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6GO/847f8f19fcd12185cfd94c7d66a6e7cadbe30b5f"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6GO/847f8f19fcd12185cfd94c7d66a6e7cadbe30b5f" data-origin-width="2252" data-origin-height="4000"></div><p>안녕하세요~ 3기 온첨반 수강생입니다. </p><p>당송 등 소변경을 보다 질문이 있어 올립니다.</p><p>사안에서 당사자 소송이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p><p> </p><p>혹시 원판례와 같이 </p><p>취소소송으로 잘못 제기했다고 하면</p><p>해결방법은</p><p> </p><p>(1) 당사자 소송으로 소변경, 말고도</p><p>(2) 취소소송에 당사자 소송을 병합</p><p>  - 광주민주화 소송에서 </p><p>    취소소송에 당사자 소송을 병합하고</p><p>    취소소송이 부적합한 경우에 소변경 의사로 </p><p>    보아 심리한 판결이 있어서 되지 않을까..??</p><p>(3) 당사자 소송을 별건으로 제기</p><p> </p><p>이렇게도 맞을까요..??</p><p>맞다면 도움이 되는 서술일까요??</p><p>서술 강약은 두는 걸 전제로요</p><p> </p><p>감사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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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답안에서 저희가 잘못제기했다고 사안을포섭한다음 적절한 구제수단을 찾는것이니 . 2,3은 맞지 않아 보여요
다만 2,3으로 진행한 사안의 경우 유효성 판단은 가능할것같은데…
네. 가능은 합니다. 출제 의도에 맞게 서술하시죠. 물음이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이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서술해주면 됩니다.