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건희 특검법 통과… 與 “즉각 거부” 앞서 돌이켜봐야 할 것들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 김건희 특검법 통과… 與 “즉각 거부” 앞서 돌이켜봐야 할 것들

입력 2023-12-29 00:00업데이트 2023-12-29 00:00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김건희 특별검사법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처리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쌍특검법이라 불리는 두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첫 특검법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를 가리는 게 핵심이다. 이 사건은 문재인(2년) 윤석열(1년 반) 검찰이 수사했지만 결론을 못 내렸고, 수사 중간발표도 없었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통과되자 “쌍특검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법안이 넘어오면 보름 이내에 공포(公布)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즉각 거부’ 천명은 보름간 기다릴 것도 없다는 뜻이다. “특검법 조문을 일부 수정한 뒤 총선 이후 실시하자”는 여권 일각의 구상에도 반대 의사를 밝혔던 기조 그대로다.

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성역 없는 수사로 오늘에 이르렀다. 국가정보원 댓글이나 조국 수사는 박근혜 문재인 두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었다.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특검을 피할 수 있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또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답변이 60∼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라진 정치 지형에서 논쟁적 사안에 이렇게 답변이 모인 일이 별로 없었다. 그 민심의 무게감을 직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지휘해야 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역시 생각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 한 위원장은 정치 혁신을 위한 자기희생을 강조했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선민후사를 특히 강조했다. 총선을 앞두고 통과된 특검법안을 놓고 어떤 선택을 해야 선민후사인지 방향을 제시하고, 유권자 앞에 설명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총선을 코앞에 두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적지 않다. 진실 규명보다 총선용 정략에 치우쳤다는 평가가 나올 때 등장할 수 있는 민심의 역풍을 두려워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천명과는 별개로 앞으로 참모들과 논의하고 또 한 위원장과도 교감할 것이다. 대통령은 여당이 “민생과 무관한 총선용 정쟁 입법”이라고 주장함에도 왜 여론의 지지가 많은지 헤아려야 한다. 김 여사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지지층 사이에도 존재하고, 1년 넘도록 대통령실이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이유도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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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놀

  2023-12-29 01:14:37

  특검법에 대해 무려 열 가지의 오류를 지적한 법조인도 있다. 그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주가조작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결혼 전 일반인 신분의 김건희 혐의가 어찌해서 특검대상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이 하나만으로도 이 특검법은 변기통에 쳐박혀야 할 것이다. 마땅히 재의요구해야 하고 특검법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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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rameit

  2023-12-29 01:11:14

  문재인 쫄개 검찰도 밝하지 못한 사항을 총선에 이용해 먹으려는 잔머리를 비판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6,70% 를 계몽하는 사설을 써라. 아니면 그냥 나라 말아먹을 좌파에게 정권주자고 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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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도yo

  2023-12-29 00:37:02

  거부하면 아들 퇴직금 50억이 없어지나.
  거부하면 그동안 수사도 한번 안받은 경제범죄 의심이 사라지나.
  총선은 망하고 싶어 모두 절벽을 향해 쥐떼들처럼 뛰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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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smr

  2023-12-29 01:57:26

  특검 찬성 여론이 30 % 수준이라면 거부하여도 별 무리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찬성여론이 70 %라는 것은 거부하기에 부담이 크다. 그간 어떤 처신이 70 %의 찬성 여론을 만들었나? 왜, 정치권, 대통령실이 나라의 중대사 보다 한 사람의 안위에 에너지를 쏟는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하여 돌아보아야 한다. 이게 야당만의 잘못이란 말인가. 사설에 동의하며 이를 경청해야 한다고 본다. 지지자들만의 의견만으로는 사안을 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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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smr

  2023-12-29 02:06:51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의 문제가 대한민국 국정을 매몰시키는 현실이 너무 화가 난다. 민생, 경제, 안보, 외교 이런 문제들은 제쳐놓고 한 사람의 문제에 정치권과 대통령실이 매몰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볼 때 그 책임이 야당에 있나 아니면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있나? 누구 책임인가? 왜 이런 현실을 발생시키고도 국민에게 전혀 미안함을 느끼지 않는가? 왜 이런 사안이 중대사가 되지 못하도록 좀 하지 못하는지?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이런게 정말 짜증난다. 국민들을 정말 바보로 보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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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moon5207

  2023-12-29 02:38:39

  현대판 대한민국 오적(五賊)을 아시는지요?
  새해가 다가오니 갑진오적(甲辰五賊)이라 명명(命名)하겠습니다.
  
