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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尹정부 공공기관 자산매각, 언발에 오줌누기"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 병/국회 산자위/사진)이 20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식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공공기관 알짜 자산들이 헐값에 팔려나갈 위기"라고 경고했다.
한난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재정건전화계획' 및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한난은 정부 공공기관 자산매각 기조에 발맞춰 2026년까지 자회사 3곳(300억원)의 출자지분과 유휴부동산 5건(1,135억원)을 매각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난이 매각 계획을 제출한 부동산 5건 중 최소 3건(매각예정가 1,108억원)의 부동산이 수도권·세종시 등에 위치하고 있어 보유가치가 높은 자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섣불리 매각을 추진한다면 결과적으로 기관의 재정상황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한난이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용인 미래개발원의 경우, 한난은 2017년 매입한 금액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져 '헐값 매각' 우려가 사실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신갈IC에서 2km 거리에 광교신도시와 인접한 해당 물건의 입지를 감안하면 매입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터무니없는 계획은 결국 공공기관 자산의 헐값 매각"이라고 지적했다.
미래개발원은 각종 실험설비를 포함한 공사 연구개발조직이 상시 활용하고 있다. 임직원교육 뿐만 아니라 전국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고객교육시설로도 활용 가능해 '활용도가 낮은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강남 일원동 열원부지 또한 헐값 매각이 우려되는 물건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이 부지는 SRT 수서역과 삼성서울병원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탄천을 사이에 두고 송파구 헬리오시티와 마주하고 서쪽으로는 개포동-대치동으로 이어져 개발잠재력이 매우 높은 부지로 보인다"며 "없어서 못 파는 강남 미개발 부지를 억지로 시장에 내놓게 만드는 윤석열 정부의 저의가 심히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한난의 최근 경영실적 악화 원인은 기관의 방만경영때문이 아니라 2021년 이후 급등한 LNG공급가격 때문"이라며 "공공기관 핵심자산 매각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난 매각대상 부동산 현황 및 입지-자료제공 김성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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