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인구 소멸·지방 소멸… 역발상으로 넘자

[귀암(龜巖) 김재형]

[朝鮮칼럼] 인구 소멸·지방 소멸… 역발상으로 넘자

전상인 서울대 명예교수·사회학

입력 2023.12.29. 03:10업데이트 2023.12.29. 07:42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3/12/29/KKFLVRKFX5CW5A3CYPDJZTWMMI/

[朝鮮칼럼] 인구 소멸·지방 소멸… 역발상으로 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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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인구 얇고 넓게 펴지 말고 高密化로 규모 경제·혁신 엔진
전국 6대 메가시티는 허상… 서울은 국가 경쟁력, 나머지는 域內 경쟁력
수도권 집중 기정사실화하고 오히려 국가 발전 원동력으로

유동인가가 없어 적막한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 앞 중심가. 2023.4.21./김영근 기자

연말을 맞아 올해의 인물, 올해의 단어, 올해의 한자 등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2023년 대한민국을 생각하며 올해의 한자를 개인적으로 꼽으라면 ‘꺼질 멸(滅)’이다. 인구 소멸, 지방 소멸이 국가 소멸 담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우리가 자초한 일종의 자멸이다. 인구 감소와 지방 붕괴에 맞섰던 모든 대책은 올해에도 ‘희망 고문’으로 끝나가고 있다.

인구와 지방 문제는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다. 지방 탈출의 주역은 젊은 층이고, 이들이 몰려가는 수도권이란 기회의 땅이기도 하지만 생존 경쟁이 가일층 치열한 곳이다. 출산 적령 세대의 자녀 생산 기피 현상이 서울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도 이 때문이다. 인구 및 지방 정책의 실패가 국가적 비극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지금은 발상 자체를 바꿔볼 때다.

우선 지방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지방은 태초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지역 기반의 분권 사회였던 유럽의 경우 지방 개념은 18세기 전후 중앙집권적 근대국가의 출현 및 수도의 성립과 더불어 발명되었다. 절대 왕조 치하 중국이나 우리나라 전통에서 지방이란 존재감이 극히 미미한 아예 ‘다른 세계’였다. “등과(登科)를 못하는 것은 학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가기가 어려워서”라는 말까지 있지 않았나. 서구에서 지역 간 격차 관념이 생겨난 것은 역사가 오래지 않으며, 황도(皇都)나 왕도(王都)의 위상이 지고(至高)했던 전근대 동양에서는 지역 균형이라는 말 자체가 ‘역심(逆心)’이었다.

어떤 상태가 지역 균형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객관적 기준은 없다. 수도권 인구 집중에 있어서 정상과 비정상을 판단하는 보편적 잣대도 없다. 게다가 최근에는 모빌리티 및 디지털 혁명에 따라 시공간적 유동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따라서 수도와 지방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부터가 비과학적이고 시대착오적이다. 애향심이나 장소성 개념으로 지방의 존재 이유를 찾기도 점차 쉽지 않다. 급속하고도 거대한 사회 변동의 파고에 밀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제자리 실향민’이다. 고향에 대한 혈연·지연·학연 중심의 의미 부여는 다민족·다문화 사회라는 오늘날 시대정신에도 어긋난다.

지방자치가 반드시 다다익선(多多益善)인지도 의문이다. 지방자치가 지역 발전이나 지역 균형을 달성하는 유일한 혹은 최상의 방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앙집권 체제가 지역 발전은 물론 지역 균형까지 이룩한 사례도 있다. 과거 관선(官選) 지사나 시장 가운데도 유능한 목민관(牧民官)은 얼마든지 있었고, 청백리(淸白吏) 또한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 더 많았던 것 같다. ‘제왕적’ 자치단체장이 생소했던 그 시절에는 지역 토착 비리가 지금처럼 권력형 카르텔로 구조화되지 않았다.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최대 수혜자는 정치인이나 공무원, 토호 세력일지 모른다. 이들이 인구 사수(死守)에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지역 주민은 기존 선거구나 행정 단위에 포획된 ‘인질’인가 싶기도 하다.

지방 없는 국가는 있어도 국가 없는 지방은 없다. 이에 현재의 저출생 국면을 인구의 재배치나 이동성 강화 등 공간적 차원에서 대응하면 어떨까. 수도권 집중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자는 역(逆)발상이다. 적은 인구를 얇고 넓게 펴는 대신 고밀화(高密化)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살리고 혁신의 엔진도 달구자는 말이다. 그런 다음 수도권의 새로운 도약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재분배되기를 장기적으로 기대해 보자는 것이다.

결코 망상이 아니다. 오늘날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아무리 심한들 왕조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덜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말이다. 이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택한 우리가 닫히지 않고 열린 사회, 고이지 않고 트인 사회이기 때문이다. ‘서울 공화국’을 무색하게 하는 압도적인 ‘평양 공화국’, 북한이라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우리의 강점이다.

