통으로 시민역량을 결집하고 공직자와 함께 일하고 협력하는 열린시정을 펴겠다"고 말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핵심 간부들이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만큼 '내쳐야 한다'는 인수위 관계자들의 요구를 물리칠 수 없었다"며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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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공무원 갑작스런 죽음…논란 확대

경기 안양시청 전(前) 인사부서 공무원의 갑작스런 죽음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에 이어 안양시의회 새정치연합은 8일 이번 사건을 "최근 이뤄진 인사조치에 따른 참사"라고 규정하고, 이필운 안양시장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시의회 새정치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얼어 "이 시장이 취임 당일인 1일 무리한 인사를 단행해 성실하고 일 잘하는 40대 가장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또 "지방공무원법도 무시한채 인사권을 남용, 총무과장과 비서실장 등 10여 명을 대기발령해 인사참사를 자초했다"며 "이 시장은 유족과 시민에게 공개사과하고,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재발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경기도당도 전날 논평을 내 "이 시장은 전임 시장과 일 한 공무원에 대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며 "고인의 인사조치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양시청 공무원 A(45·행정 7급)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께 안산시 고잔동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목을 매 숨졌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족 등은 최근까지 인사부서에서 근무했던 A씨가 1일자로 업무에서 배제되면서 괴로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은 빈소를 찾은 이 시장의 멱살을 잡고 항의하기도 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한 4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숨진 A씨는 징계 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 숨지기 전까지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채 업무 대기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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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공무원 A씨, "성추행 억울합니다"

지난 6일(일) 오후 3시 50분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한 목욕탕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익산시의회 사무국 직원 A씨(51세)가 B씨(46세)를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A씨는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토)부터 숙직인 관계로 다음 날인 6일(일) 오후 2시까지 근무하고 피로를 풀기 위해 목욕탕으로 달려갔다"며 "이곳은 수면실이 있었는데 어떤 한 남자가 몸을 뒤척이면서 위로 올라가더니 갑자기 몸을 돌려 자신의 성기를 내 입술로 가져다 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가 갑자기 일어난 후 잠깐 나오라고 하면서 왜 성추행 하느냐며 이거 신고하면 최소 벌금 500만 원 이상이니 300만 원에 합의보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나는 억울하니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 보자고 하고 당일(6일) 오후 7시 경에 익산경찰서를 B씨와 함께 갔다"면서 "하지만 B씨는 서울에 볼 일이 있다며 사라진 뒤, 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와 택시를 타려고 하자 B씨가 경찰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합의 해줄테니 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B씨의 연락처를 확보하지 못해 전화는 시도하지 못한 가운데 익산경찰서는 성추행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