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의 ‘총선용 쌍특검’ 폭주, 거부권만이 능사 아니다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거야의 ‘총선용 쌍특검’ 폭주, 거부권만이 능사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2023.12.29 00:38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재석 180명에 찬성 180표로 통과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김건희 특검법’ 등 강행, 대통령실 “이송 즉시 거부”

특별감찰관제, 제2부속실 등 재발 방지책 검토돼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 2개를 동시에, 압도적 과반 의석을 내세워 강행 처리한 건 헌정 사상 전례가 없다.

2009~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가담했는지를 가리겠다는 ‘김건희 특검법’은 명백한 ‘총선용’이라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우선 지난 4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연말 본회의 자동상정이 가능하게 시점이 맞춰졌다. 또 특검 임명 절차와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중순부터 70일간 수사하도록 해 특검 수사 한복판에서 4·10 총선이 치러지게 돼 있다. 수사 대상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모든 불법행위’로 광범위하고 모호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도) 의지를 가지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2명 중 한 명을 무조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못 박아 중립성 원칙에도 어긋난다. 2018년 드루킹 특검 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먼저 4명을 추천하는 중립성 담보 장치가 있었다. 또한 특검에 피의사실 공표죄의 예외도 허용됐다. 유사 사례가 있었지만, 대부분 여야가 합의한 경우였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 수단으로 흐를 소지가 있다. 정작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그 정당성을 옹호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즉각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여론이 다수다. 서울경제신문-한국갤럽 조사(18∼19일)에서 67%가 특검법을 지지했다. 특히 중도층은 찬성률이 73%에 달했다. 국민일보-한국갤럽 조사(7∼8일)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70%로 나왔다. 법안 내용이나 절차적 문제를 떠나 김 여사와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김 여사의 당초 약속과 달라진 여러 돌출 행보가 부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은 싸늘한 여론을 더 악화시켰다.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도입 등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거부권은 정확한 현장 민심 파악과 뼈아픈 성찰, 제도적 보완책 등을 토대로 신중히 행사돼야 한다. 이번 특검법은 경제·사회적 폐해가 우려돼 거부권이 행사된 노란봉투법 등과는 성격 자체가 다르다. 민심을 다독여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도 막중하다. 국민 여론과 괴리된 판단으로는 비대위가 성공하기 매우 어렵다. 거부권만이 능사가 아니다. 자칫 잘못 쓰면 돌이킬 수 없는 패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 kkan**** 1시간 전

  헌정 사상 전례없는 여자가 영부인이 되니 그런거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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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 1시간 전

  상식이 무엇인지 ? 도덕이무억인지 공정이무엇인지 법치가무엇인지 국격이무엇인지 ? 돌아오는 총선에서 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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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 1시간 전

  동훈이는 비상대책위원장이 되기 전의 초심(건희 특검을 수용하되 여야 동수 검찰 임명과 총선 후)으로 돌아가기 바란다. 석열이는 60-70%의 특검 찬성을 절차의 하자와 위법이라는 말로 틀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치는 이성보다 감성이 앞선다. 죄의 여부를 떠나 많은 사람들이 건희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사실이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검 수용에 대한 영향을 그 누구도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조건부 특검 수용으로 국힘이 다수당이 된다면 그때는 민주당 애들이 특검의 꼬리를 내리지 않을까. 여자 하나 때문에 국운이 바꿔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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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m**** 1시간 전

  쌍특검을 반대한다.뭐 이 따위 사설을 쓰는가? 여기 사설 쓴늠은 나라의 혼란을 조장시켜 落穗라도 받어 쳐먹고 사는 그런 늠인가? 그런 양식을 가진 늠이라면 지난 狂亂의 문꼴똥 정권 때 도대체 무엇을 과연 혔는가? 우리는 물론 慨嘆한다.김여사의 부적한 처신을 말이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 이 나라가 혼란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混亂을 원하는 것은 북의 唆嗾를 받은 개쓰 레기 정치인들 뿐이다.여기 사설쓴 늠은 切筆하라.그리고 윤대통령은 거부권 해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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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as**** 1시간 전

  반헌법적 총선용 공작 특검법은 즉각 거부권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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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se**** 1시간 전

  말도 안되는 정치 공세에 일일이 대꾸할 가치도 없다. 거부권 행사하고 그냥 무시하면 된다. 계속 시비하면 담담하게 특검법의 부당함과 정략적인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면 된다. 이따위 말도 안되는 법안으로 정치 공세에만 열중하는 민주팔이 쓰레기들을 준엄하게 꾸짖지 못하는 언론들도 정신 좀 차리기 바란다!!! 부끄럽지도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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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t**** 1시간 전

  과도한 수사로 이선균을 죽였다고 비난하던 좌파가 이번에도 역시 내로남불 좌파. 좌파가 그토록 염원하는 비의자의 인권을 위한 비공개특검으로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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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pr**** 1시간 전

  윤석열의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조언이다. 때로는 물러 설 줄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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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b**** 3시간 전

