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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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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해결]취소소송대상/처분 다음 날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경우(GS2기 2회 1문)
박민지 추천 0 조회 67 24.07.04 20:4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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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04 22:02

    첫댓글 행정심판을 거쳤으니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기산됩니다!

  • 24.07.05 06:51

    기간을 산정할 때는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6.8일부터 기산하지만, 대상을 특정할 때는 처분일인 6.7로 표시합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안날 -> 제소기간 기준이고 취소소송대상은 처분일 자체를 봐야하지않을까요

  • 24.08.16 20:58

    처분 특정할 때는 안 날 말고 처분을 한 날로 특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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