  여. 야를 구분하지 말고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부창부수(夫唱婦隨)라고 부부(夫婦)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자들은 묵언수행 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실직고(以實直告)하고 당당히 죗값을 치르세요.
  선거 얼마 안 남았다. 까불지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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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pe1004

  2023-12-29 04:05:05

  정권교체가 된지 2년가까이 되는데도 여전히 윤통발목잡는 더럽고 비열한 중대범죄자 방탄국회 주사파공산집단 더불어망할당의 악질꼼수에 불과하다....저질범죄자 국회의원들 탄핵시키자....이번 총선에 대폭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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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리josh

  2023-12-29 04:07:56

  이게 아주 긴급을 요한 일인가? 정치꾼들의 눈깔에 뵈는 건 그저 금배지 한번 더 다는 것이니 개탄. 윤통도 마누라 건사 잘못한 책임을 져야한다. 결론은 정 하려면 총선이후에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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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월여신5783

  2023-12-29 04:03:48

  ... 여론의 특검 지지 많다구 주장하는건 ~ 너희들 떵.아일뽀두 거기에 포함된다는 자인일 뿐이지... 언제부터 좌빨로 변심했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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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어디

  2023-12-29 03:04:40

  뭘 돌이켜 보나? 일방적으로 통과 시키는 법은 거부권이 최선이다 똥아의 안목이 꼭 686 두운동권 수준으로 추락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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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준

  2023-12-29 04:06:43

  동아일보 사설 집필자님, 쌍특검법의 부당함을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동아일보를 좌익사상에 물든 자들이 운영하고 있으니 계속 조선일보에 밀리쟎아요. 인촌선생이 벌떡 일어나실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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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적인두꺼비57

  2023-12-29 08:07:49

  70% 이상의 국민명령에 반하는 자가 반국가 수괴이고 반역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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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빡

  2023-12-29 07:35:00

  기사중에 대통령 거부권 반대 여론이 60-70%? 말도 안되는 엉터리!동아도 미처가고 있다.때려잡자 조폭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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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L

  2023-12-29 08:18:45

  대통령께서는 무조건 거부하세요. 더런것들 꼼수 무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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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닥타

  2023-12-29 07:40:11

  죄명이는 수사한다며, 증인을 불러서 조사만 하면 몇일있다가 자살?했다는 공무원이 4명이었다니,, 역사상 초유의 살인극이 벌어져도, 그런 자가 당 대표라고? 50억클럽은 또 뭐냐? 마느라 비리 수사한다니 그 증인도 자살?했다나. 윤대통령은 이런 자와 그 집단를 계속 활개치게 한다면 능력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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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ulada

  2023-12-29 07:34:01

  공정과 상식의 강골검사로 생각하고 윤통에게 한 표 던졌다. 선거이긴후 이준석 대표 성범죄자로 몰아내는 걸 보고 소름이 돋았다. 대통령 부부는 자식이 없어서 그런지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져 있음을 집권기간 많이 보게 된다. 특검을 총선용이라고 야당을 비난만 하지 말고 썰물처럼 거세진 민심의 파도가 무엇인지 관통하면서 가장 아픈 가시. 배우자수사를 온 국민앞에서 깨끗히 정리할 때 국민의 사랑을 받는 통치자의 모습으로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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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2001

  2023-12-29 08:19:37

  혜경궁김씨조사는 왜늦는지당최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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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대령

  2023-12-29 04:24:40

  아거더라~!
  
  연산군과장녹수넝!
  나뽕쇠꾸더리마찌라이?
  네!쎵님!
  
  그리야도!
  
  혜경궁법카무수리!
  보찟쨈며이개쇠꾸!
  이렁잡씨끼덜보다!
  
  백배천배넝!
  낫따아이가?
  
  마찌라이?
  
  엉?
  어~ㅇ!
  
  마마마마마땅깨요!
  
  짜식더듬끼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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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대령

  2023-12-29 04:21:27

  폐~하~!
  통촉하여주옵소서!
  
  친북력쩍 문죄이!
  범죄수괴 찢쨈며이!
  
  
  이넘덜옷홀딱버껴
  개덜입넝옷입히고
  개목걸이채워서리
  
  맥아더장군동상에다
  쇠사슬로꽁꽁무꺼
  이실직고할때까정
  주리트러국문하소
  
  
  폐~하~!
  통촉하여주옵소서!
  폐~하~!
  
  윤석열황제폐하!
  천천세!
  만만세!
  만만만!만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