  썩어빠진 보수언론... 경검과 짜고 이선균이도 죽이더니 언론플레이 여전하네... 특검법 발의된지 8개월 되었다... 이게 총선용이냐...? 왜 그때 합의하거나 처리하지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온 것은 여당이 한 짓 아니냐...? 여론을 호도하지 말아라... 국민 70% 이상이 김건희 수사를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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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w**** 3시간 전

  능사? 아니겠지, 그러나 거부권 행사할 수 있고, 또 해야한다. 더 민당 식 입법. 폭주는 더 이상 허용돼서 안 된다. 내년 총선에서 퇴출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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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a**** 4시간 전

  조중동은, 이재명 수사를 1년 반 넘게 질질 끌면서, 수사 사실을 언론에 흘려 도배질하게 만드는 윤술통 정권의 횡포나 정략적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라도 했나?—- 그러고도, 야당의 특검 요구가 정략적이라고 비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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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sa**** 4시간 전

  제목과 결론 부분에서는 특검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서두 부분에서는 사상 최초라느니 하면서 야당을 비난했는데 , 대통령과 국짐당의 눈치를 잔뜩 보면서 쓴 글이다.—- 양비론으로 몰고가지 말기 바란다. 어설픈 양비론은 논점을 흐리고, 진영논리를 부추겨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당신들이 입만 열면 주장하는 진영대결을 부추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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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0**** 4시간 전

  저 선동꾼들이 폭주한 특검 받고 선동꾼들 모두 초강력 세무조사 들어가기 바랍니다. 부동산 장난질도 많이 했을테고 주식.코인질도 마구잡이로 했을거고 법카질도 했을거고 외유질도 엄청 해댔을테니 몽땅 까발려서 다 잡아들이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열광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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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0**** 4시간 전

  국민들은 알고있다. 쌍특검의 진실을. 우리는 내년 총선에 이들의 무도를 기억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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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s**** 5시간 전

  아무리 야당이 총선용 기획을 짜려 해도 그 빌미가 되는 사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국민은 그 사건들 자체가 워낙 크고 심각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반대 여론이 무려 70%...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걸 여당과 용산에서 모르지는 않을 것. 특단의 혁신 대책이 나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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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고정애의 시시각각] '김건희 특검법' 악법이다, 그러나

• booy**** 6시간 전

  백인종 제국의 식민지 만들기는 국토침탈이 아닌 두뇌침탈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사용 되는 것이 개신교란 종교다. 이 종교에 의해 좀비가 된다는 것은 두뇌가 치명적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정상적 인간의 지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좀비들이 득실거리게 되면 결국 그 나라는 서서히 말라 비틀어져 패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거다. 이제 곧 북과 남의 국력이 역전되고 짭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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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am**** 6시간 전

  특검에 대한 여론 70프로, 모두가 앵무새처럼 떠들어대지만 허술하기 짝이 없는 슬로건이다. 애초부터 특검법의 문제점들에 대해 언론 기자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 극소수 법조인조차 뒤늦게 특검법 조문을 읽어본 후에야 그 실체를 알았다고 한다. 하물며 일반대중들이야 오죽했겠나. 그들은 정략적이고 독소조항 가득한 특검법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원론적 응답을 한 것 뿐이다. 근본적으로 주가조작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결혼 전 사인 신분의 김건희 혐의가 어찌해서, 어떤 논리로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최우선적 문제점이다. 결론적으로 특검법은 무효다. 정략에 골몰한 민주당과 무식한 언론들의 마녀사냥놀음에 더 이상 국민이 현혹되고 부화뇌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통령의 재의요구는 필연적이며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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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b**** 6시간 전

  거부권 행사해도 재의에서 통과 된다. 국힘당 공천 끝난 후에 재의결 할 터인데,공천에 탈락한 국힘당의원들이 당연 엿 먹어라 할 것이다. 발악할 수록 윤석렬과 국힘당만 망가진다. 차라리 죄가 없다면 특검을 수용해라. 특검해서 죄가 없다고 나오면 윤석렬과 국힘은 살고 민주당은 쫄딱 할 것이다. 김건희는 그동안 해온 행보로 보면 국힘당이 사활을 걸고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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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o**** 7시간 전

  특검법은 부당하고 여론은 편중되었습니다. 정답은 국민에게 부당함을 설명하고 거부가 정당함을 설득해야 합니다. 귀한 세금을 남의 마누라 결혼전 일을 조사한다고 쓸수는 없습니다. 김혜경이 이재명과 결혼전에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면 이것이 비상식인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총선은 총선이고 부당함은 부당함입니다. 이것이 섞이면 부당한 총선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이럴수는 없습니다. 상식과 공정한 정론의 사설을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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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an**** 7시간 전

  특검법에 문제가 있지만 여론을 감안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자가당착인 논리로 사설을 쓴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옳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옳다. 국회는 정성적인 특검법을 다시 만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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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국민의힘 “김건희 특검법, 거부가 마땅…기소조차 못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