최근 급부상 중인 메가시티 논의에 호감이 가는 것은 이런 연유에서다. 하지만 무조건은 아니다. 우선 서울 인접 일부 시군의 특별시 정략적 편입이 아니라 수도권 재편 혹은 국토 공간 재구성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차제에 현행 지방자치제에 만연하고 있는 각종 정치적 낭비와 행정적 비효율도 정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나눠 먹기식 지역 안배 관행을 반복하지 않는 일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른바 ‘전국 6대 메가시티’ 구상은 메가시티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 메가시티 전략이 성공하려면 서울은 국가 경쟁력, 나머지는 역내 경쟁력으로 역할이 분담되어야 한다.

전상인 서울대 명예교수·사회학  서울대 명예교수·사회학

bigpower

2023.12.29 05:15:57

전상인 교수 칼럼에 적극 동감한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감소 저출산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혁신적인 경제적 지원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 특권과 특혜로 무소불위 권력을 누리며 법치를 무너뜨리고 부패한 국회의원 300명을 대폭 줄여라.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지역국회의원을 1/3로 줄이고 특권과 특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 국회의원 1명이 1년에 가져가는 돈(세비)은 1억 5,500만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1명이 보좌관 7명과 인턴 2명 등 총 9명과 운전기사까지 딸린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특권이다. 보좌관 수를 1명으로 줄여라, 이들의 인건비로 연간 4억원의 세금이 쓰인다고 한다. 국회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1,200억원 세금지출 셈법이 나온다. 염치도 없는 금전적 혜택을 받고 있는 특별수당을 없애라, 스웨덴 국회의원, 독일연방의회 의원들은 특별수당이라는 것을 별도로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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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12.29 06:28:00

한국은 강소국으로 거듭나는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방자치제 폐지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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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kmek

2023.12.29 06:13:18

기초지방자치제 페지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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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총질 멍멍개준석

2023.12.29 07:24:07

지방은 기차역 중심으로 모여살면 서울 접근성도 좋고 살기도 편한거 아니냐... 지방은 기차역마다 재개발, 신도시를 만들어서 모여 살게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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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12.29 07:18:16

지방자치제 개편되어야하고 권역별로 메가시티가 이루어져야한다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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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cked_JJ

2023.12.29 06:37:07

거시적 관점에서 님글은 <똥글>인듯... 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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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안보 번영

2023.12.29 06:36:34

전상인 명예교수의 글은 지방을 파괴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첫째) 대도시, 수도권만 번영시키고 지방은 소멸해서 죽어란 말인가? 둘째) 지난날 이명박 대통령의 계획과 구상은 전국을 5개~ 7개로 "메가시티 광역도시" 만들면, 지방의 메가시티는 서울, 수도권 이상 크게 성장과 균형 발전한다. 셋째) 윤석열 정부는 큰 그림를 그려서 개혁을 해야 한다. 지방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광역도시로 통폐합"해서 지방도 크게 발전하는 메가시티로 만들면 거대한 국토개혁이다. 넷째) 지방의 6대 메가시티는 기업체 활성화, 경제, 교육, 대학, 의료, 관광, 특화된 첨단도시로 수도권 이상 지방이 발전되면 지방경제는 폭발적으로 살고 인구는 지방으로 몰려온다. 다섯째) 지방을 소멸시키고 전국을 6대메가시티 균형발전을 막으려는 정치적 의도의 발상같다. 여섯째) 박정희 대통령도 전국을 거대한 국토개발로 발전시켜 전국 지방도 매우 발전했고 잘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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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12.29 08:09:46

이것도 좋지만 그럼 40년 후 고령화 축소 되면 어찌 하겠는가 고령화가 축소되고 인구가 축소 되면 수도권 지역이 그대로 남아 있을까 인간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 지 모른다 고령화 증가가 몇 십년 일지 그건 알 수 없다 2차 베이비 시대는 40년 남았다 그 시대이면 끝난다 그 이후는 고령화 도 축소 된다 그러면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 축소도 진행 되게 된다 그때에도 수도권이 남겠는가 장기간의 보면 그것도 의문이다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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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3.12.29 08:08:54

지방의회부터 없애랴 !!! 그리고, 국회의원도 1/3로 줄여랴 !!! 나머진.... 그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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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타워맨

2023.12.29 07:13:59

은퇴했으면 조용히 세상 돌아가는 거나 보면서 잠자코 있지. 헛소리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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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안

2023.12.29 07:39:47

출산율 0.4명대인 서울만 발전시키고 그냥 국가 소멸하자는 솔직한 목소리이네. 참 한심한 발상이다. 그냥 시간차일 뿐이야 바보들아. 서울에도 이제 곧 인구 위기가 닥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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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정푸른솔

2023.12.29 07:10:57

컬럼의 글자 제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한참 쓰다가 황급히 마무리한 느낌이 드는 이상한 논리. 기회가 되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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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렙

2023.12.29 07:09:25

출산대책 제안 공무원, 공기업 직원, 일정규모의 상장기업 직원 등 채용 시 1. 신규채용 자녀 2명이상을 둔 40세이하의 부모에게 40%의 가산점 부여 2. 기채용 직원 승진시 2계급까지 각 50%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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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유공자

2023.12.29 07:02:16

노후 봉양 이라는 자식의 역할을 국가와 자산이 대신하게 된 현대에서 예전 현상을 그대로 쫓으면 안된다. 인구 소멸은 이런 관점에서 인생의 동반자 라든가 나의 분신 이라든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실이라든가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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