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김만배 누나 부동산 거래도 수사 대상
엄지원입력 2023. 3. 3. 16:45수정 2023. 3. 3. 19:50 댓글11개
[이재명 검찰 수사]김씨가 윤 대통령 부친 집 사들인 경위 수사 대상 될 수도
이수진·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3일 국회 의안과에 50억클럽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의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50억 클럽 특검법’을 3일 발의했다. 앞서 정의당도 비슷한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여서, 양당이 이견을 보이는 특검 추천방식 등에 합의하고 특검법을 함께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이 특검법안에서 규정한 수사 대상은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돈 로비 의혹 △대장동 개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등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까지 포함해 발의했던 ‘대장동 특검법’에서 한발 물러선 내용이다. 하지만 천화동인 3호 소유주인 김만배씨 누나의 부동산 거래 의혹을 파헤칠 경우 김씨가 윤 대통령의 아버지 집을 사들인 경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달 20일 정의당이 발의한 특검법과의 가장 큰 차이는 특검 추천 방식이다. 정의당은 대장동 개발 과정 로비 대상에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의 지방 정치인 등이 거론되는 만큼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 즉 자신들이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고 특검법에 명시했다.
특검법 처리 방식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정의당은 여당에도 동참을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의결을 통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야권 공조를 주장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패스트트랙 국면까지 논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 정의당과 함께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도 야권 공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코바나컨텐츠 대가성 협찬 의혹도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김 여사 소환조사를 촉구하며 특검 도입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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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나의 댓글
동백거사18시간전
우여히 김만배누나가 윤석열부모집 샀겠냐
세실18시간전
대장동의 시작은 부산저축은행 이고 대장동 몸통은 박영수와 사법과 언론비리 합작품이다
jsm19시간전
민주당 잘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10.29 이태원참사 특검도 추진해주세요.
비나20시간전
굥도리도 특검 가자~~~
닉네임을 등록해 주세요18시간전
김건희특검법도 밀어부쳐
쭈니20시간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조기 제거된다면, 민주당은 혼란을 질서 있게 수습할 충분한 시간을 벌게 된다. 여권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이후 윤석열 정부에 날아올 청구서다. '법치' 깃발 하나로 총선을 치를 순 없다. 결국은 민생이고 경제다. 이재명의 사법적 문제가 정리되면 국민은 이제 정부에 경제에 대한 답을 요구할 것이다. 그때부터 현 정부의 진짜 도전이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 검찰 내부에서 이 대표 수사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핫바먹고도리14시간전
그당시 그곳은 매물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3/2가격에 매물이 나왔다 그것도 그 지역에 부동산에 특정한 곳에서 그리고 바로 거래 이루어졌다 그것도 싯가에 3/2정도의 물건이 나왔다 다운계약서잖야 그다음 뒤로 현금이 얼마나 왔다갔겠냐고 그당시 윤썩을 애비 금융거래 밝히자고 할때 대검과 쿙이 막았다 그럼 뻔한거 아닌가 다운계약서로 세금 적게 내고 그다음 뒤로 엄청난 현금이 갔을것이다 그 현금을 밝히면 끝아닌가 그런데 막은 국짐과 쿙 대검이다 확실하게 밝혀라 쿙 애비 그당시 집팔고 뒤로 받은 현금도 은행에 있으면
전병철17시간전
수사해 모조리 잡아넣어주삼 민주당아 부산저축은행도 특검해라 주가조작도
조려영16시간전
만배누나 부동산 거래 국민도 궁금함 조사하는기 마땅함
qjemskan19시간전
검칠이 시간을 질질 끌며 내년 총선까지 가져가려는 계략.
강토차돌9시간전
대장동은 부정부패 비리를 할수있도록 만든사람 과 국가에 환수를 해서 국민 복지에 힘쓴 사람과의 대립중 공무원 및 검사들은 부정부패 비리를 할수있도록 만든사람 과 국짐당 자동응답 기가 되어 선동하는 것 이 증거인듯 검언유착사건 을 통해 비교해보면 알수있을듯 사부토건 세력들이 국가에 환수를 못하게 하고자 발악하는걸 보고 있는듯 다 먹겠다고 기앤장판사 깔아놓고 쇼핑 하듯 골라 압수수색 하려 기획을 하고 구상중인듯 암흑가의 실체가 드러났다 고마해라 마이묵었다아이가
불꽃레이9시간전
멧돼지도 조사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